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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092-769X / eISSN : 2733-6948

2020 KCI Impact Factor : 0.22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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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목표를 "국제상거래법 전문 법률실무가 양성"으로 설정하고, 2009년 3월 개원을 준비하면서 법학연구소 산하의 특성화연구센터로 '국제거래법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제거래법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지역적 특성상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해상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감천항의 국제수산물류ㆍ무역기지로의 기능 확대 및 부산항 일원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등 최근의 변화에서도 부산이 해상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재확인 되었다. 셋째, 한국 유일의 해상전담재판부가 부산지방법원에 설치되었으며, 2004년 부산신항 개항 및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國際去來와 法"은 국제거래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앞서 언급한 국제거래법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國際去來와 法"은 국내ㆍ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연구성과물 등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학술지로 2009년 9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제28호까지 발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성화 전문학술지 "國際去來와 法"의 발간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국제상거래법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여 지역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연구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는 최근 3년간인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연4회 발간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법학연구소는 국제거래특성화 관련 예산으로 매년 약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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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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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22
  • KCI IF(5년) : 0.21
  • 중심성지수(3년) : 0.462
  • 즉시성지수 : 0.0769

최근발행 : 2021, Vol.,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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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최동준 | 2021, (33) | pp.1~42 | 피인용수 : 0
    초록
    2019년 7월 시작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운용의 부실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3대 전략물자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White list countries) 그룹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본을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세계평화 및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관련법 및 수출통제기관을 비롯하여 리스트(List)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자율준수제도(CP), 대북제재관련조치 등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분석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법규로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이 시행되는데 비해 일본은 외환법과 그에 따른 일관된 하위법체계로 시행되며, 수출통제기관이 한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하는데 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의 총괄관리 형태로 운영된다. 리스트통제에서 수출통제품목은 한국과 일본 공히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의 지정품목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출허가는 포괄수출허가에서 일본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캐치올 통제에서 통제방법은 일본이 inform 통제, know 통제만을 시행함에 비해 한국은 inform 통제, know 통제, suspect 통제 등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준수제도에서 구성요건은 양국이 조직, 규정, 교육, 감사 등 유사하나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운영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관련되어 UN 및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관계 속에서도 일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수출통제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허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간 무역 갈등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및 관련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수준으로서 우열 상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해당 국제법상 의무들을 국내법적으로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양국 간 갈등은 전략물자제도 자체의 운영문제라기보다 제도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외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법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다양한 해석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국제법상 민감한 이슈들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EU의 추급권제도와 우리 저작권법에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최상필 | 2021, (33) | pp.43~64 | 피인용수 : 0
    초록
    유럽에서는 이미 미술저작물 원본의 재매매와 관련하여 미술상이나 경매인이 취득자, 매도인 혹은 중개인으로 관여한 경우, 매도인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추급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술저작자의 경제적 이익과 그 보호기간에 따라 저작자의 후손들의 경제적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럽과 다른 예술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성급한 추급권 제도의 도입은 미술경매시장을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술저작자들의 수익구조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우려도 상당히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추급권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기보다는 보다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급권의 입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 사례를 참조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추급권에 관한 새롭고 자세한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 독일 민법상 부동산의 선의취득

    장병일 | 2021, (33) | pp.65~88 | 피인용수 : 0
    초록
    우리 민법은 동산에 한하여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데 비하여 독일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인정의 중심에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단지 부동산의 어떠한 성상만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아주 큰 재정적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권리외관, 즉 추정과 신뢰적 효력을 그 속에 귀속시켜서 그 거래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만들 필요가 큰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이 부진정하거나 부진정 가능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 기능의 조정은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이 독일의 경우 민법(BGB) 제891조(추정효)와 제892조(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제893조(신뢰효) 등에 포섭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효력들이 아주 다양하고 자유롭게 나타나서 아주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법규정의 출발점은 등기내용의 부진정함, 즉 진정한 권리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법적 지위가 귀속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부동산 및 관련 물권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관련 물권에 관해서도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및 관련 물권들의 유통가능성의 확대를 가져왔다. 우리도 확대된 경제적 환경을 가능케할 법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