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regarding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Rental Housing Act
[other]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other]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0-196호, 제2004-232호 및 제2008-707호(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other] 국토해양부 / 2011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조건 산정기준의 적정성 및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과다징수에 대한 조치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 문서번호 주거복지기획과-640
[other] 국토해양부 / 2010 / “임대주택에 대한 수서유지비의 이중적 징수 문제”에 대한 회신내용 / 민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11-002004
[other]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70호(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other] 건설교통부 / 2007 / 참여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제시하고 실천한 최초의 정부
[other] 대방건설(주) / 2006 /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출내력(성남 판교지구 A3-2B/L)
[other] / 2010 / 서울고법 2010.4.8. 선고 2009나64965 판결(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 무효확인)
[other] / 2002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건물명도)
[other] / 2011 / 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등)
[other] 모아건설주식회사 / 2011 / 판교모아미래도 임대아파트 매매예약합의서
[other] 법제처 / 2011 / 질의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 문서번호: 법령해석총괄과-3417
[other] 성남시청 / 2011 / 임대주택의 사전매매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 민원회신 문서번호 제5666호
[journal]
이순배
/ 2011
/
Legal Issues concerning Ten-Year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in West Pangyo Area
/ 토지공법연구
/ 한국토지공법학회
55
: 77~102
[other] / 2012 / 임대주택법(2012.01.26, 법률 11242호)
[other] / 2012 / 임대주택법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23584호)
[other] / 2012 /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12.02.03, 국토해양부령 0441호)
[other] / 2005 / 임대주택법시행규칙(구) 제2조의3(2005.12.14 이전의 것)
[other]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
[other] / 2012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2.01.13,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other] / 2001 /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1.040.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web] / 2012 / 국민신문고(익산시 부송동 부영5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확정 산전기준의 적용사례, 2012.03.31) / www.epeople.go.kr
[web] / 2011 / 김해 장유넷(토크토크: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1.12.31) / www.kimhae.com
[web] / 2012 / 김해 장유넷(토크토크: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수정되어 재 발의됩니다(수정 발의안), 2012.01.13) / www.kimh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