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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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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Vol.4, No.2

  • 1.

    국가위기관리훈련 발전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ChanGwon Jeong | 2008, 4(2) | pp.1~16 | number of Cited : 5
    Abstract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단순화․체계화시켜 조직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창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대비훈련은 여전히 분산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 훈련의 중복과 참여 미흡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훈련실시 근거로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준비-실시-통제/평가 단계가 연계되고 또 순환(feedback)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평시 국가위기관리훈련이 분산되어 실시되는 현 훈련체제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체제로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전문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신설하거나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 2.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Hyun-jung Yoo | 2008, 4(2) | pp.17~31 | number of Cited : 30
    Abstract
    지속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함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위험의 제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안전의 문제는 일반 성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계층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 3.

    Coombs의 관점으로 본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백진숙 | 2008, 4(2) | pp.32~42 | number of Cited : 9
    Abstract
    이 연구는 정치인의 성희롱 위기로 인한 진실성 회복과 사과주체의 평판타격을 극복하고 사과대상의 평판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유형과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과메시지 유형화와 코더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 탐색적 반응분석과 공중을 대상으로 한 확증적 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Coombs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의 성희롱은 직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책임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며, 해당하는 대응전략은 수용의 정도가 높은 사과나 시정조치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정된 59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사건발생시 정치인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유형은 공격자공격 13건, 부정 10건, 변명이 가장 많은 14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3가지 전략유형이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였다. 즉, 공격이나 부정 등 위기 사안에 대한 책임성을 낮추며 방어적인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험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대상인 정치인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희롱 위기에 대한 현재와 같은 방어적 전략인 공격자공격, 부정, 변명 등의 메시지 유형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중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사과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실성에 대한 분석은 용이하나, 사과주체의 평판타격, 사과대상의 평판회복을 위해서는 메시지 전략 모두 위기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희롱 위기사안의 경우 보다 다양한 PR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공중들은 ‘성희롱’을 정치인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높은 위기로 인식하며, 그러므로 성희롱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중으로 하여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이탈리아 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안진성 | 2008, 4(2) | pp.43~55 | number of Cited : 1
    Abstract
    본 연구는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건축문화재 보존정책’과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방법론적 특성’등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이탈리아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관련된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건축문화재 보존정책’에 있어서는 MIBAC(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조직별 특성과 업무내용을 살쳐봄으로써, 문화재에 관련된 보존, 복원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상의 특성을 살펴볼수 있었으며, ‘건축문화재 보존과 복원방법론적 특성’에 있어서는 <조사, 분석>,<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는 건축문화재 보존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축문화재의 보조 및 복원방법론의 실제 사례로서 ‘재난’을 극복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탈리아 건축문화재 보존 및 복원방법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재난에 관련된 건축문화재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건축문화재 위기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Carta del Rischio del Patrimonio Culturale> 운영체계 및 개략적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 5.

    예산 분석을 통한 민방위제도 효율화 연구

    위평량 | 2008, 4(2) | pp.56~68 | number of Cited : 1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민방위의 현황 및 역할,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논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의 소방방재청 예산과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다. 첫째, 민방위시스템의 생활민방위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민방위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정예화해야 한다. 셋째, 민방위시스템을 각종 재난관리 기초조직과 그 대응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넷째,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동원된 교육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방방재청에 민방위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객관적인 제3의 단체에 의한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전면적인 암행점검이 요구된다.
  • 6.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Lee, Jae Eun | 양기근 | 류상일 | 2008, 4(2) | pp.69~93 | number of Cited : 15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이버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적 체계와 조직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개인, 조직,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이 각각의 수준에 맞는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국가 사이버 위기의 개념을 국가위기 개념과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 위기관리 개념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기관을 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주관기관, 실무기관, 협력기관 등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열 번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그 핵심요소로 제기된다. 열한 번째, 국가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학술적 발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 7.

    The Strategy to Secure Cyber Security in the Age of Cyber Crisis

    양기근 | 2008, 4(2) | pp.94~103 | number of Cited : 1
    Abstract
    In this paper I seek to strategies to secure cyber security.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explore overview of strategies to secure cyber security in the U.S.. and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n ongoing cyber security policies that explores the analysis between U.S and Korea cyber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o achieve purpose of research, First, we examines the strategy of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ies in the U.S. and then, this study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cyber security in Korea.
  • 8.

    Collaborative Information Technology(CIT) Applications in Post-Disaster Public-Private Partnerships

    Janet Dilling | Audrey Heffron-Casserleigh | 2008, 4(2) | pp.104~114 | number of Cited : 1
    Abstract
    The last several years of the Atlantic Hurricane Season have been some of the busiest and most destructive in history. Although paling in human terms in comparison to the Asian Tsunami with its sobering loss of life, a series of Atlantic Hurricanes from 2004 – 2008 have generated some of the largest response and recovery efforts in U.S. history with damage estimates exceeding $100 billion. This paper will discuss two unique public-private partnerships, which operating as computer supported virtual organizations helped redefine state and federal response relating to post disaster construction and temporary housing issues in a disaster. In doing so, the paper will expand collaborative information technology (CIT). The term CIT is used to denote asynchronous technology that provides support for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through computer supported communication. Although CIT, closely related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 and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CSCW) are usually associated with constructing or managing 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his paper will explore how web based technology bridged the information gap between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victims left homeless by a series of catastrophic hurricanes.
  • 9.

    Research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Evaluation

    KyoungNam Kim | 권건주 | 2008, 4(2) | pp.115~124 | number of Cited : 1
    Abstract
    Until now, Korea carried out disaster management under the percept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cal government bodies are totally responsible. However the capacity of the public disaster management did not live up to the expectations as the size of disasters become larger. Also, due to the increase in society size, diversity and increase in demand for disaster management service "society" is being perceived as the consumer and provider of the service. As the emphasis moves from and to [national security -> personal safety -> social safety], there is a need to measure the disaster prevention capacity of each region to find out whether the region is able to confront disaster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to compensate for any insufficiencies or shortcomings. To analyze this issue, this research conducted interviews on disaster response readiness by [individual resident-residents cooperation-public/ private collaboration] according to each prevention- reaction-restoration stage, as resident representatives(Head of Ri, Head of Tong) as subjects. Based on the interviews, surveys were conducted to deduct the necessary factors needed for the general residents to exhibit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The surveys consist of 6 factors-risk perception, evacuation inductively, individual evacuation response, disaster prevention system, lookout & precau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