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토지 감정평가기준과 공시지가기준법 토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기준은 가급적이면 3방식을 병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 감정평가에서 정형화 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는 ‘시산가액 조정’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그 밖의 요인보정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칙적 평가방법이었던 공시지가기준법의 역할을 적용가능한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할 때 복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일곱째,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을 ‘시가 격차 보정’ 항목과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article{ART002879598}, author={Sung Won Lee}, title={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journal={Korea Real Estate Review}, issn={2092-5395}, year={2022}, volume={32}, number={3}, pages={77-91}, doi={10.35136/krer.32.3.5}
TY - JOUR AU - Sung Won Lee TI -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JO - Korea Real Estate Review PY - 2022 VL - 32 IS - 3 PB - korea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SP - 77 EP - 91 SN - 2092-5395 AB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토지 감정평가기준과 공시지가기준법 토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기준은 가급적이면 3방식을 병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 감정평가에서 정형화 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는 ‘시산가액 조정’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그 밖의 요인보정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칙적 평가방법이었던 공시지가기준법의 역할을 적용가능한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할 때 복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일곱째,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을 ‘시가 격차 보정’ 항목과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KW - 토지 감정평가;공시지가기준법;감정평가 3방식;시산가액 조정;그 밖의 요인 보정 DO - 10.35136/krer.32.3.5 ER -
Sung Won Lee. (2022).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32(3), 77-91.
Sung Won Lee. 2022,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vol.32, no.3 pp.77-91. Available from: doi:10.35136/krer.32.3.5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32.3 pp.77-91 (2022) : 77.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2022; 32(3), 77-91. Available from: doi:10.35136/krer.32.3.5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32, no.3 (2022) : 77-91.doi: 10.35136/krer.32.3.5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32(3), 77-91. doi: 10.35136/krer.32.3.5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2022; 32(3) 77-91. doi: 10.35136/krer.32.3.5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2022; 32(3), 77-91. Available from: doi:10.35136/krer.32.3.5
Sung Won Lee.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Korea Real Estate Review 32, no.3 (2022) : 77-91.doi: 10.35136/krer.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