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 English

pISSN : 2288-1840

2020 KCI Impact Factor : 0.86
목적과 범위
moremore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법이론실무연구』는 사회발전으로 야기되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법률실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본 학술지는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교육, 페러리걸제도, 사법행정 등을 연구하고, 실무 유관기관과 공동 학술대회와 연구를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련 기관의 입법정책이나 사법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고, 대국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일반학술지 운영과 비교해 볼 때,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그 전문성과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 학술지와 견주어도 질적 우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편집위원장
moremore
김종호 (법경찰행정학과, 호서대학교, 천안, 대한민국)
인용지수
more
  • KCI IF(2년) : 0.86
  • KCI IF(5년) : 0.76
  • 중심성지수(3년) : 0.908
  • 즉시성지수 : 0.3864

최근발행 : 2021, Vol.9, No.3

moremore
  • 간호사의 전문영역 규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전문직화에 의해 형성되는 전문영역과 비전문영역 -

    송명환 | 2021, 9(3) | pp.11~42 | 피인용수 : 0
    초록
    전문직은 이전부터 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그 교육이 전문직 집단에 의해 실시되고 전문직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를 갖추는 것이 전문직의 조건인 동시에, 그 직업만의 특이성을 계승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전문직이라고 하면 의사, 법률가, 성직자를 꼽아 세 가지 흑의직(Trois robes noires)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러한 직업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지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화가 훨씬 이전의 전근대 사회에서 그 선행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프로페션화를 목표로 하는 많은 직업의 종사자에 의해서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간호직은 전문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했을까? 간호직의 전문성은 양성과정에서의 교육내용과 국가시험 수험자격 취득, 자격취득 후의 독점적인 직무내용, 나아가 최근 갑작스런 대학원에서의 고도의 전문교육과 직능집단에 의한 자격인정제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간호직은 당초부터 전문직이라고 하는 위치설정이 되기 위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혹은 준) 전문직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상 혹은 전문직 개념으로는 현대의 전문직 및 전문직 개념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중요하다. 최근의 의료직은 분업화가 진행되어 전문화·고도화되어 많은 직업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3개의 흑의직’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보건·의료·복지에 있어서의 직업은 휴먼·서비스로, ‘흑의 직’에서 보여지는 권위성과는 거리가 멀어, 정보개시가 진행되는 중에 전문직과 비전문직과의 정보공유가 전제이며, 서로 협동하는 관계에서의 프로페션화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프로페셔널 측의 이른바 지식의 독점과 이에 대한 의뢰인 내지 공중 측의 상대적 무지와의 대조적 입장이 프로페셔널 권위의 기반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문지식의 유무와 같은 대조성에 기초한 권위성과는 다른 의료진과 환자의 대등한 관계성에 기초한 의료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간호에 관한 전문직의 선행연구에는 직무 또는 간호실천능력을 통해 전문성을 밝히려고 한 연구가 있으며 개별 간호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주류였다. 이는 자격증 취득 기초교육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능력 획득과 필요성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고 개인의 경력 지향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밝히려 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본 논문은 권위성이란 궁극에 있는 휴먼 서비스라는 직종에 있는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전문직에 대한 연구의 논점에서 간호직에 대해 정리한다. 다음으로 간호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나 체계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논문은 보이지 않아 전체상을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해 간호직의 직무 내용, 전문직과 관련된 자율성, 전문직 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역사를 검토한다. 그 후 지금까지 발견된 전문직의 특질적 요소와 간호직에 대한 전문성을 비교하기로 한다.
  • 간호사의 업무로서의 ‘진료의 보조행위’에 대한 소고

    원상철 | 2021, 9(3) | pp.43~58 | 피인용수 : 0
    초록
    일본에서 간호업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률상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 단,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제5조가 간호사를 정의하고, ‘후생노동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상병자나 간병부에 대한 요양상 돌봄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간호사가 아닌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간호사를 규정하여 놓고 간호사가 아닌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두 개가 간호업무(간호사의 업무독점 범위)이며 간호라고 일반적으로는 이해되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간호사가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경계선상의 행위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주치의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계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수여하고, 의약품에 대해 지시를 하며, 기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지 않으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임시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간호사는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가 무엇이고 진료보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보조간법 제37조의 행위가 보조간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간호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 간호사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 법제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의료재판에서 간호행위자 책임의 수준 - 간호사의 업무와 간호대학생의 입장에서의 책임 논의 -

    이상훈 | 2021, 9(3) | pp.59~83 | 피인용수 : 0
    초록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내용으로서 ‘요양상의 돌봄,’ ‘진료의 보조’라는 두 가지가 설정될 수 있다. ‘요양상의 보살핌’에 관해서는 환자의 증상 등의 관찰, 환경정비, 식사 시중, 닦아내기 및 배설의 케어, 생활지도 등이며 간호사의 주체적인 판단과 기술로 하는 ‘간호사 본래의 업무’라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진료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이다. ‘신체적 침습의 비교적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채혈, 정맥주사, 링거, 의료기기의 조작, 처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입장은 간호사가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이외의 사람이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단지 한편으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혹은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 간호업무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점이 고민스러운 점이다. 법의 취지가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있다고 하면, 선배 간호사나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이 진료의 보조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고 해도 이 목적에 합치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간호학생들을 실습시켜야 할 필요성이 내일의 의료부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점에 있어서 환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의료기관과 시설에서 간호학생의 실습을 요청할 때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가 아니더라도, ‘간호학생이 실습에 들어간다. 교육을 요청한다.’ ‘교육을 받아들인다’와 같은 구두로 설명·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본고는 한정된 지면 내에서 다소 개괄적인 내용이 되었지만, 의료현장을 둘러싸는 상황이나, 의료분쟁의 대응에 대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률가의 관점을 이해하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