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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288-1840

2020 KCI Impact Factor : 0.86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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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법이론실무연구』는 사회발전으로 야기되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법률실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본 학술지는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교육, 페러리걸제도, 사법행정 등을 연구하고, 실무 유관기관과 공동 학술대회와 연구를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련 기관의 입법정책이나 사법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고, 대국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일반학술지 운영과 비교해 볼 때,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그 전문성과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 학술지와 견주어도 질적 우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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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법경찰행정학과, 호서대학교, 천안, 대한민국)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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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86
  • KCI IF(5년) : 0.76
  • 중심성지수(3년) : 0.908
  • 즉시성지수 : 0.3864

최근발행 : 2021, Vol.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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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김상진 | 2021, 9(4) | pp.11~42 | 피인용수 : 0
    초록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경제생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까다롭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성립하면 효율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증명해냈다. 그러나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때 적게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시장실패란 어감 때문인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시장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실패란 단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실패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정부실패는 볼프(Wolf)에 의하여 처음 비시장실패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과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적 성격을 띤다. 원래 시장실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정부실패다. 시장실패 이론이 나온 이유가 합리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핵심적 요인에 이미 정부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개입을 강화하고, 공공성의 미명 아래 잘 들지도 않는 칼로 시장을 설 건드리면 정부실패는 예정돼 있다. 정치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는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세력의 내부자 논리가 강하고, 따라서 정보를 균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한다. 정권의 지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해 자원 배분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법개정이 그 전형적 예이다. 본고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동산시장 법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김진영 | 2021, 9(4) | pp.43~66 | 피인용수 : 0
    초록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로 기업이나 정부의 안전에 관한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오면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원하청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나 질병자 등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에 따른 처벌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의 강화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및 그 수범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점, 중대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적용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아직 법 시행 이전이긴 하나 이를 고려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의 사전방지에 있으나, 처벌만을 강화한 나머지 사전예방의 기능을 등한시 하고 있어 보인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도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중대재해의 사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적 기능에 방점을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이를 부담하는 주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 국가적 중대재해에 관한 자치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의 대응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훈 | 2021, 9(4) | pp.67~106 | 피인용수 : 0
    초록
    재해 시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것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안심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이다. 산불, 가뭄, 지진, 해일,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이것에 어떻게 마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귀중한 목숨이나 가재를 어떻게 지킬지가 지역의 큰 과제가 되어 왔다. 이웃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2011.3.11)과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1.17)에서는 수많은 고귀한 희생 속에서 이재민의 도움과 협력은 해외에서도 큰 감동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 때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감동을 준적도 있다. 그리고 지역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행정기능이나 긴급원조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즉응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힘이나 이웃끼리의 도움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교훈도 남기고 있다. 한편, 재해 후의 도움뿐만 아니라 평소부터의 지역에서의 대비나 가르침, 도움이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사가 되는 것이 본 연구이다. 본고는 미국의 지역방재에 대해, 자주방재조직(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CERT))이 완수하는 역할과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자주방재조직(CERT)의 조사를 실시했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연대의식 하에 조직적으로 재해정보의 수집전달, 통신수단 확보, 초기진화, 피난유도, 이재민 구출과 응급처치, 급수 등의 자주적인 방재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응에 필요한 ‘자조,’ ‘공조,’ ‘공조’의 각 단계에서, ‘공조’ 즉, 인근주민에 의한 도움과 자주방재조직이 완수하는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본 논문은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주방재조직과 지역주민의 공조를 생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