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서도 유사하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와 연관 되는 경우는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로 간주 한다. 또한 개인이 아닌 단체,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 식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명, 펜네임, 방범 카메라에 기록되는 영상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판단한다(김주영, 손형석, 2012).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인정보라는 것을 인식 하기가 쉬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그 다음 부분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는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명이 함께 포함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쉽게 결합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쉬운 결합이다. 식별을 위해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에 관한 신상기록(병력, 학력, 종교, 사상 등)이 성명과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메일이나 ID도 마찬가지다. 만약 성명이 없이도 특수한 직급, 직장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전주현, 2017).

이처럼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문재완(2016)은 이를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이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그 유형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부동산정보, 고용정보,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포괄적인 범위만큼 다수의 유형으로 이를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일반정보, 정신적 정보, 통신·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 정보로 개인정보 유형을 분류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항목은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포함되는 유형이 달라진다. 종교단체 가입 여부를 예로들면 조직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정신적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항목에 있는 정보 중 대다수는 해당 정보 하나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조합의 가입 여부만 있을 경우 어떠한 개인에 관한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명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노동조합원이라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로 인정 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되는 정보가 노출되었다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이다. 성명 또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실태 조사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 항목의 해당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명확한 처리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정당하게 수집돼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커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국정 참여를 늘리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공개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라목과 마목이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인 공무수탁사인(公 務受託私人)의 성명·직업은 개인정보라도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원문정보를 공개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록물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포함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가 아니라도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원문정보에 포함돼서 공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덧붙여 업무용(부서) 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직무에 관한 정보로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무조건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원문정보 공개 가이드: 공개/비공개 분류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연가·병가 등의 이유로 기록물에 포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또한 업무용이 아닌 개인 전화번호 등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판단한다.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정보도 이와 같다. 소속과 직위 등은 개인정보라도 성명·직업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과 같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대상정보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도 개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사업대표자의 성명이 그러하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임원현황, 자산규모, 주가, 영업실적, 영업비밀 등은 사업에 관한 정보로 판단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의 주체이다. 사업대표자에 대한 개인정보, 즉 그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반면에 사업과 관련된 정보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체인 경우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다. 대표자 성명은 법인에 대한 대표자 성명으로 간주한다(전주현, 2017).

이처럼 기록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된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는 물론 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비공개 대상정보를 노출 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 개정에서 원문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 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점차 적용기관을 늘리며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다만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는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청구와는 다르다.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준에 대한 사례를 첨부한 원문정보공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원문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검토 없이 해당 문서를 생산한 업무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나치게 늘어난 기록물의 양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를 점검할 수도 없다.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은 2013년 9월 ~ 12월에 1차 구축되어 2014년 1월부터 정보공개포털로 전환·운영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는 정보를 생산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가 공개를 결정하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원문파일 형태(hwp, excel 등)나 PDF로 원문정보가 제공된다.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원문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입력된 패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열람과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정보목록/원문 통합 DB에 저장 되기 전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으로 원문정보를 검증한다(정민영, 2015). 이용자가 원문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도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작동된다. 원문정보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며 파일전송, 파일수신, 개인정보 필터링, PDF 변환, 진위확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를 인적으로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은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관리 체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지가 포함된 한글파일이나 jpg, pdf 등의 이미지 파일은 개인정보 필터링을 할 수가 없다. 이미지로 이루어진 원문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기술적으로 이를 잡아내지 못 한다(김철곤, 2017). 또 입력된 패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공개되어도 문제없는 정보인데도 잘못 탐지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파악하였다. 면담대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 하는 업무담당자(생산자)의 실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나 정보공개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원문정보를 생산한 업무담당자가 결정한다. 즉,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는 전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달려있다. 매일 업무 중에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를 정보공개담당자가 모두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무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면 자연스레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진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낮게 느낄 수밖에 없다. 공개·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으면 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노출된 업무 유형을 들은 피면담자가 휴가·병가 관련 문서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왜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피면담자 C; 피면담자 D). 이와 같이 공개·비공개를 결정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문서가 원문정보로 공개된 경우는 업무담당자의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피면담자의 답변을 통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한 피면담자는 정보공개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보기도 했다. 공개를 결정한 원문정보에 후속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원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의 인식을 개선 해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판단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무담당자가 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부실한 상황에서 업무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해도 업무담당자는 이를 구별해낼 수 없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실수를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보는 시각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다. 업무담당자의 실수를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보는 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과 상관 없이 업무담당자의 실수를 문제라고 여긴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나 다수의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 노출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피면담자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실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기준이 이미 객관적이고 명료하기에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피면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이미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법률이 개인정보 기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사업에 관한 정보와 사업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구분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기관별 업무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외에도 원문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정부가 과도한 공개율을 지향하면서 이로 인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원문정보를 공개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과도한 공개율을 지향하는 정책이 원인이다. ’16년까지 정부(원문정보공개 주관부처: 행정안전부)에서 원문공개율을 60%로 설정하여 각 부처에서 공개율 60%까지 높일 것을 독려 하고 있으며, ’18년에 들어서면서 공개율 증가를 업무평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문공개율을 시작하던 시기부터(2014년) 각 처리과당 공개율을 60%이상까지 높일 수 있게 BSC 지표가 마련되면서 각 처리과의 부서의장이 공개율에 신경 쓰게 되는 원인이 되어 무리하게 공개를 유도해 나갔다.” (피면담자 F)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아직 허점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업무담당자에게 부담을 준다. 이를 감당할만한 인식이 자리 잡지도 못 했다. 그렇다고 인력이나 정책이 이를 보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도 않았다. 물론 해외에 비해 도입시기가 늦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까지 발전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개인정보 노출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공개율을 높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다. 과도한 공개율을 의식하여 공개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단순히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지 침의 재설계이다.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재설계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하였다. 각자 피면담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의견은 “민원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적용”(피면담자 A)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명, 전화번호 등은 해당 인물의 직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이기도 하며, 조달청 같은 경우 업무특성상 이러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노출 하는 건수와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기관, 다양한 업무에서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업무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조달청과 같은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로 참고 할 수 있는 보호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에서 각각의 실정에 맞는 보호 지침을 재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이를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하고 몇몇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관이 다루는 업무 유형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서도 차차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것이 담당자의 이해 부족, 실수이다. 업무 담당자(생산자)가 원문정보를 공개로 설정하면 정보공개 담당자가 관여하는 과정이 없이 원문 정보가 공개되며,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나 정보공개 담당자가 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다.

이처럼 업무담당자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보니 업무담당자 또한 이를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노출도 문제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한다는 문제도 함께 발견하였다. 피면담자 A는 “원문정보의 공개결정과정에서 처리과의 업무담당자는 비공개하려는 관행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피면담자 E 또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는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문서 내용의 따라 공개(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문서를 생산한다. 하지만 공개로 인해 발생되어질 문제보다는 비공개로 문서를 생산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이 모든 문제는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줄일 수 없는 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를 보조할 부가적인 개선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원문정보의 공개율을 늘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통해 국민의 또 다른 권리인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될 수 있다. 과도한 정보공개의 압박은 정보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서도 결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낮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업무담당자가 생산과 동시에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공개율로 업무담당자들이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공개율의 수치에만 주목하는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또한 제도적 문제로 발생한 부담감이 그 원인이다.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일반 공무원이 잘못을 책임져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보 공개를 소극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계획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이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단점을 없애는 게 간단한 일도 아니다. 차차 나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부에서 강제로 정보 공개율을 높이려는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으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정보공개의 기준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원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은 입력된 패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개인정보라 판단하여 잘못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면담자 C는 “우리 기관에도 개인정보 필터링 결과값이 오지만, 실제 해당 건을 검색하여 확인한 결과, 예산 항목값에 대한 필터링이었다.”고 밝혔다. 피면담자 모두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필터링 시스템의 오탐이 심해서 정확한 필터링이 불가능하며, 특히 특정 이미지 등은 필터링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안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필터링 하고 있지만, 오탐이 심해서 반드시 기안자가 내용을 검토한다.” (피면담자 F)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존재 의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인간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보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패턴을 기계적으로 읽어내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하여 잘못된 필터링만 줄여도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