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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005-8284 / eISSN : 2234-3598

2020 KCI Impact Factor : 1.31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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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의학, 간호학, 치의학 등 의료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단체로서 최근 보건의료분야 기술발달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의료윤리문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활동 등을 통해 이 분야 교육과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단체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의료윤리’, ‘의료윤리교육’ 및 ‘생의학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학제적 연구’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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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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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1.31
  • KCI IF(5년) : 0.92
  • 중심성지수(3년) : 1.905
  • 즉시성지수 : 0.4615

최근발행 : 2021, Vol.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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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백신 분배 윤리

    방은화 | 김옥주 | 2021, 24(2) | pp.121~137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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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전염병은 부분적으로 사회를 마비시켰지만 이번 COVID-19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격리, 검역, 국경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단기적으로 질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COVID-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 COVID-19에 대한 백신은 집단면역을 구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은 희귀한 자원으로서 백신을 공정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백신 분배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평등과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통해 이익 극대화를 장려해야 한다. 백신 우선순위 지정 전략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백신과 같은 부족한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윤리적 과제다. 윤리적으로 잘 조정된 백신 분배 계획만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백신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 전염병 발생 시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서 윤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코로나19,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조태구 | 2021, 24(2) | pp.139~158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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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빨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이제 길었던 코로나 시대도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들은 백신 접종이 방역과는 다른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2020년 12월 27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직후 프랑스가 보여준 초기 과정에서의 혼란은 그들의 백신 접종 전략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뚜렷한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은 무엇보다 생명의 보존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인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 계획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 이러한 인류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들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이 보여준 혼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은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인가?” 우리는 프랑스의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를 드러낸 뒤, 프랑스 백신 접종 계획의 수정사항을 살펴보고, 초기 백신 접종 계획을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답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 의료인이 사회에 지는 책무: COVID-19 팬데믹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에 대응하는 윤리

    문재영 | 박혜윤 | 최은경 | 2021, 24(2) | pp.159~170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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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COVID-19 팬데믹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 중 프라이버시 침해와 낙인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할 책무와 함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이중의 책무를 지닌다. 확진자 접촉을 추적 관리하는 방역 정책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는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이익 및 권익 보호 의무와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낙인과 차별의 문제는 공공선 증진과 환자 이익 옹호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단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여 의료진이 환자 및 사회에 지는 이중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