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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092-769X / eISSN : 2733-6948

2020 KCI Impact Factor : 0.22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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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목표를 "국제상거래법 전문 법률실무가 양성"으로 설정하고, 2009년 3월 개원을 준비하면서 법학연구소 산하의 특성화연구센터로 '국제거래법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국제거래법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지역적 특성상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해상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감천항의 국제수산물류ㆍ무역기지로의 기능 확대 및 부산항 일원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등 최근의 변화에서도 부산이 해상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재확인 되었다. 셋째, 한국 유일의 해상전담재판부가 부산지방법원에 설치되었으며, 2004년 부산신항 개항 및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國際去來와 法"은 국제거래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앞서 언급한 국제거래법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國際去來와 法"은 국내ㆍ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연구성과물 등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학술지로 2009년 9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제28호까지 발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성화 전문학술지 "國際去來와 法"의 발간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국제상거래법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여 지역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연구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는 최근 3년간인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연4회 발간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법학연구소는 국제거래특성화 관련 예산으로 매년 약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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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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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22
  • KCI IF(5년) : 0.21
  • 중심성지수(3년) : 0.462
  • 즉시성지수 : 0.0769

최근발행 : 2021, Vol., No.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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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석광현 | 2021, (35) | pp.1~66 | 피인용수 : 1
    초록
    국제사법의 과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질서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의 주요 주제는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둘째, 준거법의 지정과 셋째, 외국법원이 한 재판의 승인ㆍ집행이다. 둘째 주제는 연결대상인 어떤 법률관계 또는 법적 쟁점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국제사법의 분야(또는 협의의 국제사법)를 ‘지정규범(Verweisungsnorm)’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근자에 유럽연합에서는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준거법에 대한 통제 없이 승인한다는 개념이 확산되었다. 이는 당초 유럽연합의 일차적 법과 전자상거래지침 등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기원국법원칙’이 국제사법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논점이다. 이를 ‘법상태의 승인’ 또는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이라 한다. 즉 쟁점은 법상태의 승인이라는 것이 규범의 국제적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준거법의 지정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국제사법의 새로운 방법인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네덜란드학파의 Huber에게서 유래한 기득권이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는 일차적 법(EC설립조약과 EU기능조약)의 기본적 자유로부터 성명법과 회사법의 영역에서, 다른 회원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 법상태의 승인은, 독립 국가들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이라는 법공동체로의 이행과정에 수반되는 회원국들의 주권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미국 연방헌법의 Full Faith and Credit Clause를 연상시키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규범의 국제적 충돌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두 개의 경로(Ⅱ.),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법상태의 승인(Ⅲ.), 기득권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Ⅳ.), 법상태의 승인에 대한 유럽학계의 반응과 쟁점들(Ⅴ.),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채택한 국제사법규범의 사례(Ⅵ.) 우리 국제사법상 법상태의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Ⅶ.)과 맺음말(Ⅷ.)의 순서로 논의한다. 이런 논의는 한국 국제사법의 뿌리인 유럽 국제사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국제사법의 기본적 구조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우리 국제사법학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주권과 예양을 중심으로 하는 Huber의 이론과 기득권이론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정치한 논리구조와 국제사법학에서 역사적 분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층적 체제인 유럽연합과 달리 외부 상위규범이 없는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준거법 지정이 타당하나, 헤이그 입양협약에서 보듯이 법상태의 승인의 법리가, 신분법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통하여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는 우리의 준거법 지정에 반하는 경우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런 결론을 고집할 경우 헌법과 인권법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中国跨境电子商务征税问题及征管建议

    崔龙哲 | 靳宇梁 | 2021, (35) | pp.67~83 | 피인용수 : 0
    초록
    自2014年后,中国跨境电子商务领域迎来了爆发式的发展,不断的深入人们的日常生活的各个方面,为人们的生活提供便利。中国在看到跨境电子商务为经济发展做出的贡献,也应当重视所带来的税收问题。该问题主要有:因在跨境电子商务交易中,企业设立虚拟营业机构、场所而带来的纳税主体判定标准不明确的问题;因在跨境电子商务交易中,商品趋于数字化、虚拟化而导致的企业所得定性分类标准不明确,难以对企业所得进行定性分类的问题;以及由于跨境电子商务作为新型事物,而使得原有征税管理模式滞后的问题。 本文通过结合中国的≪企业所得税法≫与≪税收征收管理法≫的相关法律规定并分析当前中国跨境电子商务的特点,对跨境电子商务税收问题提出相关建议:针对纳税主体判定标准不明确问题,需要在≪企业所得税 法≫中引入实质存在或虚拟主体的概念,拓宽企业机构、场所的认定范围;针对企业所得定性分类标准不明确的问题,应当在传统所得定性分类标准的基础上,辅以合同类型和交易目的的标准来进行判定;针对征税管理模式滞后的问题,应当在≪税收征收管理法≫中规定并完善适用于跨境电子商务的税务登记制度,完善纳税申报制度,并加强法律责任。
  • The Incoterms 2020 revision : Unsolved problems on FCA Rules

    김희준 | 2021, (35) | pp.85~101 | 피인용수 : 0
    초록
    The Incoterms rules are well known throughout the whole world and they are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by the parties, lawyers and courts. ICC updates the Incoterms rules almost every 10 years to reflect modern commercial practice. The latest version of the ICC Incoterms 2020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20. The 2020 revision made several significant modifications to the earlier terms. Incoterms 2020 now provides for an additional option. Buyer and seller may instruct the carrier to issue a bill of lading to the seller after loading the goods, and the seller may agree that it is obligated to bid the bill of lading to the buyer, usually through the bank. In this article, the author briefly reviews the revisions of Incoterms 2020 and examines unsolved problems on FCA rule. Examining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disclosed by ICC, it is doubtful whether they are properl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L/C transactions on F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