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Review 2021 KCI Impact Factor : 0.75
A Study on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in the Public Project Compens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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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곽태원 / 1993 /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other] 국토해양부 / 각 년도 및 월별 지가변동률에 관한 보고서
[other] 국토해양부 /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other] 김성배 / 1993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
[other] 김정호 / 1983 /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 연구
[other] 노영훈 / 2001 / 토지공개념제도개편에 따른 토지세제 발전방안
[book] 류해웅 / 2006 / 토지공법론 / 삼영사
[other] 박상희 / 1994 / 각종 부담금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other] 박우서 / 1981 / 개발이익 환수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와 영향에 관한 연구
[other] 박헌주 / 1998 /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other] 류해웅 / 1999 /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other] 오진모 / 1994 / 토지정책 관련제도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Ⅰ:토지공개념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other] 이제우 / 1980 /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관한 연구
[other] 이진순 / 1996 / 토지관련 자본이득세제의 개혁방안
[other] 정희남 / 1994 / 토지공개념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other] 정희남 / 1994 / 정책집행의 과정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토지공개념제도를 사례로, 1990-1993
[other] 정희남 / 1994 /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판정, 그리고 향후의 정책방향
[other] 류해웅 /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other] 진정수 / 1999 /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에 분석에 관한 연구
[journal] 최병선 / 1987 / 개발이익 및 손실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other] 토지공개념위원회 / 1989 / 토지공개념위원회 최종보고서
[journal]
류하백
/ 2008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 Affirming Hypothesis that Windfal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mpensation for the Land Taken
/ 부동산연구
/ 한국부동산연구원
18(1)
: 125~152
[journal]
류해웅
/ 2007
/
A Legal Review on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on the Land Compensation
/ 부동산연구
/ 한국부동산연구원
17(1)
: 115~136
[journal] 정창무 / 1997 /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 부동산학연구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3 : 125~143
[journal] 정희남 / 2003 /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환수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 감정평가연구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