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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635-4632 / eISSN : 2765-6748

2020 KCI Impact Factor : 0.13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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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후보지 『인권연구』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가 중심이 된 한국인권학회, 그리고 법률가와 법학자가 중심이 된 인권법학회가 2018년부터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권 전문 학술지입니다.   우리 학술지는 인권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현장에 기초한 실천적 고민을 담은 활동가들의 글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 학술지는 첫째, 인권 침해의 문제를 학제간 시각으로 탐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책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권의 학술적ㆍ이론적 연구와 인권실현을 위한 운동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려 합니다. 셋째, 전세계 차원의 인권 담론, 특히 국제 인권레짐의 동향과 발전상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또한 국내의 인권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성 사회에서 발언기회를 얻기 어려운 인권 관련한 소수의견과 주장을 과감하게 소개하여 인권 논의의 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지를 내는 것은 학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고, 여러 종류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연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이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인권 운동가와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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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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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13
  • KCI IF(5년) : 0.0
  • 중심성지수(3년) : 0.566
  • 즉시성지수 : 0.0

최근발행 : 2020, Vol.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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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수에서 공동체적 연대로: 민주화운동기 인권 이미지의 전환

    정근식 | 2020, 3(2) | pp.1~33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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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960년부터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민주화운동기에 한국에서 인권의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가를다룬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으로 발전해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과연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권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1960-70년대 박정희 정부하에서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또한이의 시각적 형상화도 엄격한 검열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인권의 시각 문화는 더디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인권을주제로 한 그림(인권화)은 1967년 동베를린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이응노의 자화상과 1970년대 초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양심수를그린 도미야마 다에코의 판화로부터 출발했다. 인권 이미지는 1980년5 18의 충격으로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도미야마 다에코의‘자유 광주’와 홍성담의 ‘대동세상’에서 확인된다. 이들을 관통하고있는 핵심적 주제는 공동체적 연대이다. 이응노의 ‘군상’ 및 ‘통일무’들도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역사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민주화이후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의미의 연속과 단절은 앞으로의 인권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 그래픽 노블 <풀> 일본어판 출판을 통해 본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교육적 의미

    쓰즈키 스미에 | 2020, 3(2) | pp.35~68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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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의 삶을 바탕으로 한 그래픽 노블 <풀>(김금숙, 2017)의 주제는 세계 공통 염원인 인간의 존엄과 평화다. 필자는 히로시마현의 중학교 교사 시절 평화교육과 성교육의 관점에서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더불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피해자들 지원 운동과 한일시민연대 활동을 해 왔다. 우경화한 일본 사회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자민당 정권은 가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며 배상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태도를 추종하는 듯한 판결을 되풀이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입시에편중되면서 근현대사는 경시되고, 뜻 있는 교사와 만날 기회가 없는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해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가해 사실을 배울 기회가 적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학생들은 전쟁이 가해와 피해의 이항 대립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 관계가 복잡하게뒤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어렵다. 필자는 독서를 기피하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만화를 매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고 평화를 희구하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풀􋺸의 일본어 출판에매달렸다. 논문의 전반부는 착상에서 출판에 이르기까지를, 후반부는<작가와의 만남>의 경과와 매스컴, 우익, 시민의 반응을 기록 분석한다. 크라우드펀딩(CF) 지원 메시지나 〈작가와의 만남〉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전쟁 평화에 대한 일본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 사회의 과제도 엿볼 수 있었다.
  • 건강보험제도에 내포된 국민 중심적 시민권의한계와 이주민으로의 시민권 확대 가능성 모색

    안주희 | 배한들 | 2020, 3(2) | pp.69~105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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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시민권은 국적과 강하게 연계되어, 국민이아닌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경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국제인권규범이확립되면서 ‘시민권이 없는 시민’들의 권리공백 상태에 대한 문제가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민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시민주의, 탈국민적 시민권, 분해된시민권 등의 개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민권의재구성이 이주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권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법이 발전한 흐름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부여받은 시민권의 성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2019년에 이르러 모든 외국인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을 사회권의 향유 주체이자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의 주체인 ‘시민’으로 대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구체적 제도 설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국민적 시민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향후 더욱 늘어날 외국인들의 권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에 입각해건강보험에서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회보험은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를 통해 급여에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되며, 동질적 위험에 노출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수평적 집단연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권을 국적과 분리하기에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