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박영희, 김종희, 현근, 허훈, 김용운, 2018). 지방공기업이 다루는 사업은 사회적 공동 소비 수단에 필요한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경비를 주고 사업경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 되어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유형은 경영방식에 따라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경영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 회계와 구분하도록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하며 지방직영기업이 이에 해당한다(원구환, 2018). 간접경영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서 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여겨지는 공사·공단의 형태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하고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제3섹터의 형태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공사·공단은 간접경영방식에 해당하며 지방공사와 공단 간 경영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방공사는 민간 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경영하는 회사로서 도시개발, 교통,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반면에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중 일부를 전담·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리 등 주로 공공시설관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유훈, 배용수, 이원희, 2010).

1) 공공성

지방공기업은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잉여 이윤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시설개량과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윤을 환원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의 조직으로서 자기 채산에 의해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성격을 가진다(안용식, 원구환, 2001).

2) 기업성

공기업이 가지는 기업성이란 재화나 서비스 같은 계속적인 상품의 생산 주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기업의 기업성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공기업에서는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유훈, 2005). 공기업은 가능한 한 사업비용을 절감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공공복리를 제공해야 하며,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거나 지출한 만큼 수입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된다(이혜승, 강기춘, 어민선, 김동근, 2006).

3) 지역성

국가공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중앙에서 대량 생산하여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에 반하여,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배분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지역성은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재무 등 기업 형태와 운영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따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주민의 생활권이 반드시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지방공기업의 활동구역으로 묶는 광역지방공기업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이혜승 외, 2006).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현황 파악에 앞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침 수립여부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무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록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침 수립여부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이 47개 기관(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3개 기관(20.8%)에서 기록관 운영 관련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록물 생산·수집, 평가·폐기, 정리·이관 관련 지침 등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지침도 일부 기관에서 수립하고 있었다(〈표 5〉 참조). 기타 응답으로는 기록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록관리 담당자 지정 계획이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지침과 규정을 수립되어 있지만, 업무단계별 세부지침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분류체계, 생산·수집, 보존설비 등 업무에서의 필요에 따라 기존 지침을 보완하여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록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분류체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류체계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이 생산되면 부서별로 분류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인터뷰 참여자 3)

　“기록관리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는 규정은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팜플렛 같은 간단한 간행물부터 행정박물 중에는 관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1)

　“아직 기록관리 기본계획과 연간계획만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단계별 세부규정은 아직 분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록관 설치입니다. 규모가 큰 기록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보존설비에 관한 사항들이요.” (인터뷰 참여자 17)

또한 설문응답 기관 중 5개(10.0%) 기관만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 기관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기관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 기관만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 RMS)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불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구축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개 기관(66.0%)이었으나 나머지 12개 기관(24.0%)은 구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터뷰 참여자는 기관 내 기록관리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일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시스템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기능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자문서생산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고 행정정보시스템에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했지만 부가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용한 점은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하면 비교적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이 있는 곳과 비교하면 부족한 기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사항이겠죠.” (인터뷰 참여자 12)

반면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이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의 최신버전이 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어 활용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나 그룹웨어라고도 불립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처리과에서 현용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4)

　“아마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시스템 버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버전에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기록관리시스템이 일부 탑재되어있다고 한 경우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을 최신 버전으로 바꾸려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8)

이를 종합하면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본계획과 업무지침이 수립되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기록관리 업무단계별 지침은 세분화 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설문 응답 기관에서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을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업무를 생산·수집, 분류·정리, 평가·폐기, 이관·보존, 공개·활용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단계별 업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첫째, 생산·수집 단계와 관련하여 생산현황통보 주기에 관한 설문 응답을 살펴보면, 처리과에서 기록관리 부서로 생산현황통보를 진행하는 주기는 무응답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매년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21개 기관(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주기로 수행한다는 1개 기관(2.0%)이 있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기관이 18개 기관(36.7%)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개 기관(10.2%)은 필요시 수행한다고 응답하여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거의 수행하지 않는 기관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체계 구축 후 실시할 예정이거나 기관 내규의 제·개정 중이기 때문에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를 잠시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표 7〉 참조).

인터뷰 참여자들은 생산현황통보에 대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생산현황통보 관련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생산현황통보 업무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 생산현황통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전문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략) 생산현황통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목록 작성이랑 업무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2)

　“아직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없으니 업무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려는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 개선할 부분 중 하나겠지요.” (인터뷰 참여자 4)

　“각 부서에 생산현황통보 요청을 드리면 ‘이전까지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걸 해야 하나’하고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업무가 최근에 반영된 것이라서 이 업무가 왜 필요한지 설명 드려야 하고, 또 제가 담당자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해드릴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 13)

둘째, 분류·정리 단계와 관련하여 지방공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기록물분류기준표 31개 기관(62.0%), 기록관리기준표 12개 기관(24.0%), 기타 7개 기관(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둘 다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 분류기준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류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관에서 사용 중인 분류체계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관 특성별로 분류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원칙상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라야하지만, 실제 개발된 분류체계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업무의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에 분류체계 때문에 문의도 드려보았었습니다만, 일반 법령에 따라서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노력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량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록물분류)코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든 후에 각 부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고민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1)

　“이름은 기록관리기준표이지만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 있는 사항을 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려면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가까운 기록관리기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2)

　“분류체계 담당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기관에 있는 기존 분류체계를 보면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강조되거나 사라지는 기능이 분명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수정 후 반영하려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 마다 만들어서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기준도 있고, 아직 필요하지만 없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분류기준이 포괄적이다 보니 사람마다 분류하는 기준도 달라서 필요할 때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2)

셋째, 평가·폐기 단계와 관련하여 기록 평가·폐기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평가·폐기 업무의 담당자는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34명(69.4%), 기록관리 담당부서의 장 8명(16.3%), 기타 7명(14.3%)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한 7명 모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평가·폐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폐기 심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무응답 3명을 제외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는 기관이 37개 기관(78.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8〉 참조).

기록물 평가·폐기 업무에 대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 지침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하지만,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평가·폐기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평가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각 공사·공단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이 작은 곳은 평가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한 분, 민간에서 한 분, 그리고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야하는데 전문요원이 없는 곳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사장, 본부장 같은 경영진, 팀장급, 그리고 각 팀의 서무담당자로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3)

　“기관 특성에 따라서 기록물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 지침에 따라서 과소/과대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0)

　“이전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평가·폐기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부터 평가·폐기 규정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심의회 구성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4)

넷째, 이관·보존 단계와 관련하여 무응답 1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인 16개 기관(32.7%)에서 이관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14개 기관(25.6%)에서 매년 이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고 11개 기관(22.4%)에서 필요 시 수행한다고 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8개 기관(16.3%) 중 1년에 4회 혹은 1년에 2회 실시한다는 응답과 기록관리 전담 인력의 부재로 그 동안 기록물의 이관·보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 및 이관 시행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중요기록물을 등록하고 있다는 기관은 18개 기관(36.0%)이었지만 이 중에서 3개 기관만이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관·보존 단계의 문제점으로 각 사업팀에서 기록물 이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존 공간 및 설비의 미흡함, 그리고 본사와 사업팀의 물리적 공간 차이로 인한 분산 보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더불어 기록물 이관업무에 대한 각 사업팀의 이해가 부족하여 이관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서고 등 물리적 공간 운영에 있어 예산의 문제로 개선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 이관 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랑 사업팀이랑 분산되어 있어서 기록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종이기록물은 목록을 작성해야하고 실제로 정리한 다음에 철로 싸야한 다음 본사로 이동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모두 설명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6)

　“창고를 개조해서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안이 많이 취약합니다. 문서고가 같은 건물에 있지 않기도 하고, 창고 안쪽에 전깃줄도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예산이 필수적인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13)

다섯째, 지방공사·공단 기록의 공개·활용은 대부분 기관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설문 응답 기관에서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개·활용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록물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기록물 열람요청을 받았을 경우, 기록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자가 원하는 범위만큼 공개할 수 없고 일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록생산자와 기록관리 담당자가 생각하는 공개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기록생산자랑 기록관리 담당자랑 공개범위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내적으로는 필요한 기록물을 찾고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100%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자료나 비공개 기록물은 아무래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5)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별로 공개범위 설정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5)

　“기록물 활용은 대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기록물에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개범위에 따라서 일부 가공을 해야 하니까 정보공개청구자가 원하는 범위만큼 정보공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6)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나타난 지방 공사·공단 기록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통보와 사업팀의 기록물 이관 등 기본적인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업무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이 미비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업무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공기록물법에 기반을 둔 국가기록원의 규정 및 지침이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환경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록물분류체계는 공공기록물관리 법령상 기록관리기준표를 따르도록 되어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기관 특성상 반영하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 발전에 앞서, 실무자가 생각하는 기록관리의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목표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운영 39명(34.8%), 적시에 기록물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36명(32.1%), 가치 있는 공공기록물 및 지방기록물의 관리·보존 26명(23.2%), 향후 기관 정책 결정 지원 9명(8.0%), 기타 2명(1.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서는 2명 모두 기록물의 평가·폐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표 9〉 참조).

이러한 기록관리 목표실행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상위기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았다. 협력이 필요한 상위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 23명(46.0%), 지방자치단체 19명(38.0%), 지방기록물관리기관 7명(14.0%), 기타 1명(2.0%)으로서 국가기록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1명의 의견은 현재 지방공사·공단의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상위기관이 없으므로 공사·공단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의 중앙부처로서 업무실태를 반영한 체계 및 지침 배포,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실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주도 등을 들며 국가기록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저희 기관과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에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

　“기록관리의 중심이 국가기록원이니까 공사·공단이 지자체 소속이지만 이 업무는 국가기록원을 따라가야겠죠. 또 법이 바뀌거나 관련 교육에 대한 것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세우거나 업무상 연계를 시키려면 국가기록원이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참여자 5)

　“국가기록원이 아무래도 기록관리의 중앙부처니까요. 국가기록원에서 전담인력 양성에 주도하시니 기록연구사분들을 공사·공단으로 파견해서 정규 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담당자 말고는 아직까지 기관에서 왜 이 업무가 중요한지 잘 모르세요. 오셔서 강의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최고 책임자분들께서도 중요성을 알게 되셔서 협조가 잘 될 것 같아요. 또 새롭게 출범한 기관은 기록관리 업무규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야 하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9)

설문조사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항목이 포함된 것이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유사기관 간 기록관리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각각 5점 척도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들 문항에서 수집된 인식도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곳과 배치되지 않은 곳,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여 두 집단 간 인식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설문 응답자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생각하는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의 평균값은 4.33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사원이 기록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이하 기록관리 담당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의 평균값은 3.17을 보여 어느 쪽도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에 따른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 평균값이 4.48과 4.29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에 관계없이 설문 응답자들은 기록관리 업무발전을 위해서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 인식도는 각 평균값이 3.37과 4.08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업무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공사의 협력체 필요도 평균값이 3.18, 지방공단의 평균값이 4.60을 보여 지방공단에서 유사기관 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공사의 업무는 도시개발, 교통,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데 비해 지방공단의 업무는 주로 시설관리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공단 간 업무의 유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지방공사에 비해 지방공단 소속 응답자가 협력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가 기록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 덕분에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인식하게 되었고, 전문요원의 채용이나 전담인력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록관리에 관한 지표가 최근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업무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관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경영평가 지표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를 인지하게 되고, 전문요원도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경영평가 지표내용이 추상적인 점이에요. 단순히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 ‘전담인력’ 이 정도라서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못한 점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4)

　“기본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기관에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록관리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다는 ‘평가지표에 있으니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약간의 자극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경을 쓰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 같아요. 업무할 때 한 번 더 돌아보게 돼서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2)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랑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평가를 둘 다 받는 곳이면 기록관리 업무가 많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만 받아요. 그래도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서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 기록관리 업무가 중요한건 다들 알고 있고 해보려는 의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이 초기라서 규정이나 지침이 부족할 뿐이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13)

또한 유사기관 간 협력체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관 간 담당 사업과 업무의 흐름이 비슷한 경우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에서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지방공사 공단 간 T-test 결과에서 업무가 대체로 유사한 지방공단의 응답자들이 협력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협력체는 무조건 있어야 해요. 기관끼리 정보교류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업무 상 문제해결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 초빙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공사·공단끼리 업무가 비슷하니까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7)

　“업무 상 문제가 있을 때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훨씬 도움이 되죠. 특히 경영평가 받을 때도 서로 참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서 실무에서는 약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1)

　“경영평가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가 도입되고 인지도도 약간 생겨서 아무래도 경영평가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벤치마킹에서도 도움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하니 도움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또 협력체 구성원 중에 전문요원이 계시다면 일반 사원이 기록관리를 맡고 있는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17)

지방공사·공단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인식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가 기록관리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 있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식도가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관리 담당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에서 모두 보통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기관 간 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여부별 응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모두 협력체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방공사에 비해 지방공단에서 보다 더 높은 협력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변화는 기록관리 업무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