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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 xml:lang="ko">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journal-title>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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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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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_2019_19_03_71</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9.19.3.071</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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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Research Article</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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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북한인권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안)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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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Metadata Element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Rights Records in North Korea</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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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1"><sup>1</sup><sub>제 1 저자</sub>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전공 석사 <email>flrp92@cau.ac.kr</email></aff>
			<aff id="A2"><sup>2</sup><sub>교신저자</sub>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교수 <email>namyj@cau.ac.kr</email></aff>
			<author-notes>
			<p>&#x25AA; 본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p>
			<p>&#x25AA; 본 논문은 이범형의 석사학위논문 「북한인권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안) 연구」(2019)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p>
		</author-notes>
		<pub-date pub-type="ppub">
			<month>8</month>
			<year>2019</year>
		</pub-date>
		<volume>19</volume>
		<issue>3</issue>
		<fpage>71</fpage>
		<lpage>96</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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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1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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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date-type="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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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1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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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x0026;#x00A9; 한국기록관리학회</copyright-statement>
			<license>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ext-link ext-link-type="uri"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ext-link>)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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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itle>초 록</title>
<p>북한인권기록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의 목적으로 수집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국내외 3개 기관과 2개의 인권기록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인권기록 관리를 위한 공통요소와 필요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U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메타데이터는 총 1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상위요소는 각각 13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해당요소로 구성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title>ABSTRACT</title>
<p>Various organizations generate and collect human rights records i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perpetrators and compensating victims; hence, a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n such records is needed. As such, the study aims to propose metadata for the human rights records in the country. Furthermore, the study derived common and necessary element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rights records and referred deficiencies to the United Nations’ (UN) guidelines by analyzing three loc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wo human rights record software. Overall, the metadata consists of 15 upper elements in total with their corresponding subelements. Each of the proposed upper elements consists of 13 essential and 2 optional elements.</p>
		</trans-abstract>
		<kwd-group kwd-group-type="author">
			<kwd>북한인권</kwd>
			<kwd>인권기록</kwd>
			<kwd>메타데이터</kwd>
			<kwd>통합관리</kwd>
			</kwd-group>
		<kwd-group kwd-group-type="author" xml:lang="en">
			<kwd>Human rights in North Korea</kwd>
			<kwd>Human rights records</kwd>
			<kwd>Metadata</kwd>
			<kwd>Integrated management</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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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ec id="sec001" sec-type="intro">
	<title>1. 서 론</title>
<sec id="sec001-1">
<title>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title>
<p>북한은 분단 이후 내부 상황을 바깥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인권문제를 감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5월에 열린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북한은 총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등 인권과 관련된 63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북한은 자국 내 인권조사도 허락하고 있지 않으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기록은 탈북주민들의 인터뷰가 주를 이루며, 국내에서는 민간기관과 정부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 및 생산하고 있다.</p>
<p>북한인권기록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탈북주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기에 증거적 성격을 가진다. 국내에서도 각 기관이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 및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인권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도 서울에 지부를 두어 관련된 기록물 수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생산되는 북한인권기록은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이 기관들은 북한인권자료 혹은 기록물을 자관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한 기준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마다 생산하는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기에 아직 북한인권기록의 통합적 활용에 제한점을 갖는다.</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관련 기관들이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는 북한인권기록에 대한 통합적 소장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인권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며 망라적인 관련 증거자료 혹은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인권기록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여 복수 북한인권관련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기록물을 체계적이며 통합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이는 북한인권기관을 대상으로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메타데이터를 제안한다.</p>
</sec>
<sec id="sec001-2">
<title>1.2 연구의 내용과 방법</title>
<p>본 연구는 북한인권기관을 대상으로 기록의 미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북한인권관련기록물 유형을 관리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권기관들의 메타데이터를 분석·비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p>
<p>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리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과 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 현재의 인권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아 인권기록개념을 정의하고, 인권기록을 위한 UN의 지침을 분석하였다.</p>
<p>둘째, 인권기관과 인권기관의 기록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3개의 인권기관과 2개의 소프트웨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공통요소를 도출, 부족한 부분은 UN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추가하였다.</p>
<p>셋째, 분석한 요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인권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담고자 하였으며, 제시한 메타데이터(안)는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기록물을 해당 기준으로 정리하였다.</p>
</sec>
<sec id="sec001-3">
<title>1.3 선행연구</title>
<p>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기록의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능력 강화를 위해 메타데이터를 통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한 연구와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기록을 관리하고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p>
<p>먼저 북한인권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논한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B004">윤여성, 제성호(2006)</xref>, <xref ref-type="bibr" rid="B005">이규창(2017)</xref>, <xref ref-type="bibr" rid="B001">김정환(2017)</xref> 등의 연구가 있다.</p>
<p><xref ref-type="bibr" rid="B004">윤여성, 제성호(2006)</xref>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심각함을 말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통한 인권 침해 억제를 제안하였다. 동독의 인권침해 기록을 수집하던 서독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기록보존소의 편제 및 구성, 임무와 수집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주도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운영방식을 제안하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05">이규창(2017)</xref>은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한 증거입증 및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로마규정에 따른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본 뒤 이를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용하였으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한 정황증거 수집과 이를 통한 처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01">김정환(2017)</xref>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 가능성을 살펴보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 정립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운영사례, 유엔 특별(임시)국제재판소 운영사례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형사재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자국 재판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자체적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단순히 자료를 이관받는 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조사 권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p>
<p>이처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을 통한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을 알아본 연구는 존재하지만, 아직 수집한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학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p>
<p>다음으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기록을 관리하고자 한 연구로는 <xref ref-type="bibr" rid="B003">서연수 외(2016)</xref>, <xref ref-type="bibr" rid="B002">봉지현, 남영준(2019)</xref>이 있다. 각각의 연구는 위안부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기록물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주제와 유사하다.</p>
<p><xref ref-type="bibr" rid="B003">서연수 외(2016)</xref>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대다수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되고 생산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먼저 위안부 관련 기관들이 생산하는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크게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기록물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특수 유형기록물 관리 메타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공통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안부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메타데이터는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부족한 영역을 CDWA와 VPA Core 4.0 요소의 관련 영역을 원용하였다.</p>
<p><xref ref-type="bibr" rid="B002">봉지현, 남영준(2019)</xref>은 위안부 구술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집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더블린코어, ISAD(G), OHCM, OHMS, PBcore 총 5개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선정하여 주요 요소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요소로 위안부 구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안을 제시하였다. 메타데이터는 총 16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제안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위안부 구술기록의 활용 가치 상승과 통합적 관리가 이뤄짐을 기대하였다.</p>
<p>위와 같이, 북한인권기록의 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한 연구는 소량만이 존재하며, 기록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기록학적으로 접근하려 했으며, 북한인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p>
</sec>
</sec>
<sec id="sec002">
<title>2. 이론적 배경</title>
<sec id="sec002-1">
<title>2.1 북한인권기록</title>
<sec id="sec002-1-1">
<title>2.1.1 인권기록의 개념</title>
<p>오늘날의 인권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 범위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각 국가의 헌법에서는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혹은 시민적, 정치적 인권의 적절한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p>
<p>국가가 보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인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통해 형성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국가 간 최소한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인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총 30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기 경제·문화·정치적 범주까지 모두 아우르며 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인권은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정신이 헌법 또는 기본법에 반영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
<p>다만 그 자체로는 단순한 UN의 결의에 불과해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사회권 규약(A규약)과 자유권 규약(B규약)을 규정하였다. 각각 2018년 3월 기준으로 167개국, 17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존 세계인권선언보다 높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 두 규약과 각각의 부속 선택 의정서로 이루어진 것을 국제인권규약이라고 묶어서 칭하고 있다.</p>
<p>세계인권선언 및 산하 두 개의 선택 의정서와 기타 국제조약 및 법률 문서에 인권기록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권기록은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파생된 법·규약들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권기록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기록을 명백한 인권 침해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보존기록으로 정의하였다.</p>
</sec>
<sec id="sec002-1-2">
<title>2.1.2 북한인권기록단체 및 기록물유형</title>
<p>북한은 현재 사회권 규약(A규약), 자유권 규약(B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비준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약에 따라 자국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p>
<p>다만 북한은 그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의 인권실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p>
<p>북한의 인권실태는 탈북주민들을 중심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외 수많은 기관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인권관련 기관을 국내외 국외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정부관련 기관을 구분하면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과 같다.</p>
<table-wrap id="t001">
<label>&#x003C;표 1&#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 관련 기관</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유형</td>
<td valign="middle">기관명</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국내 NGO</td>
<td valign="middle">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엔케이워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전략센터, 좋은벗들, 통일아카데미, 통일미디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북한민주화위원회, 행복한 통일로, 북한발전연구원, 자유북한운동연합, 겨레얼통일연대, 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 통일시대사람들,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NK디자인현회, NAUH(Now Action &amp; Unity for Human Rights), 뉴코리아여성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해외 NGO</td>
<td valign="middle">국제구호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 레아인터내셔널(REAH International), 링크(Liberty in North Korea), 美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휴먼라이츠프로젝트(Human rights Project), 유럽북한인권연합(European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제인권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roits L&#39;homme), 국경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정부</td>
<td valign="middle">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북한인권포털, 통일부-통일연구원,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통일부-북한자료센터, 통일부-남북회담본부, 통일부-통일교육원, 통일부-북한정보포탈, 교육부-인터넷 통일학교, 외교부-이슈별자료실, 통계청-북한통계</td>
</tr>
</tbody>
</table>
</table-wra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단체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구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을 주로 생산하고 수집하는 단체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 美북한인권위원회, 북한자유연합, 유럽북한인권연합,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포털 등이 존재한다.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에 나온 모든 단체가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국제사면위원회의 경우처럼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북한인권을 관리하는 곳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인권을 직접적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곳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p>
<p>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북한인권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조사보고서의 발간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NGO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인권 침해 기록의 수집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최초의 단체이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주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난민구호와 탈북청소년 정착 프로그램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러한 활동을 2개월 단위로 정리해 뉴스레터로 발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매년 당해년도 활동을 기록한 활동보고서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2019년 1월에 발간되었으며 중동부유럽 내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산당 보안기관들이 북한과 관련해 수집했던 기록물을 발굴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p>
<p>북한인권시민연합은 소식지(NKHR Newsletter)를 비롯하여 활동보고서 등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조사보고서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자체적인 기록보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 침해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기록보존소에 저장된 기록의 연구를 통해 각종 단행본을 비롯하여 학술집,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녹취 및 영상녹화기록물을 포함하여 박물류 또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p>
<p>정부 영역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인권침해 기록의 수집과 생산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경우 법령이 정해준 바에 따라 해당 기록을 수집 및 생산하고 있다. 이 센터는 북한인권관련 실태를 탈북민의 통해 자필진술서와 실태, 동향관련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 생산하는 북한인권관련 기록은 모두 법의 규정 하에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탈북민을 통해 작성하는 모든 기록은 반드시 탈북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북한인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계인의 진술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이 생산되며 법에 의해 해당 채록 혹은 획득한 북한인권기록물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서명을 통한 확인과정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기록의 많은 영역을 탈북민과 같은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이 갖추어야할 증거적 가치에 대한 확인과정을 대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p>
<p>이와 함께 탈북민 관련 문서와 수집품과 같은 일련의 자료들이 인권기록관련 자료에 포함된다. 각 기관의 기록물 유형을 정리한 것은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003E;와 같다.</p>
<p>이러한 북한인권기록은 문헌자료(단행본, 잡지, 신문, 등)를 비롯하여 인터넷 게시물, 사진 및 영상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는 탈북자 인터뷰이다. 북한인권 기관들이 진행하는 인터뷰의 경우 대다수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인터뷰만 국외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야 국내 단체가 해외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다.</p>
<table-wrap id="t002">
<label>&#x003C;표 2&#x003E;</label>
<caption>
<title>기관별 북한인권기록 유형</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기록물 유형</td>
<td valign="middle">북한인권시민연합(NKHR)</td>
<td valign="middle">북한인권정보센터(NKDB)</td>
<td valign="middle">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부)</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문서</td>
<td valign="middle"><p> &#x2022; 소식지</p>
<p> &#x2022; 활동보고서</p>
<p> &#x2022; 조사보고서</p>
<p> &#x2022; 탈북자 증언수기, UN 보고서</p></td>
<td valign="middle"><p> &#x2022; 단행본, 학술집, 연구논문</p>
<p> &#x2022; 조사보고서</p>
<p> &#x2022; 문답서, 자필 진술서</p></td>
<td valign="middle"><p> &#x2022; 조사보고서</p>
<p> &#x2022; 활동보고서</p>
<p> &#x2022; 문답서, 자필 진술서</p>
<p> &#x2022; 동의서(영상녹화 동의서)</p>
<p> &#x2022; 물품접수서, 물품접수목록</p></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시청각 기록물</td>
<td valign="middle"><p> &#x2022; 녹취록</p>
<p> &#x2022; 영상(NKHR 행사 관련, 교육
자료, 증언)</p>
<p> &#x2022; 사진</p></td>
<td valign="middle"><p> &#x2022; 녹취록</p>
<p> &#x2022; 영상(증언)</p>
<p> &#x2022; 사진</p></td>
<td valign="middle"><p> &#x2022; 녹취록</p>
<p> &#x2022; 영상(증언)</p></td>
</tr>
<tr valign="middle">
<td align="center" valign="middle">행정박물</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없음</td>
<td valign="middle">&#x2022; 증거물(고문도구, 개인 신상명
단, 각종 신분증 및 관련 서류)</td>
<td valign="middle">&#x2022;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위의 내용들을 통해 북한인권기록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기록물을 정부와 함께 민간영역에서 수집 및 생산하는 기관주체가 다양하다.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003E;과 같이 국내는 북한관련기록물을 수집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민간영역기관의 성격도 비정부단체(NGO) 혹은 민간연구기관 등 그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북한인권 단체들 각각의 관리 방법이 달라 서로의 기록을 공유하거나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표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기관이 하나원 하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의 자료가 각기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북한인권기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북한인권기록은 문서류의 형태로 수집 및 생산되며, 지속적으로 녹취록 혹은 영상물의 형태로도 생산되고 있으며 박물류 형태의 기록물 수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북한인권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인권기록은 북한의 인권 침해 현실을 고발하고, 미래 피해자 보상 및 가해자 처벌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기록물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거적 가치와 함께 북한인권기록의 보존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p>
</sec>
</sec>
<sec id="sec002-2">
<title>2.2 UN 인권규범 및 기준</title>
<sec id="sec002-2-1">
<title>2.2.1 UN 인권규범 및 기준의 필요성</title>
<p>인권기록은 상대적으로 일반 기록물에 비해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기록물 관리 규정과 절차, 프로세스도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Biserko와 Hossain(2017)은 6개월간 북한의 인권문제를 조사했으며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들은 북한의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총 7가지 요소를 매핑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특히 그들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사법제도를 활용한 책임규명을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방안이 존재하거나 그럴만한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에게 국제인권 규범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사법제도를 활용한 책임규명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범죄혐의자 신병확보의 어려움으로 재판 회부의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설사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타국의 범죄자를 국내형법상에 근거하여 처벌의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회부 및 임시국제재판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방법도 실제적으로 재판을 개최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주장하였다. 로마규정의 경우 비당사국일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 한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국 여부 또는 관할권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도움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물색하고, 관련 사건을 재판에 회부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현실적으로도 임시국제재판소 설립에 드는 비용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외에도 그들은 국제인권메커니즘, 시민사회, 공익단체 등을 통한 북한의 책임규명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책임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p>
<p>Biserko와 Hossain(2017)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책임규명은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래에 있을 책임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집하는 기록의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수집하는 기록에 대해 증거적 가치를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권 침해 기록을 수집하고 문서화 하는 방법은 국제기준 및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형사소송 관점에서 관련 기록을 평가할 것을 촉구하였다.</p>
</sec>
<sec id="sec002-2-2">
<title>2.2.2 UN 인권 침해 기록 수집 및 문서화 가이드라인</title>
<p>UN의 인권 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인권 및 침해 관련 가이드라인은 ｢Commisions of inquiry and fact-finding mission international humna rights and humanitarian law - Guidance and Practice｣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개정되었으며,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가 20년간 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에 기초한 정책·방법론·법률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 대상은 인권과 관련된 유엔 부서로 이외에도 각 국가의 인권 기관, 학술 기관 등이다.</p>
<p>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인권기록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록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p>
<p>첫째, 가이드라인은 기록의 수집 단계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반드시 얻은 시점과 장소를 기술하고,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누가 자료를 획득했는지를 기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료의 출처와 신뢰 여부를 기록해야 하며, 정보 식별을 위해 지정된 식별번호를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p>
<p>둘째, 기록을 관리할 때,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가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증언자, 침해유형, 사건장소, 사건 등 각각의 주제로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p>
<p>셋째, 민감한 자료를 관리하는데 적절한 기밀 분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 연합의 규칙에 따라 ‘엄격한 기밀’과 ‘기밀’, ‘미분류’로 나누어 분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UN의 경우 인터뷰 보고서는 항상 ‘엄격한 기밀’로 분류하고 있다.</p>
<p>궁극적으로 UN의 가이드라인은 인권 침해기록을 수집 및 관리할 때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3">표 3</xref>&#x003E;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p>
<table-wrap id="t003">
<label>&#x003C;표 3&#x003E;</label>
<caption>
<title>인권기록 수집 및 관리시 고려사항</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UN 인권 사무소 가이드라인</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p> &#x2022; 기록을 얻은 시간, 날짜, 장소를 표기</p>
<p> &#x2022; 기록을 누구에게 얻었는지 표기</p>
<p> &#x2022; 누가 기록을 전달받았는지 표기</p>
<p> &#x2022; 기록의 출처와 신뢰성 여부를 표기</p>
<p> &#x2022; 식별번호를 표기</p>
<p> &#x2022; 피해자, 증언자(성별과 나이를 포함한)별 분류</p>
<p> &#x2022; 가해자별 분류</p>
<p> &#x2022; 사건 및 주제별 분류</p>
<p> &#x2022; 침해유형별 분류</p>
<p> &#x2022; 사건장소별 분류</p>
<p> &#x2022; 기밀분류체계 정립</p></td>
</tr>
</tbody>
</table>
</table-wrap>
<p>UN의 인권기록은 피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인 시간과 장소, 피해자, 가해자를 필수 기록요소로 정의하고 있다.</p>
</sec>
</sec>
</sec>
<sec id="sec003">
<title>3. 국내외 인권기록관리 현황</title>
<sec id="sec003-1">
<title>3.1 국내</title>
<p>국내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경우 국내 북한인권단체 중 가장 먼저 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자체 DB를 구축하고 있기에 선정하였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경우 2016년부터 하나원의 탈북민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기록을 수집하고 있다.</p>
<sec id="sec003-1-1">
<title>3.1.1 북한인권정보센터</title>
<p>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의 실태조사와 기록보존, 북한 인권 침해 구제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부터 자체적인 기록보존소를 설립,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의 대상은 인터뷰 및 설문, 문헌자료, 인터넷 게시물, 사진 및 영상물, 증거물 등 다양하며 통합 DB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는 북한 연구 및 과거사 청산을 이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p>
<p>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인권피해조사를 사건과 인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각의 분석지를 따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분석지는 각각 20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사건 분석지의 메타데이터는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4">표 4</xref>&#x003E;와 같다.</p>
<p>북한인권정보센터는 사건 분석지의 기술요소를 총 3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권사건을 16개 대분류(권리유형)를 비롯하여 85개 중분류(침해유형), 104개 세부항목, 219개 도구 및 방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유형과 침해유형은 세계인권 A, B 규약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범주화한 것으로, Huridocs의 권리침해유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p>
<table-wrap id="t004">
<label>&#x003C;표 4&#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정보센터 사건 메타데이터 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상위요소</td>
<td valign="middle">하위요소</td>
<td valign="middle">상위요소</td>
<td valign="middle">하위요소</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제목</td>
<td valign="middle"></td>
<td rowspan="4">국제인권 규약</td>
<td valign="middle">준용여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번호</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국제인권규약 적용 항목</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공개여부</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국제인권규약 적용과 적법성</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키워드</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국제인권규약 위반내용</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4">사건유형</td>
<td valign="middle">유형 1(권리유형)</td>
<td rowspan="4">관련사건</td>
<td valign="middle">관련 사건ID</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유형 2(침해유형)</td>
<td valign="middle">관련 사건 명</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유형 3(세부유형)</td>
<td valign="middle">역할</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유형 4(방법, 도구)</td>
<td valign="middle">관련사건비교</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피해내용</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정보출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원인</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정보형식</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증언자의 역할</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정보언어</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4">사건관계자 정보</td>
<td valign="middle">이름</td>
<td valign="middle">정보작성일자</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에서의 역할</td>
<td valign="middle">정보접수시기</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인물 ID</td>
<td valign="middle">세부출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희생자와 관계</td>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7">증거자료</td>
<td valign="middle">증거분류</td>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 이름</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증거종류</td>
<td valign="middle">인물 ID</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증거분량</td>
<td valign="middle">정보취득자</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증거보유여부</td>
<td rowspan="3">사건확인/신뢰수준</td>
<td valign="middle">확인 여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증거보유처</td>
<td valign="middle">확인 내역</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증거관리번호</td>
<td valign="middle">신뢰도 확인 방법</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타사항</td>
<td valign="middle">요약</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4">사건장소 및 발생일</td>
<td valign="middle">사건장소 종류</td>
<td valign="middle">공개 정보</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장소 명</td>
<td valign="middle">정보작성자</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발생장소 주소</td>
<td valign="middle">보유단체</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발생일</td>
<td valign="middle">보관장소</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3">사건의 충격 및 영향</td>
<td valign="middle">상태</td>
<td valign="middle">언어</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정착국가명</td>
<td valign="middle">등록일자</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타</td>
<td valign="middle">수정일자</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2">상해 증거 및 수준</td>
<td valign="middle">피해자 신체적 증거</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심리적 정신적 증상</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3">벙정_법규</td>
<td valign="middle">법정유형</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처벌수준/상황/죄명</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처벌하에 행방과 외부접촉</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인물 분석지는 위의 요소와는 달리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5">표 5</xref>&#x003E;와 같은 요소를 등록사항으로 갖고 있다.</p>
</sec>
<sec id="sec003-1-2">
<title>3.1.2 북한인권기록센터</title>
<p>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제13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하나원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근거로 관련 보고서 발간한다. 하나원을 통해 수집한 기록의 원본(종이문서)는 매 분기별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수집기록물은 종이문서 이외의 조사 기록과, 조사 참고자료(단행본, 연구논문), 영상자료, 유엔발간 보고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8년 8월까지 총 1,539명(남 273명, 여 1,266명)을 조사하였으며 문서류와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 등 의 기록물을 수집 및 생산하고 있다.</p>
<table-wrap id="t005">
<label>&#x003C;표 5&#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정보센터 인물 메타데이터 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등록사항</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공개여부, 인물분류, 조사단위, 인물 ID, 입력/조사일, 이름/가명, 사건당시 나이, 생년월일, 성별, 생존여부, 사망일, 혼인상태, 종교, 관련사건, 출생지, 과거 거주지, 현 거주지, 정규학력, 군근무 경력, 소속당, 가입한 기타단체, 직업, 가족상황, 관련인물, 희생자의 현 상태, 희생자의 수와 규모, 가해자 유형, 가해 유형 및 이유, 가해자 신분 상태, 신체이상 여부(건강), 신뢰수준, 인물개요, 정보(출처), 정보형식, 언어, 작성일자, 정보접수시기, 세부출처, 정보제공자, 정보제공자 이름, 인물 ID, 정보취득자</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관리요소로는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6">표 6</xref>&#x003E;과 같이 총 7개의 필수요소와 1개의 해당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필수요소는 식별번호를 비롯하여 조사일, 조사자, 개인정보, 조사장소, 조사동의서, 문답서 요소이다. 해당요소로는 조사 과정 중 생산된 자필진술서 혹은 녹음/녹취, 몽타주 등을 배정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물 관리요소는 UN 권고의 사건 기술적 특성보다 관리적 관점을 우선시 하고 있다.</p>
<table-wrap id="t006">
<label>&#x003C;표 6&#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기록센터 메타데이터 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요 소</td>
<td valign="middle">구 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식별번호</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조사일</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조사자</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개인정보</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조사장소</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조사동의서</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문답서</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필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자필진술서, 녹음/녹취, 몽타주 등</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해당</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sec id="sec003-2">
<title>3.2 국외</title>
<sec id="sec003-2-1">
<title>3.2.1 Syrian Archive</title>
<p>Syrian Archive는 시리아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각 기록은 피해 상황 및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으며, 분쟁 이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점과 인권 침해 대상자에게 압박을 위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Syrian Archive는 인권 관련 종사자, 기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리아와 전 세계의 인권 침해 현실을 담은 시각자료의 수집, 보존 등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Syrian Archive는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하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 등과 함께 협력을 구축하여 자료를 취득한다. 다른 하나는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p>
<p>Syrian Archive는 인권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이 없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국제 조사 기관과 협의하여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ICC, OHCHR,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Witness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구축하였다.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7">표 7</xref>&#x003E;은 Syrian Archive가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Syrian archve의 메타데이터는 총 46개이며 25개의 필수요소와 21개의 선택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필수 요소는 기록의 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입력되는 17개 요소와 사건 발생날짜, 생산자, 사건 발생장소, 요약, 잔인한 콘텐츠 여부, 신뢰도 검증 여부, 침해유형, 컬렉션 8개 요소가 기록을 설명하고 분류 또는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p>
<table-wrap id="t007">
<label>&#x003C;표 7&#x003E;</label>
<caption>
<title>Syrian Archive 메타데이터 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요소</td>
<td valign="middle">기입 방법</td>
<td valign="middle">설명</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식별번호(Reference Cod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대상 식별을 위해 고유한 번호 부여</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업로드 날짜(Upload Dat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자동 대상이 업로드 된 날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날짜(Incident Dat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이 발생한 날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시간(Incident tim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사건이 발생한 시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생산자(Creator)</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 생산자(들)의 이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출처(Acquired from)</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기록의 출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파일 이름(File Nam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취득한 기록의 저장 위치(폴더 이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장소(Loca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이 발생한 장소(지역, 도시, 구역)</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좌표(Coordinate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이 발생한 좌표(위도, 경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요약(Summary)</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에 대한 설명(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묘사되어있는지, 왜 기록되었는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진본/사본(Genera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소장한 파일의 진본, 사본 여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진본 존재 여부(Existence of original)</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진본을 누가 가졌으며, 어디에 보관했는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편집 여부(Edited?)</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해당 기록이 편집되었는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온라인 사본 여부(Is this footage onlin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온라인 사본이 존재하는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온라인 제목(Online titl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온라인 사본의 제목이 무엇인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온라인 링크(Online link)</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온라인 사본의 링크 <p>ex) 유튜브 링크</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온라인 설명(Online descrip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온라인 사본의 내용 설명</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업로더 ID(Uploader ID)</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온라인 업로더 ID <p>ex) 유튜브 채널 ID</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조회수(View count)</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기록 수집 당시 조회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파일 크기(File Siz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파일의 크기 <p>KB로 표기</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영상 길이(Dura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영상의 길이 <p>HH:MM:SS</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자료 획득 시기(Date of Acquisi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자료 획득 시기 <p>YYYY-MM-DD</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관리연속성 여부(Chain of Custody Note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의 내력에 관한 정보</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해쉬 밸류 생성 날짜(Date of fixity check)</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해쉬 밸류 생성 날짜 <p>YYYY-MM-DD</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MD5 해쉬값(MD5 hash valu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MD5 해쉬값(파일이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콘텐츠 유형(Content Typ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콘텐츠 유형을 설명</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언어(Language(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에 사용된 언어(들)</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검색보조도구(Finding Aid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의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잔인한 콘텐츠 여부(Is there graphic content?)</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에 폭력적이며 잔인한 콘텐츠가 포함되는가를 나타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공개제한 여부(Security Restriction Statu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보안상의 이유로 기록에 접근이 제한됨을 알림</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저작권자(Rights owner)</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자동</td>
<td valign="middle">기록의 저작권을 누가가지고 있는지 표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저작권 등록(Rights declara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에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록 생산자의 법적협력(증인) 여부
(Creator willing to be a witness in case footage is used as evidence for a legal case?)</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미래 기록의 법적 활용에 대해, 기록 생산자가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표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타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Relevant?)</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여부를 표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신뢰도 검증 여부(Verified?)</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Syrian Archive 팀에 의해 검증되었는가를 나타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공개 여부(Public?)</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수집한 기록의 공개적 활용가능 여부를 나타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등급(Priority)</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특정 사건에 대한 해당 기록의 등급(우선순위)</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키워드(Keyword)</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 검색에 도움을 주는 키워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타(Note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타 내용</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록 매체(Device used)</td>
<td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한 매체</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용된 무기(Weapons used)</td>
<td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인권 침해에 사용된 무기</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랜드마크(Landmarks)</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
<p>ex) 학교, 교회 등</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날씨(Weather)</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 당시 날씨</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침해유형(Type of viola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에 나타난 인권 침해유형</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컬렉션(Collection)</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사건유형별로 분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무장단체(Armed group)</td>
<td align="center" valign="middle">수동</td>
<td valign="middle">기록에 나타난 무장단체의 이름 표기</td>
</tr>
</tbody>
</table>
</table-wrap>
<p>Syria archive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National Institute for War Documentation(NIOD)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를 원용하였다. NIOD는 Online link와 Online description, Uploader ID 등을 배정하여 수집한 기록의 원본을 파악하기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더불어 Syrian Archive는 인권 침해 유형을 분류할 때 OHCHR의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yrian Arab Republic 요소와 범주를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8">표 8</xref>&#x003E;과 같다.</p>
<table-wrap id="t008">
<label>&#x003C;표 8&#x003E;</label>
<caption>
<title>Syrian Archive 인권 침해유형 분류</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p> &#x2022; 대량학살 및 불법 살인</p>
<p> &#x2022;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p>
<p> &#x2022; 인질극</p>
<p> &#x2022; 강제 납치</p>
<p> &#x2022; 구금자 고문과 학대</p>
<p> &#x2022; 성적 범죄</p>
<p> &#x2022; 아동권리 침해</p>
<p> &#x2022; 불법 공격</p>
<p> &#x2022; 특별히 보호받는 사람 또는 개체에 대한 침해 행위</p>
<p> &#x2022; 불법무기 사용</p>
<p> &#x202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p>
<p> &#x2022; 강제추방</p></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id="sec003-2-2">
<title>3.2.2 OpenEvsys</title>
<p>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은 NGO로서 1982년부터 인권 종사자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권관련기록물 메타데이터이다. HURIDCOS는 인권 NGO들의 문서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OpenEvsys를 비롯한 Casebox, Uwazi 등과 같은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OpenEvsys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권 NGO들이 수집한 기록의 보관과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OpenEvsys는 “Who Did What to Whom”이라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방법론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고, 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개일 수 있는 다중 인권침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p>
<p>OpenEvsys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사건과 관련자, 피해자, 가해자, 인권 침해 행위 등으로 각각 나누어 기술하게 되어있다.</p>
<p>OpenEvsys가 기록을 작성하는 포맷은 크게 Entity와 Role, Link, Attachment 4가지로 구분한다. Entity는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며 필수기본요소이다. 사람과 사건 Entity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x003C;<xref ref-type="table" rid="t009">표 9</xref>&#x003E;와 같다.</p>
<table-wrap id="t009">
<label>&#x003C;표 9&#x003E;</label>
<caption>
<title>OpenEvsys Entity 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colspan="2">Entity</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Event)</td>
<td valign="middle">사람(Person)</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식별번호(Event Record Number)</td>
<td valign="middle">사람 식별번호(Person Record Number)</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제목(Event Title)</td>
<td valign="middle">숫자(Counting Unit)</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비밀 여부(Confidentiality)</td>
<td valign="middle">이름(Nam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지리학적 용어(Geographical Term)</td>
<td valign="middle">비밀여부(Confidentiality)</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 지역(Local Geographical Area)</td>
<td valign="middle">다른 이름(Other Name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시작 날짜(Initial Date)</td>
<td valign="middle">주소(Addres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종료 날짜(Final Date)</td>
<td valign="middle">생년월일(Date of Birth)</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설명(Event Description)</td>
<td valign="middle">생년월일 유형(Date of Birth Typ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위반 여부(Violation Status)</td>
<td valign="middle">출생지(Place of Birth)</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위반 유형(Violation Index)</td>
<td valign="middle">성별(Sex)</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색인 용어(HURIDOCS Index terms)</td>
<td valign="middle">신분증명 서류(Identification Document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지원 문서(Supporting Documents)</td>
<td valign="middle">혼인 여부(Civil Statu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로컬 기록 저장 위치(Files)</td>
<td valign="middle">부양가족(Dependant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록 그룹화(Record Grouping)</td>
<td valign="middle">정규 교육(Formal Education)</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모니터링 상태(Monitoring Status)</td>
<td valign="middle">직업(Occupation)</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지리적 위치(Geolocation)</td>
<td valign="middle">건강(Health)</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14" style="height:53px; width:318px"></td>
<td valign="middle">상태(Statu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망한 날짜(Date Deceased)</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망한 날짜 유형(Date Deceased Typ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그룹의 인원(Number of persons in grou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종교(Religion)</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시민권(Citizenship)</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인종적 배경(Ethnic Background)</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받은 날짜(Date Received)</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프로젝트 제목(Project Tit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코멘트(Comment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지원 문서(Supporting Documents)</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록 그룹화(Record Grouping)</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위치(Location)</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진(그림)(Picture)</td>
</tr>
</tbody>
</table>
</table-wrap>
<p>Event와 Person에 대한 요소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없고, 어떤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OpenEvsys는 Entity에 Role과 Link를 추가 요소로 제시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Role은 Person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증언자인지를 나타내며 각각의 요소는 Person과 동일하다. 다만 Link는 인권 침해 행위, 기록의 정보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Act를 비롯하여 Information, Intervention, Involvement룰 포함한다.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Attachment를 추가하여 Documents, Address, Biographic Details를 나타낸다.</p>
</sec>
<sec id="sec003-2-3">
<title>3.2.3 Martus</title>
<p>Benetech는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특히 Martus는 인권 종사자들을 위해 기록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 프로그램은 보안을 중점으로 만들어져 안전하며, 사용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다. Martus의 데이터는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을 해체할 수 있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p>
<p>Martus는 자료를 등록하는 최소한의 요소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요소는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0">표 10</xref>&#x003E;과 같다. Martus의 메타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기록 작성과 관리가 복잡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한 기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메타데이터 요소가 필요하다.</p>
<table-wrap id="t010">
<label>&#x003C;표 10&#x003E;</label>
<caption>
<title>Martus 메타데이터 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제목(Title), 언어(Language), 작성자(Author), 단체(Organization), 장소(Location), 키워드(Keywords), 사건 발생날짜(Date of Event), 기록 작성일(Date Created), 요약(Summary), 세부사항(Details), 기타 추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sec id="sec003-3">
<title>3.3 기술요소 비교 분석</title>
<p>북한인권관련 기록물은 미래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집되고 있으므로 관련 특성이 메타데이터 요소로 완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여러 단체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수용하여야 한다.</p>
<p>앞의 인권기록단체와 인권기록 소프트웨어의 메타데이터는 인권기록의 특징을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로도 완전하게 해당 사건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기록물이 갖는 내용을 국내외 관련 메타데이터 혹은 시스템을 통해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동센터 인권 침해 유형은 16개 권리유형, 85개 침해유형, 104개 세부항목, 219개 도구 및 방법 항목으로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항목은 인권 침해 기록을 각기 사건과 사람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어 범용적인 메타데이터 요소로 표현의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경우 식별번호와 조사일, 조사장소와 같은 식별영역의 요소와 문답서, 자필진술서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침해 내용을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현력은 충분하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상황을 기술하기에 제한적 특성을 갖고 있다. Syrian Archive의 경우 인권 침해 기록의 피해 유형부터, 범행 도구에 이르기까지 인권 침해를 중점으로 기술하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Syrian Archive의 경우수집하는 자료가 시청각 자료에 한한 것으로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북한인권기록에 적용하기에 한계를 갖는다.</p>
<p>OpenEvsys는 Huridocs의 인권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분하여 요소를 운용하고 있다. 침해유형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침해유형을 총 3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기록을 사건을 비롯하여 사람, 행위 등을 구분하여 기술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갖는다. 왜냐하면 복잡한 메타데이터 혹은 색인기준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색인자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Martus는 인권기록의 보안을 중점으로 하며 최소한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요소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만큼, 범용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요소로 우수하나 인권기록이 갖는 특성을 적정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는다.</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1">표 11</xref>&#x003E;은 이와 같이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비롯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 Syrian Archive, OpenEvsys, Martus의 기술요소를 비교하였다. 인권기록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기술원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요소를 채록하여 비교하였다.</p>
<table-wrap id="t011">
<label>&#x003C;표 11&#x003E;</label>
<caption>
<title>메타데이터 요소 비교</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colspan="2">북한인권정보센터</td>
<td rowspan="2">북한인권
기록센터</td>
<td rowspan="2">Syrian Archive</td>
<td colspan="2">OpenEvsys</td>
<td rowspan="2">Martus</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Event</td>
<td valign="middle">Person</td>
<td valign="middle">Event</td>
<td valign="middle">Person</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Title＊</td>
<td valign="middle">이름/가명</td>
<td valign="middle">식별번호＊</td>
<td valign="middle">식별번호＊</td>
<td valign="middle">사건 식별번호＊</td>
<td valign="middle">사람 식별번호＊</td>
<td valign="middle">제목＊</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번호＊</td>
<td valign="middle">인물 ID＊</td>
<td valign="middle">조사일＊</td>
<td valign="middle">업로드 날짜</td>
<td valign="middle">사건 제목＊</td>
<td valign="middle">단위</td>
<td valign="middle">언어＊</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공개여부</td>
<td valign="middle">공개여부</td>
<td valign="middle">조사자＊</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날짜</td>
<td valign="middle">비밀 여부</td>
<td valign="middle">이름</td>
<td valign="middle">작성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Keywords</td>
<td valign="middle">인물분류</td>
<td valign="middle">개인정보</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시간＊</td>
<td valign="middle">지리학적 용어</td>
<td valign="middle">비밀 여부</td>
<td valign="middle">단체</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유형</td>
<td valign="middle">조사단위</td>
<td valign="middle">조사장소</td>
<td valign="middle">생산자＊</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 지역＊</td>
<td valign="middle">다른 이름</td>
<td valign="middle">장소＊</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피해내용</td>
<td valign="middle">입력/조사일＊</td>
<td valign="middle">조사동의서</td>
<td valign="middle">출처</td>
<td valign="middle">사건 시작 날짜＊</td>
<td valign="middle">주소</td>
<td valign="middle">키워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원인</td>
<td valign="middle">사건당시 나이</td>
<td valign="middle">문답서</td>
<td valign="middle">파일 이름</td>
<td valign="middle">사건 종료 날짜</td>
<td valign="middle">생년월일</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날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증언자의 역할</td>
<td valign="middle">생년월일</td>
<td valign="middle">자필진술서, 녹음/
녹취, 몽타주 등＊</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장소＊</td>
<td valign="middle">사건 설명</td>
<td valign="middle">생년월일 유형</td>
<td valign="middle">기록 작성일</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관계자 정보</td>
<td valign="middle">성별</td>
<td rowspan="38"></td>
<td valign="middle">사건 발생좌표</td>
<td valign="middle">위반 여부</td>
<td valign="middle">출생지</td>
<td valign="middle">요약</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증거자료＊</td>
<td valign="middle">생존여부</td>
<td valign="middle">요약</td>
<td valign="middle">위반 유형</td>
<td valign="middle">성별</td>
<td valign="middle">세부사항</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장소 및 발생일＊</td>
<td valign="middle">사망일</td>
<td valign="middle">진본/사본</td>
<td valign="middle">사건 색인 용어</td>
<td valign="middle">신분증명 서류</td>
<td valign="middle">기타 추가정보＊</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의 충격 및 수준</td>
<td valign="middle">혼인상태</td>
<td valign="middle">진본 존재 여부</td>
<td valign="middle">지원 문서＊</td>
<td valign="middle">혼인 여부</td>
<td rowspan="35"></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법정_법규</td>
<td valign="middle">종교</td>
<td valign="middle">편집 여부</td>
<td valign="middle">로컬 기록 저장 위치</td>
<td valign="middle">부양가족</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국제인권 규약</td>
<td valign="middle">관련사건</td>
<td valign="middle">온라인 사본 여부</td>
<td valign="middle">기록 그룹화</td>
<td valign="middle">정규 교육</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관련사건</td>
<td valign="middle">출생지</td>
<td valign="middle">온라인 제목＊</td>
<td valign="middle">사건 모니터링 상태</td>
<td valign="middle">직업</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출처</td>
<td valign="middle">과거거주지</td>
<td valign="middle">온라인 링크</td>
<td valign="middle">지리적 위치</td>
<td valign="middle">건강</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형식</td>
<td valign="middle">현거주지</td>
<td valign="middle">온라인 설명</td>
<td rowspan="30"></td>
<td valign="middle">상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언어</td>
<td valign="middle">정규학력</td>
<td valign="middle">업로더 ID</td>
<td valign="middle">사망일</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작성일자</td>
<td valign="middle">기타교육기관</td>
<td valign="middle">조회수</td>
<td valign="middle">사망일 유형</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접수시기</td>
<td valign="middle">군 근무경력</td>
<td valign="middle">파일 크기</td>
<td valign="middle">그룹의 인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세부출처</td>
<td valign="middle">소속당</td>
<td valign="middle">영상 길이</td>
<td valign="middle">종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td>
<td valign="middle">가입한 기타단체</td>
<td valign="middle">자료 획득 시기＊</td>
<td valign="middle">시민권</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 이름</td>
<td valign="middle">직업</td>
<td valign="middle">관리연속성 여부</td>
<td valign="middle">인종적 배경</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인물 ID</td>
<td valign="middle">가족상황</td>
<td valign="middle">해쉬 밸류 생성 날짜</td>
<td valign="middle">받은 날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취득자＊</td>
<td valign="middle">관련인물</td>
<td valign="middle">MD5 해쉬값</td>
<td valign="middle">프로젝트 제목</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사건확인/신뢰수준</td>
<td valign="middle">희생자의 현 상태</td>
<td valign="middle">콘텐츠 유형</td>
<td valign="middle">코멘트</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Summary</td>
<td valign="middle">희생자의 수와 규모</td>
<td valign="middle">언어＊</td>
<td valign="middle">지원 문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Public info</td>
<td valign="middle">가해자 유형</td>
<td valign="middle">검색보조도구</td>
<td valign="middle">기록 그룹화</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author</td>
<td valign="middle">가해유형 및 이유</td>
<td valign="middle">잔인한 콘텐츠 여부</td>
<td valign="middle">위치</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organization</td>
<td valign="middle">가해자 신분상태</td>
<td valign="middle">공개제한 여부</td>
<td valign="middle">사진</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location</td>
<td valign="middle">신체이상</td>
<td valign="middle">저작권자</td>
<td rowspan="16"></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language＊</td>
<td valign="middle">신뢰수준</td>
<td valign="middle">저작권 등록</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entrydate</td>
<td valign="middle">인물개요</td>
<td valign="middle">생산자의 미래협력 여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eventdate</td>
<td valign="middle">정보(출처)</td>
<td valign="middle">관련성</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12"></td>
<td valign="middle">정보형식</td>
<td valign="middle">검증</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언어＊</td>
<td valign="middle">공개여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작성일자</td>
<td valign="middle">등급</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접수시기＊</td>
<td valign="middle">키워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세부출처</td>
<td valign="middle">기타</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td>
<td valign="middle">기록 매체</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 이름</td>
<td valign="middle">사용된 무기</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인물 ID</td>
<td valign="middle">랜드마크</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정보취득자＊</td>
<td valign="middle">날씨</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3"></td>
<td valign="middle">침해유형</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컬렉션</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무장단체</td>
</tr>
</tbody>
</table>
<table-wrap-foot>
<p>＊: 공통요소</p>
</table-wrap-foot>
</table-wra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1">표 11</xref>&#x003E;과 같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메타데이터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제목을 비롯하여 식별번호, 조사일, 생산자(조사자), 언어, 사건 발생장소, 추가정보(기타) 총 7개의 공통요소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북한인권기록의 증거적 능력과 통합적 관리를 보완하는 선택요소를 추가, 확대하였다. 북한인권기록을 충분하게 표현할 메타데이터 추가 요소 UN 가이드라인의 요소와 함께 위의 분석대상 비교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여 추가요소를 도출하였다. ｢COI-Gudiance and practice｣에서 언급한 지침에서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면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2">표 12</xref>&#x003E;와 같다.</p>
<table-wrap id="t012">
<label>&#x003C;표 12&#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기록 메타데이터 추가요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UN 인권 사무소 가이드라인</td>
<td valign="middle">메타데이터</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기록을 얻은 시간, 날짜, 장소를 표기</td>
<td valign="middle">조사일, 조사장소</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기록을 누구에게 얻었는지 표기</td>
<td valign="middle">정보제공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누가 기록을 전달받았는지 표기</td>
<td valign="middle">생산자(정보취득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기록의 출처와 신뢰성 여부를 표기</td>
<td valign="middle">기록의 출처, 신뢰도</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식별번호를 표기</td>
<td valign="middle">식별번호</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피해자, 증언자(성별과 나이를 포함한)별 분류</td>
<td valign="middle">피해자, 증언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가해자별 분류</td>
<td valign="middle">가해자</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사건 및 주제별 분류</td>
<td valign="middle">사건, 주제</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침해유형별 분류</td>
<td valign="middle">침해유형</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사건장소별 분류</td>
<td valign="middle">사건장소</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x2022; 기밀분류체계 정립</td>
<td valign="middle">비밀 여부</td>
</tr>
</tbody>
</table>
</table-wrap>
<p>공통요소와 함께 조사장소를 비롯하여 정보제공자, 신뢰도, 피해자, 증언자, 가해자, 사건, 주제, 침해유형, 비밀 여부를 추가요소로 확장하였다. 이 추가요소들은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비롯하여 Syrian Archive, OpenEvsys의 경우 적용하고 있다.</p>
</sec>
</sec>
<sec id="sec004">
<title>4. 북한인권기록 메타데이터 설계(안)</title>
<sec id="sec004-1">
<title>4.1 고려사항</title>
<p>북한의 인권기록은 처벌과 보상이라는 2개의 관점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인권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해서는 유형별로 북한인권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북한인권기록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각기 다른 기록물 유형으로 생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인권기록의 특징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3장에서 도출한 공통요소로는 북한인권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용함에 있어 한계점을 인정한다.</p>
<p>둘째, 북한인권기록은 미래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두고 기록을 수집하고 있기에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메타데이터 요소가 도출되어야 한다. 기록을 인권 침해 유형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셋째, 북한인권기록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수집 및 생산되기에 각 기록물의 매체별 특징을 고려한 요소가 필요하다. 생산되는 기록은 문답서·진술서와 같은 문서류, 녹취록·영상과 같은 시청각 기록물, 인권 침해의 증거가 되는 각종 박물류 까지 유형이 다양하며 이를 고려한 요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출된 유형요소만으로는 각각의 기록물 특징을 표현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시청각 기록물 혹은 박물류 형태의 북한인권기록물도 수용하여야 한다.</p>
<p>넷째, 북한인권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는 기관 간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기록은 가해자 처벌이라는 목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록이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물 관리 기관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어 수집 및 생산한 자료의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준에 따른 북한기록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통합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p>
</sec>
<sec id="sec004-2">
<title>4.2 북한인권기록 메타데이터 요소(안)</title>
<p>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북한인권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 통합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북한인권기록센터, Syrian Archive, OpenEvsys, Martus의 관리사항을 분석하여 공통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UN의 가이드라인과 시청각 기록물의 경우 <xref ref-type="bibr" rid="B009">University of Texas Libraries Human Rights Documentation Initiative의 Metadata Guidelines for Video(2012)</xref>를 참고하였고, 박물류 메타데이터는 VRA Core 4.0을 참고하여 종이와 시청각, 박물류에 대한 보완요소를 도출하였다.</p>
<p>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3">표 13</xref>&#x003E;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북한인권기록 메타데이터(안)이다. 북한인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안)은 총 1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된 상위요소는 13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해당요소’로 구분하였다.</p>
<sec id="sec004-2-1">
<title>4.2.1 필수 요소</title>
<p>식별영역의 필수요소는 식별번호, 기록물명, 생산자 요소가 해당된다. 식별번호 요소는 기록물 검색에 접근점으로 활용되거나,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자동으로 시스템 내에서 부여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자료가 다른 기관에도 존재할시 다른 기관의 식별번호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물명 요소는 생산자가 기록물에 부여한 제목을 의미한다. 생산자 요소는 기록물의 생산 과정에 관여한 기관명이다. 배경영역의 필수요소는 면담정보, 구술자 요소이다. 면담정보 요소는 인권침해 조사를 목적으로 탈북주민과 진행한 면담을 지칭한다. 하위요소로는 면담자명, 면담일자, 면담장소가 있다. 면담자명은 면담을 진행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며, 면담일자는 면담이 진행된 전체 일자, 면담장소는 면담이 진행된 장소를 기술한다. 구술자 요소는 인터뷰를 통해 인권침해 기록을 생산한 구술자이다. 하위요소로는 구술자명, 역할, 생몰년이 있다. 구술자명은 구술자의 이름을 말하며, 역할은 구술하는 사건에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역할로 선택할 수 있는 세부유형으로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으며, 가해자는 현실상 면담이 불가능하기에 제외하였다. 생몰년은 구술자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말하며, 생존해 있는 구술자의 경우 사망 연도는 작성하지 않는다.</p>
<p>내용 및 구조 영역의 필수요소는 사건정보, 권리침해 정보, 유형, 포맷, 언어 요소이다. 사건정보 요소는 북한인권 침해 기록물의 내용을 설명한다. 하위요소로는 가해자명, 피해자명, 사건 발생 위치, 사건 발생 날짜, 요약, 기술 내용이 있다. 가해자명과 피해자명은 이름을 알고 있을 경우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발생 위치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를 기술해야 하며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4">표 14</xref>&#x003E;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table-wrap id="t013">
<label>&#x003C;표 13&#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기록 메타데이터(안)</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2">영역</td>
<td colspan="3">상위요소</td>
<td colspan="3">하위요소필수</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요소명</td>
<td valign="middle">의무</td>
<td valign="middle">반복</td>
<td valign="middle">요소명</td>
<td valign="middle">의무</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3">식별</td>
<td align="left" valign="middle">식별번호(Record Identifier)</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기록물명(Titl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생산자(Creator)</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6">배경</td>
<td align="left" rowspan="3">면담정보(Interview)</td>
<td rowspan="3">필수</td>
<td rowspan="3">-</td>
<td align="left" valign="middle">면담자명(Interviewer Nam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면담일자(Interview Dat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면담장소(Interview Plac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3" align="left">구술자(Interviewee)</td>
<td rowspan="3">필수</td>
<td rowspan="3">-</td>
<td align="left" valign="middle">구술자명(Interviewee Nam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역할(Rol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생몰년(Interviewee Dat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19" style="height:72px; width:46px">내용 및 구조</td>
<td rowspan="6" align="left">사건정보(Incident information)</td>
<td rowspan="6">필수</td>
<td rowspan="6"> -</td>
<td align="left" valign="middle">가해자명(Perpetrator Name)</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피해자명(Victim Name)</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사건 발생 위치(Incident Location)</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사건 발생날짜(Incident date)</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요약(Summary)</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기술 내용(Description Text)</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3" align="left">권리침해 정보(Human Rights
Violation)</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align="left" valign="middle">자유권</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align="left" valign="middle">사회권</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align="left" valign="middle">취약계층</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5" align="left">유형(Type)</td>
<td rowspan="5">필수</td>
<td rowspan="5"> -</td>
<td align="left" valign="middle">기록유형(Record Type)</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　문서류(paper)</td>
<td valign="middle">선택</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　시청각류(Video/Audio/Image)</td>
<td valign="middle">선택</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　박물류(Museum)</td>
<td valign="middle">선택</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전자기록물(Digital records)</td>
<td valign="middle">선택</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4" align="left">포맷(Format)</td>
<td rowspan="4">필수</td>
<td rowspan="4"> -</td>
<td align="left" valign="middle">용량(Size)</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포맷명(Format Name)</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재생시간(Duration)</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재료(Material)</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언어(Language)</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4">관리 및 이용</td>
<td rowspan="2" align="left">검증 및 신뢰도 평가(Reliability of
Information)</td>
<td rowspan="2">필수</td>
<td rowspan="2">반복</td>
<td align="left" valign="middle">신뢰도(Reliability)</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신뢰도 확인 방법(Verify reliability)</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2" align="left">공개 여부(Access)</td>
<td rowspan="2">필수</td>
<td rowspan="2"> -</td>
<td align="left" valign="middle">공개구분(External Access Control)</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align="left" valign="middle">비공개 사유(External Access Reason)</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반복</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3">보존</td>
<td align="left" valign="middle">보존기간(Retention Period)</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rowspan="2" align="left">보존장소(Preservation Place)</td>
<td rowspan="2">필수
필수</td>
<td valign="middle"></td>
<td align="left" valign="middle">소장처(Location)</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td>
<td align="left" valign="middle">소장위치(Storage Details)</td>
<td valign="middle">필수</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연관 기록</td>
<td align="left" valign="middle">추가사항(Additional information)</td>
<td valign="middle">해당</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
</table-wrap>
<table-wrap id="t014">
<label>&#x003C;표 14&#x003E;</label>
<caption>
<title>사건 발생 위치 - 정치범수용소</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colspan="2">정치범수용소</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현재 운영 중</td>
<td valign="middle">폐쇄 및 이전</td>
</tr>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p>청진(25호 관리소)</p>
<p>명간(16호 관리소)</p>
<p>개천(14호 관리소)</p>
<p>요덕(15호 관리소)</p>
<p>개천(18호 관리소)</p>
<p>개천(14호 관리소)</p></td>
<td valign="middle"><p>회령(22호 관리소)</p>
<p>북창(구 18호 관리소)</p></td>
</tr>
</tbody>
</table>
</table-wrap>
<p>사건 발생 날짜는 인권침해가 일어난 날짜를 말하며, 요약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요약을 말하고 기술 내용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전체적 내용을 말한다. 다만 사건명은 인권침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만큼 특정 사건별로 분류하기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권리침해 정보 요소는 침해받은 권리 유형을 나타낸다. 하위요소로는 생명권, 사회권, 취약계층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의 특성상 침해받은 권리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반복 가능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 요소는 기록물의 유형을 나타내며 기록유형이라는 하위요소를 통해 표현된다. 기록유형은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전자기록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사안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맷 요소는 북한인권기록물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용량, 포맷명, 재생시간, 재료를 하위요소로 가지고 있다. 용량은 기록의 수량을 지칭하며, 포맷명은 전자 기록물의 파일 확장자명, 재생시간은 시청각자료의 재생시간, 재료는 박물류의 재료를 나타낸다.</p>
<p>관리 및 이용 영역의 필수요소는 검증 및 신뢰도 평가, 공개여부가 있다. 검증 및 신뢰도 평가 요소는 수집한 북한인권기록의 검증 및 신뢰도 평가를 의미한다. 하위요소로 신뢰도, 신뢰도 확인 방법이 존재한다. 신뢰도의 경우 상, 중, 하 3단계로 나누어 기록을 평가하며, 차후 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변화할 수 있기에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다. 신뢰도 확인 방법은 다른 기관 자료와의 교차검증, 사건관련 인물과의 면담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차검증을 통해 조사한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며 교차검증만으로 기록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을 때, 사건과 연관된 사람을 면담하여 신뢰도를 검증 받는다.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 없을 경우, 비슷한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해당 사건의 신뢰도를 검증 받는다. 신뢰도 중, 하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도가 상일 경우 검증 작업을 멈춘다. 공개 여부 요소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주를 뜻한다. 하위요소로는 공개구분, 비공개 사유가 있다. 공개구분의 경우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요소를 통해 이유를 설명한다.</p>
<p>보존영역의 필수요소는 보존기간, 보존장소가 있다. 보존기간 요소는 기록의 보존기간을 나타내며, 북한인권기록물의 경우 미래 활용을 위해 수집되는 만큼 보존기한을 영구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존장소 요소는 기록이 보존되고 있는 현 장소를 말한다. 하위요소로 는 소장처, 소장위치가 존재한다. 소장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말하며, 소장위치는 기록물이 저장된 구체적 위치를 나타낸다. 종이 문서의 경우에는 서가 정보를 기술하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DB의 시스템 ID등을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sec>
<sec id="sec004-2-2">
<title>4.2.2 해당 요소</title>
<p>내용 및 구조의 해당요소는 언어요소가 있으며, 기록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한국어로 된 기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기록의 경우에만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된 모든 언어를 입력한다. 연관기록 영역의 해당요소는 추가사항 요소가 있으며, 수집한 북한인권기록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연관된 사건 또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용된다.</p>
</sec>
</sec>
<sec id="sec004-3">
<title>4.3 메타데이터 적용 예시</title>
<p>이 연구에서 제안한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3">표 13</xref>&#x003E;의 메타데이터(안)을 기준으로 북한인권기록을 관리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인권 침해 기록을 실제로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북한인권기록은 2013년 당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진행했던 공청회 기록물이다. 공청회 기록물가운데 하나의 증언을 메타데이터로 적용하였다.</p>
<p>먼저 식별번호의 경우 비디오에 부여되어있는 비디오 관리번호 ‘2687500091001’를 입력하였고, 제목은 신동혁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기에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 Seoul Public Hearing(신동혁)’을 입력하였다. 생산자에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 OHCHR를 작성하였다. 면담 요소에서는 공청회 진행자 Michael Kirby를 면담자명으로, 면담장소를 공청회 장소인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으로 작성하였으며, 면담일자는 공청회 일시인 2013.08.20을 기술하였다. 구술자의 이름은 증언자인 신동혁을 작성하였고, 역할은 피해자로 분류해 놓았다. 생몰년은 태어난 해인 1982.12.19를 작성하였다. 기술요소 중 피해자명은 구술자 이름 신동혁을 적었고, 사건 발생 위치는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국가보위부 14호 수용소를 작성하였으며, 사건 발생 날짜는 수용소에 구속된 기간 1892.12.19~2005.01.02를 입력하였다. 요약은 공청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였으며, 기술내용은 공청회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권리침해요소는 자유권에 피구금자 권리,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이동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작성하였고, 사회권으로는 식량권,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 작성하였다. 유형 요소는 시청각류에 Video를 기술하였으며, 크기 요소는 용량을 제외한 형식, 재생시간을 기술하였다. 언어는 한국어, 영어 모두를 지원하기에 두 가지 사안을 작성하였으며, 추가사항으로는 필사본을 입력하였다. 검증 및 신뢰도 평가 요소에서 신뢰도는 오늘날 신동혁의 증언 중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기에 하로 표시했다. 다른 인터뷰를 통해 진술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기에 신뢰도확인방법은 교차검증으로 작성하였다. 보존기간은 북한인권기록의 수집 목적에 따라 영구로 작성하였다. 접근요소는 해당 동영상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에 공개라고 기술하였다. 보존장소는 해당 기록물을 수집한 기관인 OHCHR로 기술하였다. 소장위치는 구체적인 소장위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에 관련 URL을 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북한인권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와 적용예시를 도표화하면  &#x003C;<xref ref-type="table" rid="t015">표 15</xref>&#x003E;와 같다.</p>
<table-wrap id="t015">
<label>&#x003C;표 15&#x003E;</label>
<caption>
<title>북한인권 기록물 적용 예시</title>
</caption>
<table frame="box" rules="all" width="100%">
<tbody>
<tr valign="middle" align="center">
<td valign="middle">상위요소</td>
<td valign="middle">하위요소</td>
<td valign="middle">적용예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식별번호(Record Identifier)</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2687500091001</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록물명(Titl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 Seoul Public Hearing(신동혁)</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생산자(Creator)</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OHCHR</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3">면담정보(Interview)</td>
<td valign="middle">면담자명(Interviewer Name)</td>
<td valign="middle">Michael Kirby</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면담장소(Interview Place)</td>
<td valign="middle">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면담일자(Interview Date)</td>
<td valign="middle">2013.08.20</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5">구술자(Interviewee)</td>
<td valign="middle">구술자명(Interviewee Name)</td>
<td valign="middle">신동혁</td>
</tr>
<tr valign="middle">
<td colspan="2">역할(Ro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피해자(Victim)</td>
<td valign="middle">&#x2713;</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목격자(witnesses)</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생몰년(Interviewee Date)</td>
<td valign="middle">1982.08.20</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6">사건정보(Incident information)</td>
<td valign="middle">가해자명(Perpetrator Nam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피해자명(Victim Name)</td>
<td valign="middle">신동혁</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 위치(Incident Location)</td>
<td valign="middle">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국가보위부 14호 수용소</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건 발생 날짜(Incident date)</td>
<td valign="middle">1982.12.19 ~ 2005.01.02</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요약(Summary)</td>
<td valign="middle">이 비디오는 정치범 수용소 생활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기술 내용(Description Text)</td>
<td valign="middle"><p>신동혁은 1982년 12월 19일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으며, 2005년 1월 2일 탈출하기 전까지 수용소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5살경 처음으로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p>
<p>중략 ....</p>
<p>2005년 1월 2일 경 화목을 하러 산에 올라갈 때 전기철조망을 넘어 탈출하였다.</p></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3">권리침해 정보(Human Rights Violation)</td>
<td valign="middle">자유권</td>
<td valign="middle">피구금자 권리</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사회권</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취약계층</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5">유형(Type)</td>
<td valign="middle">기록유형(Record Typ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문서류(paper)</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시청각류(Video/Audio/Image)</td>
<td valign="middle">Video</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　박물류(Museum)</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전자기록물(Digital records)</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4">포맷(Format)</td>
<td valign="middle">용량(Size)</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형식(Format)</td>
<td valign="middle">MP4</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재생시간(Duration)</td>
<td valign="middle">1시간 58분 55초</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재료(Material)</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언어(Language)</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한국어, 영어</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2">검증 및 신뢰도 평가(Reliability of
Information)</td>
<td valign="middle">신뢰도(Reliability)</td>
<td valign="middle">하</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신뢰도 확인 방법(Verify reliability)</td>
<td valign="middle">다른 인터뷰와의 교차검증</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2">공개여부(Access)</td>
<td valign="middle">공개구분(External Access Control)</td>
<td valign="middle">공개</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비공개 사유(External Access Reason)</td>
<td valign="middle"></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보존기간(Retention Period)</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영구</td>
</tr>
<tr valign="middle">
<td rowspan="2">보존장소(Preservation Place)</td>
<td valign="middle">소장처(Location)</td>
<td valign="middle">OHCHR</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소장위치(Storage Details)</td>
<td valign="middle"><uri>http://webtv.un.org/search/commission-of-inquiry-on-human-rights-in-the-dprk-seoul-public-hearing-day-1-pm-20-august/2687500091001?term=%ea%b3%b5%ec%b2%ad%ed%9a%8c</uri></td>
</tr>
<tr valign="middle">
<td valign="middle">추가사항(Additional information)</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해당 공청회의 필사본 존재</td>
</tr>
</tbody>
</table>
</table-wrap>
</sec>
</sec>
<sec id="sec005" sec-type="Conclusions">
<title>5. 결 론</title>
<p>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특정 사안이 발생하여 이를 재판과 같은 일반적 법률절차로 구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 법적 해결과 책임성을 실시간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서류와 증언이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인권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현재 국내외 단체에서는 해당 기관의 설립원칙과 목적에 따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북한인권관련기록물을 수집,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북한인권관련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통합을 위한 북한인권기록관리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국내외 5개의 인권관련단체의 관리 요소를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제목을 비롯한, 식별번호, 조사일, 생산자(조사자), 언어, 사건 발생장소, 추가정보(기타)를 도출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UN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조사장소와 정보제공자, 신뢰도, 피해자, 증언자, 가해자, 사건, 주제, 침해유형, 비밀여부를 추가하였다. 메타데이터는 북한인권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담고자 하였으며, 총 1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상위요소는 식별번호, 기록물명, 생산자, 면담정보, 구술자, 사건정보, 권리침해, 검증 및 신뢰도 평가, 공개여부, 유형, 포맷, 보존기간, 보존장소, 언어, 추가사항 등이다.</p>
<p>이러한 북한인권기록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인권기록의 법률적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을 관리하는데 권리침해, 검증 및 신뢰도 평가 항목 등 UN의 지침을 반영하여 미래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북한인권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북한인권기록물은 그 성격과 유형이 다르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정보공유 현상이 활발해질 수 있다. 셋째, 차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기 쉬워진다. 북한인권기록이 보다 더 법률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기록을 형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법무부에 만들어진 기관으로, 내부에 검사를 두어 북한인권기록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북한인권기록의 통합관리를 통해 관련기록물의 망라적 수집과 활용으로 북한인권을 보호하는 궁극적 목적을 확보할 수 있다.</p>
</sec>
</bod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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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참 고 문 헌</title>
<!--김정환 (2017). 북한인권 관련 국제형사재판 가능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 統一과 法律, 30, 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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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1</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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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2017)</year>
<article-title>북한인권 관련 국제형사재판 가능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article-title>
<source>統一과 法律</source>
<volume>30</volume>
<fpage>70</fpage><lpage>157</lpage>
<comment>Kim, Jung-Hwan (2017).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Role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Unification &#x0026; Law, 30, 70-157</comment>
</element-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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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id="B002">
<label>2</label>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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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ame-style="eastern"><surname>남</surname><given-names>영준</given-name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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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일본군 ‘위안부' 구술기록의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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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itle>北, 정치범수용소ㆍ강제노동 폐지 유엔 권고 사실상 거부 (종합)</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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