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Assembly and Regulatory Reform in Korea
[report] / 2013 / 2013 의원입법 연구보고서 / 법제처
[book] 강장석 / 2005 / 제17대 국회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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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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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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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김수용 / 2010 /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 입법조사처
[journal]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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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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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金承煥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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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valuation des parlamentarischen Gesetzgebers und die Instituierung der EvaluationsmodiAbgeordnetengesetzgebung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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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김영태 / 2010 / 국회 전원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한 숙의 문화의 활성화 / 동북아연구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8
[book] 김준 / 2010 / 국회입법과정의 내실화와 입법영향분석 / 입법조사처
[journal] 김정렬 / 1998 / 規制影響分析制度의 정착을 위한 조건과과제 / 韓國政策學會報 7 (3)
[report] 김주찬 / 2010 /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국회 입법조사처
[journal] 김 준 / 2010 /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7
[book] 김철우 / 2011 / 정부와 의회관계 선진화 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book] 김태윤 / 2004 /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 사업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박영사
[report] 김태윤 / 2014 /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journal]
김태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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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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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박균성 / 2008 /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법제처
[book] 박영도 / 2002 / 입법학용어해설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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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tarding legislation or arbitration discord
/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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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박종흡 / 1998 / 의회행정론 / 법문사
[book] 박현정 / 2010 / 의원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전국경제인연합회
[book] 석인선 / 2007 / 국회 입법과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 / 국회운영위원회
[journal]
오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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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Assemblyman Legislation
/ 헌법학연구
/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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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유병훈 / 2005 / 법령입안심사의 기본원칙 / 법제처
[journal]
음선필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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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the Advanced Legislative Process
/ 제도와 경제
/ 한국제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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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이가영 / 2011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 전국경제인연합회
[journal]
이우영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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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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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이혁우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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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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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임종휘 / 2000 /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journal]
임중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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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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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임지봉 / 2002 /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패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2
[journal]
전학선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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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roblème des propositions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et l‘amélioration
/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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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정종섭 / 2008 / 헌법학원론 제3판 / 박영사
[book] 정준호 / 2005 / 의원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분석 / 韓國行政硏究院
[book] 최대권 / 1989 / 헌법학 / 박영사
[book] 최대권 / 1984 / 입법의 원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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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최소환 / 1994 /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 박영사
[book] 허영 / 2002 / 한국헌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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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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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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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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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Probleme und Reformen der Gesetzgebungsverfahren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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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홍완식 / 2008 /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 법률안 제출 이전 단계를 중심으로 / 입법조사처
[journal] 홍완식 / 2007 /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국대 / 학교법학연구소 (11)
[book] 홍완식 / 2006 /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법제처
[journal] 황치연 / 1995 / 보충성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 / 고시연구 / 고시연구사 (261)
[report] 황해봉 / 2008 /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령입안심사기준 해설 / 법제처
[book] Stammler, Rudolf / 1926 / Die Lehre von dem richtigen Recht / : S56~
[book] Stern, Klaus / 1994 /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I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