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English

pISSN : 1598-0324

2020 KCI Impact Factor : 0.76
목적과 범위
moremore
 학술지 『생명윤리』는 1998년 2월에 창립한 “한국생명윤리학회”의 학술지로서 2000년 5월 창간호가 출판된 이래 2020년 6월까지 20년 이상을 꾸준히 출간되면서 우리나라 생명윤리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KCI등재 학술지이며, 인근 유사 학문 분야 학술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피인용지수가 높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투고하고 있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국제 학술지와 견주어도 질적 우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생명윤리』의 주 독자층은 생명윤리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윤리교육학자, 법학자, 신학자, 생명윤리에 관심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투고자와 독자층 모두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명실공히 학제적 연구(multidisciplinary studies)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명윤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매우 광범위하여 기초적인 윤리학 이론으로부터 첨단 의생명과학 분야의 응용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들까지 이론과 실천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며, 창간호의 “인간 복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으로부터 최근의 신경윤리학 및 인공지능(AI), 그리고 인간대상연구의 쟁점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생명윤리학은 기초윤리이론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들도 있지만 그 실천적 함의를 고려해 본다면 한국 사회와 법규, 제도, 의생명과학 발전 수준, 문화, 의료제도 등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생명윤리학의 담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생명윤리』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묵묵하게 해 왔다고 자부한다. 
편집위원장
moremore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과/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인용지수
more
  • KCI IF(2년) : 0.76
  • KCI IF(5년) : 0.82
  • 중심성지수(3년) : 1.367
  • 즉시성지수 : 0.0

최근발행 : 2020, Vol.21, No.2

moremore
  • 한국 생명윤리 학술활동의 과제

    최경석 | 2020, 21(2) | pp.1~15 | 피인용수 : 0
    초록
    한국 생명윤리학은 기존의 ELSI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경과학기술, 데이터과학기술, 나노과학기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첨단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 예를 들어,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신경과학적 활동의 관련성, 정보의 상업적 거래 가능성, 과학연구의 공적 자금 투여 및 분배에 대한 시민의 참여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들이 단지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들의 융합으로 삶의 전 영역에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이 축적해 온 담론이 의료 분야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bioethics”는 정책 중심으로 발달해 온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물윤리”가 아니라 “생명윤리”로 번역한 동아시아 지역은 “생명”에 대한 탐구와 성찰까지도 생명윤리학의 임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생, 삶의 영위,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서 배아, 태아 등의 다양한 인간 존재자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 가족, 건강한 삶, 늙어감, 죽음 등의 근본적 개념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한국 생명윤리학은 서양과 동양의 가치관,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 충돌에도 직면하고 있어, 서구 중심의 생명윤리학이 놓치고 있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담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생명윤리학은 입법안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들에 주로 천착해 왔으나, 윤리와 법의 두 영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규제의 현황과 한계

    최은경 | 2020, 21(2) | pp.17~30 | 피인용수 : 0
    초록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의생명과학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법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에 의해 규제된다. 즉, 「약사법」 은 새로운 의약품을 허가하는 임상시험 규제를 담당하며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 연구 등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법」 소관이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첨단의료의 발달로 인해 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 연구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며 임상시험이 아닌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거버넌스 규칙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만 시행해야 하나 임상시험 실시의 엄격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다양한 시술병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여 시장 창출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기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것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의 ‘임상시험’으로 해석되어 적용 대상이 되나, 기존의 의료 시술에 이들 신의료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안전성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많다.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규제 상의 공백을 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시술과 약품 개발에 준하는 규제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 연구의 경계를 도전하는 사례 두 가지로 세포치료술과 3D 바이오프린터 기술을 예로 들고자 한다. 세포치료술의 경우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정부로부터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되어 임상 도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세포치료술과 같은 의료 시술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전통적 범주의 임상시험이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의약품과 의료시술을 구분하는 이러한 입장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임상시술의 윤리성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3D 바이오프린터 기술 또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장비 각각이 새로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존재한다. 3D 바이오프린터로 제품을 하나 만들 때마다 각 제품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규격화된 규제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첨단 의료가 정밀 의학처럼 향후 환자 맞춤형(precised), 임상의 즉각적 적용형(fast-track)으로 진화되면 더욱 의료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제 방식을 개발하기 어렵고, 전통적 범주의 임상시험으로 해석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첨단의료의 시장 진입 노력은 향후 한국의 의생명과학 규제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 경험 연구

    안경진 | 공병혜 | 송윤진 | 2020, 21(2) | pp.31~53 | 피인용수 : 0
    초록 PDF
    의・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연명치료를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 속에서 ‘김할머니 사건’은 임종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의 장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로 우리사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시행한지 2년이 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의료 적용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의사 존중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통한 죽음의 질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부분의 임종이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현실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 일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및 기관 간 격차 등을 비교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중환자실 임종기 돌봄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발견되는 관련 제도의 유의미한 장·단점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에 근거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 및 임종기 돌봄환경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종기 돌봄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