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English

pISSN : 1225-3405 / eISSN : 2713-5470

2020 KCI Impact Factor : 0.89
목적과 범위
moremore
『東亞法學』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이다. 『東亞法學』은 2007년 11월 28일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이후 2009년 12월 25일 등재후보지 계속평가에서 1차 PASS 결정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28일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어 2013년도와 2017년도에 시행한 등재지 계속평가에서 등재학술지 유지 결과를 얻어 명실 공히 전문법학저널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東亞法學』은 2008년부터 연 3회 발간을 시작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연 4회의 발간이 이루어진 이래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연 4회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 4회의 발간(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을 통하여 법학 각 부문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고민과 그에 대한 개선의견 개진 및 성과들을 이루었다. 『東亞法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법학자들의 논저를 살펴보자면, 법률과 법학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논문들과 특정 주제를 비교법적으로 다룬 논문들로 대별할 수 있으며, 비교법학논문의 저자들은 동서양의 법학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편집위원장
moremore
김용의 (동아대학교)
인용지수
more
  • KCI IF(2년) : 0.89
  • KCI IF(5년) : 0.71
  • 중심성지수(3년) : 0.949
  • 즉시성지수 : 0.1

최근발행 : 2020, Vol., No.89

moremore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허용성과 적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소고

    김현재 | 2020, (89) | pp.1~31 | 피인용수 : 0
    초록
    청구인이 본안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가처분제도는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의 명시규정을 두고 그 외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주문은 다양하다. 즉, 문제된 처분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극적 내용의 가처분도 가능하고, 부작위나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명하는 등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적극적인 내용의 가처분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법령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안심판 계속전에 제기하는 독립적 내지 고립적 가처분 신청도 허용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은 가능하나 인용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은 당사자가 없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유용한데 이는 본안심판이 계속중인 경우를 전제로 가능하다.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당사자의 절차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고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처분 취소도 가능하다.
  •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효력범위 제한에 관한 검토

    한태일 | 2020, (89) | pp.31~60 | 피인용수 : 0
    초록
    대도시의 토지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의 일환으로 구분지상권 등을 활용한 지상 혹은 지하공간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공공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토지의 사용권원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정당한 이익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제212조에 비추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일정 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혹은 일정 높이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실정에는 소위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을 공물화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법 제212조상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하고 특별법상으로는 한계심도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함을 밝히고 동법 시행령상으로는 한계심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경찰의 인공지능 로봇 활용

    선종수 | 2020, (89) | pp.62~87 | 피인용수 : 0
    초록 PDF
    최근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뜨겁다. 흔히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구분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개념요소에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하여 동작하는 자율성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경찰 활동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경찰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등장은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술의 오남용 또는 오작동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과학기술은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이전에 사전적 조치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경찰의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장치들의 개발로 경찰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까지 로봇경찰은 소프트웨어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탑재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역할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시용 효과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찰영역에서 활용은 실현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 활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