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 Korea
Journal Central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준을 대표한다. 2017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과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규약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의 윤리적 의무는 환자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윤리지침에 환자를 주어로 하여 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셋째, 동의능력 없는 소아 환자와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를 구별해야 한다. 넷째, 비임상적 역할을 하는 의사를 위한 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다섯째, 방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감정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일곱째, 의사윤리지침의 전체 체계와 구성에 있어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중단과 연명의료, 안락사 등 금지가 서로 다른 장에 배치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윤리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내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0개 의과대학의 의료윤리 교과목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 의견 분석을 통해 현재 의학교육에서 의료윤리 과목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알아보았다. 특히 사례기반학습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진행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실천적 지혜 함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덕목을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 제안하였고, 토론을 통한 사례의 본질 이해, 행위 목적 인식, 상황에 따른 탁월성 고찰 및 행위방식 탐색을 수업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의사라는 직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러 상황별 대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범의 나열이 아닌 의학적 가치 내에서 탁월성을 찾아 나가는 숙고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윤리교육은 규범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사유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시간 부족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품성 측면의 교육은 간과되고 있다. 학생들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의료기술의 적용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환자와의 만남에서 의학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의료의 비인간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탁월성을 지속해서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 자신도 본연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의사의 직업적 탁월함과 선의라는 결과로 환자에게 되돌아가는 선순환 작용으로 올바른 의료행위와 의료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의료윤리교육의 목적을 의학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습득하며, 가치의 실천을 통해 탁월성에 도달하는 것에 둔다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업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을 찾는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건강데이터(health data)는 데이터 경제의 빠른 확산과 함께 현재 보건의료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건강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건강데이터 소유권 개념이 대두되었고, 이는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데이터 소유권이 다루는 문제의 폭이 넓어 서로 충돌하며, 현행법이 데이터 소유권을 포괄하는 법제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법, 유럽연합, 미국, 일본에서 데이터 소유권 및 건강데이터 소유권 관련 법적 상황을 검토하여, 데이터 소유권, 특히 건강데이터 소유권 개념은 현재 법적·실무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건강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폐기하는 대신,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강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종합, 건강데이터 소유권의 윤리라는 틀을 새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까지의 건강데이터 소유권 논의가 데이터 경제와 문화의 참여와 배제라는 차원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 차원과 문화 차원에서 분배와 인정 문제가 관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첨예하게 제기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에 기대어, 본 논문은 건강데이터 소유권의 윤리가 데이터 당사자와 데이터가 맺는 정의로운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임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