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외에도 사법부에서 자체적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 6. 1. 참여연대는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2018. 6. 11.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9. 2. 15.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¹⁾ 이는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 확보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766년 스웨덴에서 저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로 최초로 법제화되었으며, 195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고, 현재 약 70개 국가들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 12. 31.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세계에서는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일본은 1999년, 중국은 2007년 각각 관련법 제정)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벌써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보공개법은 2004. 1. 29. 전부 개정(2004. 7. 30. 시행) 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4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구축에 관한 근거(제6조 제2항 및 제15조)가 마련되면서 2006년에는 정보공개포털인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ne.go.kr)이 구축 완료되었다. 그리고 2013. 8. 6. 일부 개정(2013. 11. 7. 시행)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제8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법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12. 30.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제정 법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12. 30.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제정(1998. 1. 1. 시행)하였다. 2004년부터는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행정정보와 정보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전국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현황은 「사법연감」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각급 법원 감사계 소속)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어떤 직렬이 담당하느냐와는 별개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록학계에서도 사법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제도가 잘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이를 기록물로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정보부존재로 처리되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는 법학분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록학계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연감」과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 및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과 관련 법규 조사를 통해 정보 및 공개의 개념, 법원정보공개제도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데이터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데이터 분석은 「사법연감」에 공표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보공개 현황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보충적인 사례 분석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s://open.scourt.go.kr)에 청구된 3,856건을 분석하였다. 각 청구 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 형태, 처리 기간 등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연도별 추이와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시기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연감」에는 2006년까지는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현황만 공표 되었고, 2007년부터 비로소 전국 법원의 정보공개 현황이 공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는 2004. 11. 15.부터 청구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연감」과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상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전국 법원의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였다.

특별히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데이터를 사례 분석을 위해 함께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연감」을 통해서는 전체 청구 수와 단순 처리 결과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 청구에 관한 기본 정보(제목, 내용, 접수법원, 접수일자 등) 외에도 처리완료일자나 결정통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때문에 개별 정보 공개청구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법학, 행정학, 기록학(문헌정보학)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다루어 왔으나 점차 사전정보 공개 확대나 정보부존재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사법부의 정보공개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행연구는 기록학 분야의 정보공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기록관리 실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주현, 이영학(2017)은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 업무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 7명을 심층 면접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고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록연구사의 업무 분담을 줄이고 능률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미국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정보 전문가와 같은 정보공개 전담직렬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윤은하, 김수정(2015)은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01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대학 기록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중에서 정보공개청구 업무 경험이 있는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기록연구사들은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부자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 상황(악성민원, 부서 간 갈등 등)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하며, 정보공개 업무 과다로 인하여 기록관리 업무자체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의 사회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걸맞은 기록관리 영역의 장기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보람, 이영학(2013)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이른 도입에도 불구하고 위·변조 또는 발췌·가공한 정보공개, 기준 없는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 등으로 제공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 부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감독기관 신설 및 인력 양성, 시스템과 정보공개제도 프로세스 보완, 인식 개선과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은하(2012)는 정보공개청구제도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정보공개와 기록 관리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투명사회와 사회 거버넌스 담론 속에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절차가 동일시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에는 정보공개의 시각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북미의 기록정보서비스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인식변화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조영삼(2009)은 알권리(right to know)와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보비공개 개념을 공개유예 개념으로 전환할 것,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할 것, 공개·비공개 대상 개인 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 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전슬비, 강순애(2016)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제도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이 홈페이지에 신속히 업데이트 되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또 통일 되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 운영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처리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탄력적인 인원 배치, 정보공개 처리 관련 교육의 확대 등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남윤아, 임진희(2016)는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 3개소에서 근무하는 열람제공자 7명의 1:1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열람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원본 디지털화, 오기 및 불일치 정보의 수정을 통한 기록물 품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용자 검색을 포함한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 열람제공자를 위한 직무 교육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정진임, 김유승(2014)은 2013. 1. 1.부터 9. 30.까지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ne.go.kr)을 통해 청구한 950건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와 이용자 편의성 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강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등 3가지를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정민(2014)은 18개 중앙기관과 16개 지방기관에서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개최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심의위원회 회의 형태나 회의 결과, 위원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정권 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기관이 중앙기관보다 대면회의 가 서면회의보다 더 많이 개최되었고, 외부 위원 역시 더 많이 구성되어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에 가까웠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라, 장우권(2016)은 자치법규에 정보공개법의 어떤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보한 337개의 자치법규조문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법 요소 중 자치법규에 가장 많이 규정된 요소는 정보공개심의회(95.3%)였으며, 그 다음은 행정정보공표(88.4%)였다. 그러나 자치법규 내에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상관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임진희, 이준기(2010)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21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업무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 제공 절차는 청구접수 및 배부 ￫ 제공정보 범위 특정 ￫ 정보 추출 및 가공 ￫ 처리 결정 및 정보 전달 ￫ 반응확인 및 대응 ￫ 제공 종료로 진행되었다. 이 절차는 개념 - 범주 - 상위범주의 계층구조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제공영향요인 모형도 제시하였다.

홍일표(2009)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운동을 확장과 확산 시기(1999년~2004년), 탈제도화 시기(2005년~2008년)로 나누었다. 그리고 1998년 출범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2008년 설립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비교하여 정보공개운동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정보공개운동은 정보공개 확대를 목표로 하는 대변형 운동에서 정보공개 주체들의 역량강화 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정보공개 프레임도 공개(open)에서 공유(share)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왔다.

법원은 1998. 1. 1.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7. 12. 30.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제정(1998. 1. 1. 시행)하였다. 이 규칙은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를 통하여 정보공개법 및 「법원정보공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법원정보공개 규칙」은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4. 7. 26. 전부 개정 되었다. 이후 정보 공개법이 일부 개정되거나 법원조직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규칙 또는 시행내규가 일부 개정되어 왔다. 현재는 2017. 12. 27. 개정된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있어서 정보의 의미와 공공기관의 개념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란 ①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뜻한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9조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법원정보공개규칙」은 정보공개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개정판 정보공개업무편람」을 보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법원행정처의 자체적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이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청구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보, 법원공보·회보, 사법, 법원실무제요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되거나 판매하고 있어 공개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③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의 청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거나 제도의 남용임이 명백한 경우, ④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님 등이 있다(법원행정처b, 2014, pp. 89-90). 특별히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경우로는 각종 재판관련 소송기록, 소송절차에서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등을 열거하였는데, 이는 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각급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1997. 12. 24. 제정, 1998. 1. 1. 시행)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4인 및 외부 전문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법원의 경우 위원장이 법원 내부 인원이며, 외부 인원의 비율도 전체 위원의 1/3(정보공개법상의 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음)에 불과하다.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개정 등을 통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서 외부인원 비율을 높이려는 개선이 필요하다.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는 <표 1>과 같으며,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전체 접수 건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2007년 2,929건에서 2010년 3,54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은 이는 분석 시기 중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 건수가 점차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1,673건이 접수되어, 2010년 보다 절반 이상(52.8%) 감소하였다. 이후 2016년까지는 2,951건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31.2% 감소한 2,032건이 접수되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처리 건수보다 기타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기타 건수는 이송,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 등의 사유로 처리되지 않은 건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추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처리 건수와 기타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공개청구 처리비율은 평균 30.9%였으며, 처리되지 않은 비율은 평균 69.1%였다. 무려 2/3가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처리비율이 너무 낮아서 기타 중 청구취하를 제외한 현황도 살펴보았다. <그림 4>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처리 건수와 취하를 제외한 기타 건수 및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청구취하를 제외해본 이유는 청구권자가 스스로 청구를 취소한 것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7년~2017년 처리 건수 평균은 54.2% 이었고, 처리되지 않은 건수 평균은 45.8% 이었다. 결국 청구취하를 제외하더라도 1/2 정도 밖에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행정부의 경우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이 95% 이상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p. 35). 반면 법원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이 31.5%였고, 취하를 제외하고도 49.3%에 불과하였다. 법원의 정보공개율을 행정부와 비교하면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 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이용한 연도별 접수 건수 및 접수 비율은 <그림 5>와 같다. 접수 건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465건 접수되었으나 2011년에서 2012년 1년 사이에 499건에서 192건으로 61.5%나 감소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 255건 정도 접수되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전체 접수 건수의 13.4%수준으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유선 등을 이용한 청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와 <그림 6>에서는 연도별 정보공개 유형별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7년에는 전부공개가 71%이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전부공개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7년의 전부공개 비율은 43%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비공개 비율은 2007년 1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3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기관에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접수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원의 자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을 따른 비공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비공개 하는 등 최대한 공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처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타 처리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타로 처리된 경우는 이송,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 종결처리, 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송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소관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법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를 이송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후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취하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 셋째, 민원회신은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접수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해당 내용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회신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 부존재는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종결은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5항을 따른 것이다.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하거나 부존재 또는 민원이첩 통지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표 3>은 기타 처리 건수를 연도별로 작성한 것이다. 기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자 스스로 청구를 취소한 취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민원 회신이었다. 부존재 처리와 종결 처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0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7>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타로 처리된 항목별 평균을 보여준다. 취하가 6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원회신 24.9%, 부존재 6.4%, 이송 4.5%, 종결처리 3.6%순이었다. 그리고 기타로 처리된 가장 많은 사유 3가지인 취하, 민원회신, 부존재의 연도별 처리 비율은 <그림 8>과 같다.

법원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처리비율이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의 청구 내용을 활용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법원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낮은 처리비율인 만큼 처리비율 향상을 개선의 첫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판결문 등 법원에서 생산하는 중요 정보에 대한 각종 신청제도를 일반 국민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정보공개청구 운영 실태를 공개하면서 사전 공표를 장려할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