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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6-251X / eISSN : 2733-8371

2020 KCI Impact Factor : 0.77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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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법연구』는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토지공법연구』는 공법학 분야의 학술지로는 최초로 등재후보학술지(1997.07.-2003.12.)로 평가되었고, 2004.1. 등재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 4월 1일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매년 4권의 학술지를 발간해 2021년 2월 25일 현재 제93권을 발간하였습니다. 토지공법 및 행정법 분야의 논문을 매 권당 평균 20여편을 수록함으로써 현재까지 약 1,80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독일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독일학자들의 발제논문들도 토지공법연구에 게재함으로써 학술지의 국제적 교류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지공법연구는 특히 새로운 학문분야인 토지공법학의 이론이나 체계 구성과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토지공법학 전문학술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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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경북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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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0.77
  • KCI IF(5년) : 0.63
  • 중심성지수(3년) : 0.98
  • 즉시성지수 : 0.3167

최근발행 : 2021, Vol.9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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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김봉철 | 2021, 95() | pp.1~15 | 피인용수 : 0
    초록
    도시계획의 수립·변경·폐지를 통한 도시계획의 형성은 효율적인 지역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공익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 및 삶의 질이라는 사익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이 계획행정청과의 동반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 주민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없는 도시계획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민참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Ⅱ)을 살펴보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계획행정에서의 협동의 원칙, 계획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주민의 권익보호, 예방적 행정통제가 논의된다. 그리고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방식에 관한 사항(Ⅲ)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청회,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 입안제안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형성에서의 주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Ⅳ), 그 핵심적 취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진술절차를 국토계획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공청회의 개최와 공청회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권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입안제안권의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의 주민의견청취의 형식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주민대표의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대법원ᅠ2020. 9. 3.ᅠ선고ᅠ2019두47728ᅠ판결을 중심으로 -

    김 성 훈 | 장교식 | 2021, 95() | pp.23~43 | 피인용수 : 0
    초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혁신여건을 갖춘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혁신도시는 대체로 농지 등 미개발 토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위 사업시행자들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법령과 혁신도시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직접 포섭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 ‘그 밖의 법률’ 부분에 관한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나 행정기본법 등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생각건대, 실체집중부정설과 행정기본법 등 법률이 정한 인·허가의제의 기준, 법적용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부담금 등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이 구체적 타당성이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었고, 특별히 구체적 타당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침해 문제도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대상판결이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논거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2・4대책에 따른 수용과 매도청구의 경계 문제 -

    홍성진 | 2021, 95() | pp.45~71 | 피인용수 : 0
    초록
    정부는 2021. 2. 4.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고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이 수용권을 행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공익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고 입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수용과 매도청구의 비교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사업으로의 무분별한 수용방식 확대 가능성 및 매도청구제도의 형해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용권 부여를 위해서는 필요성・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과 유사한 매도청구제도는 상대적으로 미동의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수용과 매도청구의 적용을 위한 경계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