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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7132

2020 KCI Impact Factor : 0.79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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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를 통해 규제관련 학술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규제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학계에 규제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규제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규제연구』의 범위는 규제이론의 개발과 확산, 규제정책의 효과를 입증, 규제관리 수단을 개발하는 연구와 시장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외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같이 정책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본 학술지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본 학술지의 기고대상이 되며, 편집위원회는 이들 연구들이 본학술지에 적극적인 기고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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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배재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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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79
  • KCI IF(5년) : 0.93
  • 중심성지수(3년) : 1.156
  • 즉시성지수 : 0.2

최근발행 : 2021,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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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학회 20년, 미완성의 두드림, 새로운 준비

    강영철 | 2021, 30(2) | pp.3~10 | 피인용수 : 0
  • 단말기 초과지원금 규제의 후생 효과

    정회상 | 2021, 30(2) | pp.11~33 | 피인용수 : 0
    초록 PDF
    이동통신사의 일부 유통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통점 간 장려금의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초과지원금 허용, 장려금 상한제, 지원금 규제 폐지의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두 이동통신사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원금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이윤은 초과지원금 허용에서 가장 높고, 사회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다. 이용자 후생은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에 따라 장려금 상한제 또는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가 사회후생 증대에 있다면 장려금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면 단말기 지원금 규제 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이수아 | 허신회 | 김태윤 | 2021, 30(2) | pp.35~68 | 피인용수 : 0
    초록 PDF
    본 논문은 현행 CSAP가 진입규제로 작용함으로써 국가사회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SAP를 개선 혹은 완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평가 및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 및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CSPs)에게 개방했을 때의 실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분야 및 의료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을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Flexibility & Cost Effectiveness), 안정성(Stability), 서비스 다양성(Service Diversity), 혁신성(Innovativeness)의 차원에서 평가 및 측정하였다. 평가 및 측정 결과 공공 및 의료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은 연간 4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편익 평가 및 측정에 있어 관련 지표의 이론적 연구나 실제 사례가 없어 많은 경우 대용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편익추정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공공분야 및 의료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량적 효과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결국 현행 CSAP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CSPs)에게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진입규제들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