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도큐멘테이션과 이것의 공개가 시민들에 의한 정보 공유 형태의 시민참여형 평가라고 한다면, 공공 컨설테이션은 보다 적극적 방식으로 시민이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전된 형태의 거버넌스형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영국은 평가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평가보고서(안)에 대한 공공 컨설테이션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취합한 시민의 피드백 의견을 내부적 검토를 통해 평가 결정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주 역시 처분지침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공동체’ 컨설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최종 처분지침에 반영하는 체계이다(이경래, 2019, pp. 72-76). 아쉽게도 이들 서구 선진 사례들의 공공 컨설테이션을 통한 시민 참여 방식은 우리의 경우에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내 여건은 아직 공공기관의 일방적 고지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의 의견이 평가결정에 반영되는 쌍방향적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기록관리기준표 뿐만 아니라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의 어느 시점에도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

‘공공 컨설테이션’은 서구 선진 기록평가 사례들에서 구현하고 있는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시민참여형 평가로 볼 수 있다. 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공공 컨설테이션을 소극적 시민 참여 형태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이 평가 관련 의제를 발의하는 정도의 능동적 참여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크게 구현된 사례가 없기에 이는 현 시점에서 보자면 선진적 논의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공공기록 평가에 있어 공공컨설테이션을 구현하는 방식 및 절차는, 앞서 언급된 영국이나 호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평가도큐멘테이션, 즉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공 혹은 공동체 컨설테이션 절차를 거치고, 여기서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피드백을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이들 선별된 피드백을 평가도큐멘테이션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해 완성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공 컨설테이션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컨설테이션의 실행지침 등 관련 장치 마련 또한 구체적 절차 설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컨대, 영국 정부에서 발행한 ‘컨설테이션 실행지침(Cord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은 참고할 만하다(이경래, 2019, p. 73). 영국 실행 지침을 참조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한 달 정도 공공 컨설테이션의 지속⁴⁾, 둘째 컨설테이션 과정 전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셋째 컨설테이션 대상군(target group) 설계, 넷째 컨설테 이션 피드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다섯째 피드백 처리결과에 대해 컨설테이션 참가자들에게 통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영역별 효과적 컨설테이션 지침 제작이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공공 컨설테이션의 절차 설계 및 실효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시민참여형 평가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4개 평가유형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진행하는 영구보존기록물 수집 영역에서의 시민참여형 평가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 영구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자료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수집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제도의 취지는 국가적으로 보호될만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녔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놓인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데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과정을 살펴보면, 수집대상을 제안하는 주체는 국가기록원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민간 소장처이다. 국가기록원은 수집 컬렉션의 완결성을 위해 보완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후보군 안에서 지정기록 대상을 제안하거나 기록을 보유한 외부의 (민간) 소장처가 직접 국가기록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이로부터 기록 전문가 검토, 지정예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확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가기록원과 외부 소장처라는 두 주체에 의해 수집대상이 제안되는 지금 방식으로는 지정대상으로 선정되는 기록물의 범주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정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에서 소장하는 역사 기록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는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 등 중요한 한국 사회상을 반영하는 민간 기록물의 수집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의 폐기금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기록처분을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기록물법 제27조 3항). 이 조항은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특정 기록물의 폐기금지의 의제를 발의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조사·수사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시민이 의제를 발의하는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구보존기록 수집 대상 및 주제를 제안하고 기록폐기금지의 의제를 시민이 직접 발의하는 것은 ‘능동적 시민) 참여’ 형태로 거버넌스 기반 평가체제에서 가장 발전된 시민참여 형태라 볼 수 있다(이경래, 2019, 80-84). 사실상 기록평가 선진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영구기록물 수집과 관련해 공공 컨설테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시민 의제 발의권까지 보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구보존기록 수집을 위해 선별실행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주제를 선정할 때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수집주제의 발의가 영국 TNA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에도 기록처분 동결명령을 발의하는 주체는 정부기관과 조사 및 수사위원회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 서구 국가에서조차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못한 우리 처지에서 능동적 시민평가 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미 구현된 시민참여 유형뿐만 아니라 보다 시민숙의 과정을 넓히는 절차적 참여 유형을 제안하는 일은 오히려 시민력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시민참여형 평가모델이 구조적 환경이라고 본다면, ‘능동적’ 시민참여 방식은 이를 통해 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구조적 시스템이나 환경 마련이 일종의 시민력 확장을 위한 물질적 전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보면, <표 4>에서처럼 국내 영구기록물 수집 주제에 대한 시민 발의란 시민 스스로 국가지정기록물 수집 대상 및 주제를 제안하고 기록물폐기금지의 의제를 직접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적 환경을 의미한다.

먼저 심층인터뷰에서는 공공기록 평가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관점을 살펴보았다. 시민참여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리고 이를 지향한다면 이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는지 등을 살폈다. 먼저 시민참여형 평가에 대한 기록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의 전반적인 인식과 의견을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기록연구사 A는, 대체로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며 지향해야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1인 기록관’이라는 열악하고 비정상인 기록 현실에서 시민참여 평가 도입이 오히려 기록연구사들에게 업무 부담의 가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열악한 기록관 환경이 개선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시민 참여 평가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봤다. 기록 연구사 B 또한 시민참여 평가를 시행한다면 기록연구사들의 업무과중을 피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시민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 및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반되고 시민 인식 전환이 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시민 역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 시민들은 대체로 사적·금전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민원을 청구하고 폐기목록을 공개했을 때에도 개개인의 이권 관련 기록들만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참여 평가가 기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의구심을 내비췄고, 현실적으로 시민 참여 평가 도입은 시기상 빠른 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록연구사 A나 B에 반해, 시민참여 평가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초지자체에서 기록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기록전문가 C는,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만연해서 시민참여형 평가 제도가 이러한 시민의 불신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평가 체제, 즉 국가 기록관리 업무의 재설계와 이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시민참여의 위상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슷하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록전문가 D 또한 짐짓 현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행정의 발전 측면에서도 시민참여 평가를 추진해야 하고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록의 역사적 가치 평가에 있어 시민의 자의적 판단 개입 등이 우려할만한 하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의 장치 마련을 통해 이는 극복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음 질문으로, 전문가들에게 기록관리 현장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공공기록 평가에 있어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것은 주로 어떠한 경우인지 질문했다. 기록연구사 A와 B는 딱히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나머지 세 명은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경우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기록전문가 D는 사라지는 기록 유산에 대한 시민 제보를 그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경관에서 허물어지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 대한 시민 제보와 이에 대한 기록화의 필요성을 시민들 스스로 자신이 기록 기관에 제안하는 경우이다. 이들 시민 제보와 제안 중 일부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과 연관된 주제여서, 기관의 기록컬렉션의 완결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기록전문가 C 또한 시민참여 평가가 기록관리 업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록연구사는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록관은 단지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서고쯤으로 인식해서 기록관리 업무의 위상이 상당히 낮다고 설명한다. 이런 업무 상황에서 기록관리가 행정에 미치는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시민참여 평가 제도는 이를 위해 중요한 활력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활동가 E는 기록의 가치가 행정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시민참여형 평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기록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민참여 평가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대체로 그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로, 보다 거시적이고 유기적 업무 연계 속 시민참여 평가, ‘1인 기록관’ 등 열악한 조직 상황 개선, 시민 역량을 강화시킬 가이드라인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참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선, 기록연구사의 경우에 공공기록 평가를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록물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 그리고 일선 기록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시민참여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 심층인터뷰 질문에서는, 해외 선진 평가 사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평가를 국내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거나 유효한 평가 유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시민활동가 E는 보존기간 책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봤다. 그는 ‘평가’가 단지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수명에 대해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기록의 폐기 여부보다는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기록관리기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시민이 좀 더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록전문가 C는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에 덧붙여, 그 이전에 발생하는 업무별 생산 혹은 획득되어야 할 기록 유형의 결정에 개입하는 시민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록의 생산을 강제하는 주체로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기록들을, 각급 기관마다 내부의 이른바 ‘기록관리위원회(가칭)’와 같은 의결기구의 심의과정을 거친 뒤 반드시 생산하도록 기록관리 프로세스 상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유형을 제안했다. 그는 생산영역이 현재까지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언급하면서, 동법의 생산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시민이 그 생산을 강제하는 주체로 설정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시민참여형 평가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물었다. 기록연구사 A는 기록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인력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이 30년인 기록의 경우, 폐기·보존 여부를 결정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된다. 만약 국가기록원이 시범적으로 시민참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프로세스 및 결과를 일선 기록관과 공유한다면, 기록관의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기록관에서 기록물철 평가 시에 기록관리기준표, 법제도적 근거, 과거 사례 등을 참조하고 있지만 이는 꽤 협소해서 평가도구의 확장이 시급한데, 국가기록원이 시민참여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시민참여형 평가의 지침을 만든다면 기록관 입장에선 기록물 평가에 유용한 또 하나의 평가도구를 얻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실지 보존기간이 30년 기록의 경우 상향조정 시 일선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프로세스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형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록연구사 B 또한 아직 여러모로 미비한 기록관 단위보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민평가를 유도한다면, 차후 기록관 단위에서도 자연스럽게 시민참여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1인 기록관’ 체계로 인해 차라리 외부 기록관리 전문기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위탁하도록 하고 이 외부 심의회에 시민참여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을 제안 하기도 했다.

시민활동가 E는 국내에서 공공기록 평가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천 의제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공공 행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체’를 한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초기에는 예산에 대한 시민 이해가 부족해서 민원성이 대부분이었다가 최근 이 조직이 질적 변화를 겪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즉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하여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들,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등을 비교 가능한 시민참여 모델로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집행예산, 운영예산, 부서예산으로까지 시민이 확대 배치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역량 측면에서 시민참여 평가에 참여할 적당한 시민 풀(pool)이 당장은 없지만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워크숍 등을 시민참여 평가에서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들 전문가 논의에서 본 연구는 국내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 지점들을 확인했다. 먼저 공공 컨설테이션의 피드백을 반영한 기록관리기준표의 확정, 둘, 기록관리기준표에 업무별 생산· 획득할 기록 유형의 명시, 셋, 시민참여 평가의 시행과 관련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범운영 후 기록관으로 단계별 확대 적용, 넷, 시민력 강화기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마련된 지자체 시민 협치 성공 모델의 시민참여형 평가로의 참조 및 응용을 꼽을 수 있겠다.

국내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평가 체제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앞서 강조된 바 있다. 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는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형 평가를 시행하는 데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록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다.

우선 기록연구사 B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기록관리기준표의 명칭뿐만 아니라, 형식, 분류체계 등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은 여기에 관심이 적고 관련 체계 정비가 크게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기준표가 지닌 생산 단계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참여 평가는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기록전문가 C는 기록관리기준표가 현재로선 그 이름값을 잘해내지 못하고 일종의 ‘보존기간표’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실제 내용을 담보하려면 생산부터 이관까지 프로세스별 평가 방식이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활동가 E는 시민참여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구조화를 들었다. 그는 현재 기록물평 가심의회는 평가심의회가 아니라 ‘폐기심의회’의 기능에 머물러 있고, 기록 폐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회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기록물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탈피해 좀더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심의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기간 또는 시즌을 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재검토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숙의 방식을 통해 기록물 평가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는 절차 및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자세히 덧붙였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숙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고 평가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가는 투명한 프로세스가 안착이 되면, 다음 절차로 최종 시민참여 평가를 통해 평가결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할 것 또한 제안했다. 비슷하게, 기록전문가 C도 폐기 중심의 평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관의 기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각급 기관마다 현존하는 평가심의회 대신 앞서 언급된 ‘기록관리위원회(가칭)’를 매개해 평가 기능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록관 단계에서 기록관리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기록전문가 C는 현재 ‘1인 기록관’ 소규모 체계라 하더라도 기록관의 업무 분장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세운다면, 시민참여 평가라는 절차나 영역이 그 가운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기록연구사 B는 평가를 폐기 절차로만 간주하는 실태는 기록관의 열악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면서, 기록관 자체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세우는 일이 시민 참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평가 체제 및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활동가 E는 공공 기관들이 앞 다투어 기록관리기준표를 고시하고 평가심의서 및 평가심의결과보고서(또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기능 분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기관의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기록 문건들은 전문적 용어 중심이거나 날것의 자료로 나열하면서 이의 이해를 돕는 설명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처럼 엑셀파일 등의 추상 문서 형식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에 용이한 텍스트 문서 형식을 제안한다. 시민들이 공기록의 평가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의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형 평가를 위한 구조적 개선 사항으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기록 생산부터 이관까지 객관성에 근거한 기록의 평가 과정을 담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새롭게 정립할 것, 둘, 숙의 방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구조화 필요성, 셋, 기록관의 업무 재설계와 내실화, 넷, 평가의 체제 및 프로세스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체계의 마련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