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연구 2021 KCI Impact Factor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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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092-5395 / eISSN : 2733-8339

http://journal.kci.go.kr/krer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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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구」 는 부동산학 분야 최상위 전문학술지로서 부동산학의 발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1년 창간 이래 약 30년간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및 교환하는 학문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온 「부동산연구」 는 부동산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부동산연구」 는 현재까지 총  600여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부동산 시장분석, 감정평가, 부동산 금융, 부동산 법제 등 부동산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인용지수는 학계와 실무계 모두로부터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뒷받침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연구」 는 양적 및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동산 분야 주요 학술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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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 (한성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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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75
  • KCI IF(5년) : 0.79
  • 중심성지수(3년) : 1.071
  • 즉시성지수 : 0.1333

최근발행 : 2022, Vol.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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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과 재산권침해

    정남철 | 2022, 32(2) | pp.7~20 | 피인용수 : 0
    초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공공주택지구의 재지정 등에 의해 토지이용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구역이 해제된 후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후 다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공공주택지구의 재지정을 재산권의 내용한계 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으로 보더라도 이는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매수청구권 등을 비롯한 합리적인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주성분점수를 이용한 주택시장 종합지수 개발 연구

    황관석 | 박천규 | 2022, 32(2) | pp.21~33 | 피인용수 : 0
    초록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집계 변수를 활용하여 주택시장 종합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위기단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주택시장 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EWS)에서 활용하고 있는 24개의 변수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 또는 변화율로 변환한 후 X-12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요인과 불규칙요인을 제어하였으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였다. 다음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해서 제1, 2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별 점수(component score)에 요인별 고유값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성분 분석결과, 1요인은 주택시장의 선행적 특성과 유동성, 금리의 금융적 특성, 토지시장의 특성이 강함을 확인하였으며, 2요인은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동행적인 특성과 전세시장의 특성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산출된 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위기단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시장 종합지수를 활용하여 주택시장의 순환국면과 위기단계를 분석할 경우 주택가격과 주택거래 등 단일변수를 활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순환국면과 위기단계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주택시장 종합지수는 기존 EWS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주택점유 선택모형의 추정계수 안정성에 관한 연구 : 소득변수를 중심으로

    이연재 | 신승우 | 2022, 32(2) | pp.35~51 | 피인용수 : 0
    초록
    주택시장은 시장 내 수급요건 뿐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 개입의 복합적 영향으로 예측이 어렵다. 가구의 주택소비 의사결정구조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주택 수요함수 체계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의 추정계수에 기반한 정부정책은 오류에 노출된다. 또한 항상소득 변수는 주택 수요 분석의 주요 연구변수이지만, 이를 경상소득으로 대체하여, 기타 독립변수에 추정 편의를 초래한다면 추정계수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주택점유형태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시간에 따른 모형 추정계수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주택 수요 분석 모형의 주요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안정성 모형과 추정 편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2002~2019년 주택소비에 있어 소득, 주거비용, 주택가격변동성 조건에 대한 가구의 선호체계는 대체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 상대주거비용과 주택매매가격 변동성 변수와 주택점유형태 선택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추정 편의 모형 분석을 통해 경상소득 변수의 사용이 다른 독립변수에 추정에 심각한 편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