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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7132

2020 KCI Impact Factor : 0.79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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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를 통해 규제관련 학술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규제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학계에 규제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규제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규제연구』의 범위는 규제이론의 개발과 확산, 규제정책의 효과를 입증, 규제관리 수단을 개발하는 연구와 시장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외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같이 정책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본 학술지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본 학술지의 기고대상이 되며, 편집위원회는 이들 연구들이 본학술지에 적극적인 기고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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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배재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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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79
  • KCI IF(5년) : 0.93
  • 중심성지수(3년) : 1.156
  • 즉시성지수 : 0.2

최근발행 : 2021, Vol.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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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규제와 데이터경제

    조장래 | 2021, 30(1) | pp.3~8 | 피인용수 : 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분석과 시사점

    유진성 | 2021, 30(1) | pp.9~28 | 피인용수 : 0
    초록 PDF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교집단을 최저임금 차상위 120% 집단, 130% 집단. 150% 집단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큰 폭의 인상은 지양하고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비용 분석

    이승윤 | 임병인 | 2021, 30(1) | pp.29~53 | 피인용수 : 0
    초록 PDF
    2019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 완화 이후,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였거나 설립 계획을 공표하였다. Microsoft와 Google은 2019년에 데이터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pple, Oracle, Facebook 등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데이터센터의전력설비용량이 40MW라는 가정하에서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데이터센터 1개의 연간 환경비용은 약 64억원, 데이터센터의 내구연한(20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는 약 8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문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규제 완화 과정에서 환경비용에 대한 어떤 제약 또는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센터 환경비용추정 결과와 현재 해외 글로벌 IT기업들이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해외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전력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