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연구 2021 KCI Impact Factor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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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6-251X / eISSN : 2733-8371

http://journal.kci.go.kr/toji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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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법연구』는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토지공법연구』는 공법학 분야의 학술지로는 최초로 등재후보학술지(1997.07.-2003.12.)로 평가되었고, 2004.1. 등재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 4월 1일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매년 4권의 학술지를 발간해 2021년 2월 25일 현재 제93권을 발간하였습니다. 토지공법 및 행정법 분야의 논문을 매 권당 평균 20여편을 수록함으로써 현재까지 약 1,80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독일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독일학자들의 발제논문들도 토지공법연구에 게재함으로써 학술지의 국제적 교류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지공법연구는 특히 새로운 학문분야인 토지공법학의 이론이나 체계 구성과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토지공법학 전문학술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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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경북대학교)
인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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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 IF(2년) : 1.05
  • KCI IF(5년) : 0.73
  • 중심성지수(3년) : 0.892
  • 즉시성지수 : 0.8431

최근발행 : 2021, Vol.9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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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김성배 | 2021, 96() | pp.1~42 | 피인용수 : 0
    초록
    공간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있어서 관련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준비하여 수립하는 권한(①수립권한),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검증하고 이해를 조절하고 확정하는 권한(②확정 또는 결정권한), 그리고 자신의 자치영역과 관계되거나 포함되는 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지(③참여권한), 나아가 충돌되는 독립된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협상하고 조정할 권한(④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자치단체라고 불리우면서 ①∼④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자치단체의 계획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①∼④의 권한중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②의 권한이므로 ②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계획권한의 침해가 상당히 의심되며, 나머지 권한의 부여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간계획관련 법제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방편 혹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편으로 2중적인 각종 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실무자와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형식적 참여와 형식적 정당화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지방자치를 논하면서 주로 조직, 재정, 인사 등의 전통적 행정학적 분류로 자치권을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작용론적으로 자치사무가 확정이 되면 자치사무영역에서의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계획활동은 모든 행정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작용이며 행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목적과 수단을 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과정에서 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인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공간계획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계획의 수립과 확정(결정)의 보장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계획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점차로 확대되고 보장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현행 공간계획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중 하나는 자치구와 광역시 구역내에 존재하는 군의 경우에는 전혀 도시계획권한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분리될 수 있다면 그 수립주체가 분리되는 것도 수평적 권력분립이나 점검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실무적 자료수집과 자료대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두고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수립안을 점검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이해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립과정과 확정과정에서 자문역활을 하는 전문가집단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지만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일반적으로 부인되는 형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고찰

    정회근 | 2021, 96() | pp.43~73 | 피인용수 : 0
    초록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게·사업완료단계의 절차를 걸쳐서 시행된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획득하는 불로소득이다. 개발이익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투기와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게 하였다.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에 도입되어 2008년에 적용되었다. 그 후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확산으로 인하여 2018년 다시 시행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률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률이 소득세의 기본세율보다 높다. 양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과세성격을 가진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과시점, 부담률,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사업의 무산이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조진우 | 2021, 96() | pp.75~102 | 피인용수 : 0
    초록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 속에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도시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계획과 현실간의 인구격차를 해소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구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탄력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정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 요구된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인구추정을 통제하여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