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 2021 KCI Impact Factor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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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7132

http://journal.kci.go.kr/ksrs2002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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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를 통해 규제관련 학술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규제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학계에 규제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규제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규제연구』의 범위는 규제이론의 개발과 확산, 규제정책의 효과를 입증, 규제관리 수단을 개발하는 연구와 시장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외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같이 정책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본 학술지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본 학술지의 기고대상이 되며, 편집위원회는 이들 연구들이 본학술지에 적극적인 기고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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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배재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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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1.61
  • KCI IF(5년) : 0.98
  • 중심성지수(3년) : 1.579
  • 즉시성지수 : 0.1667

최근발행 : 2022, Vol.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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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시장경제

    옥동석 | 2022, 31(1) | pp.3~9 | 피인용수 : 0
  •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영향관계 분석: 규제수준 인식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이민호 | 서성아 | 강문선 외 1명 | 2022, 31(1) | pp.11~41 | 피인용수 : 0
    초록 PDF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높은 준수 수준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만족도와 규제준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만족과 정책준수 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정도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제3의 변수로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암묵적 영향관계로 해석하였다. 타인을 통해 비춰본 규제준수 인식에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규제준수와 달리,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규제자와의 교환적 관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만족도는 낮게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강조하여 응답하고 있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인 규제준수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제수준의 인식에 따른 영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규모나 부담수준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규제준수를 응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규제만족 정도에 따라 규제준수 수준을 결정하는 교환적 관계모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높은 규제부담과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준수 수준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형식적인 법규 중심의 규제준수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실질적인 규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회용 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적정 보증금 추정에 관한 연구: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의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중심으로

    김대진 | 임재진 | 2022, 31(1) | pp.43~70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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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시행을 앞둔 1회용 컵 보증금제에서 사용되는 보증금액 추정방법에 관해서 다룬다. 본 연구가 사용한 방법은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여 보증금액을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회귀계수와 변수의 평균값을 곱한 값을 비선형결합하여 구한 적정 보증금액은 대략 350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석결과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성별, 연령대별, 제도인식 수준별)로 지불의사액에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1회용 컵 반환행태에 관한 시사점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