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의 유통은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상용DB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학술지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고 저자로부터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받는 학술지도 증가하였다(정경희, 김규환, 2017). 상용DB를 통하여 논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복제와 배포, 전송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논문의 저자로부터 권리를 명확하게 양도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양도는 학회가 저자에게 요구하는 형태이지만 그 배경에는 학회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있는 상용DB업체가 있다. 또한 최근 업체들의 요구는 점차 독점계약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회와 상용DB업체의 저작권 계약은 학회가 홈페이지나 한국연구재단 및 KISTI 등이 운영하는 공공DB에서 논문을 무료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상용DB업체는 이러한 무료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회에 저작권계약을 요구하고 있음을 몇몇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범한철학회, 2020; 박숙자, 2019). 이러한 독점계약 요구는 KCI에서 공개하는 학술지가 점차 증가하면서 상용DB업체가 학회와의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용DB업체의 논문독점 시도는 최근의 저작권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연구재단은 KCI를 통한 논문열람서비스 중지 청구로 피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학술논문 저자 A와 B가 KCI에서 자신의 논문이 제공되는 것이 공중송신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학술지 발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A와 B의 저작재산권이 학회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학회의 이용허락 하에 한국연구재단이 KCI에 원문을 공개하는 것이 A, B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윤종수, 이은우, 김일권, 최하나, 2019). 이 소송은 개별 연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원문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만일 이 소송이 A, B의 주장대로 한국연구재단의 저작권침해로 판결되었다면 KCI와 그 외의 공공영역의 원문서비스는 중단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용DB업체의 논문독점 가능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소송이 상용DB업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을 계기로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하여 공공영역의 원문공개서비스는 합법적 근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인 KERIS의 RISS는 2018년까지 KCI나 NDSL에 무료로 공개된 논문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문검색결과화면에서 상용DB의 원문이 있을 경우 이를 연결하고 없을 경우에는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로 연결하고 있었다(정경희, 2018a).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하는 RISS가 이러한 서비스를 한 것은 많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RISS에서 유료논문만을 링크서비스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KERIS는 누리미디어 등 국내 5개의 상용DB업체와 2015년 업무협정을 맺고 이들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당시 상용DB업체들을 대표하여 한국전자출판협회는 KERIS에 공문을 보내 무료논문공개서비스는 민간 학술산업과 중복되는 세금낭비성 사업이고 DB업체가 각 학회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 두 기관의 원문공개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문공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12. 18). 이에 따라 KERIS는 상용DB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학술지의 원문서비스를 RISS에서 중단하고 KISTI와의 무료논문 연계서비스도 상용DB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보낸바 있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상용DB업체는 학술논문을 독점공급하기 위하여 논문생산주체인 학회와 공공DB 운영 기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RISS가 상용DB 위주의 서비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 정책은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 걸맞지 않는다. 이 기관은 민간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기에 앞서 연구자와 그 공동체가 학술논문을 생산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면서 동시에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학술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2018년도 말 문헌정보학분야 학회들은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에 즈음하여 RISS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이를 계기로 RISS는 NDSL과 KCI에 공개한 무료논문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12. 8).

2017년과 2018년에 국내 일부 상용DB의 가격이 급증하면서 도서관과 DB업체의 라이선스 계약이 결렬된 것은 앞서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2017년도에는 DBpia와 KISS DB 공급업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컨소시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었고(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7), 2018년도에는 국내 54개교가 참여하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DBpia 공급업체와의 가격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학도서관은 2019년도 1월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회의’를 통하여 DBpia 구독을 중단하고 공공영역의 공개 논문을 이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19. 1. 18). 이러한 구독중단 사태는 해당 상용DB의 가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13년 ~ 2018년간 이 DB의 연도별 평균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14.4%였고, 2013년에는 16%, 2017년도에는 30.9%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협상결렬과 2019년도의 구독중단은 대학도서관이 공개된 학술논문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학도서관장들이 학술지 구독문제를 공동으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들은 ‘전자저널 협상 문제에 임하는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 입장문’에서 학술정보 인프라 구축과 협상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2018. 8. 22.),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전자정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구독료 문제 해결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 학술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함께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8. 11. 12). 그러나 이들은 학술지 구독료 문제를 주로 상용DB업체와 라이선스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할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국내 최대의 연구기금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재단의 기금지원 논문을 KCI에 제출하도록 할 뿐 기관차원에서 체계적이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두 개의 연구과제(윤종수, 이은우, 정경희, 김일권, 최하나, 2020; 정경희, 이재윤, 정은경, 최상희, 2020)를 진행하면서 재단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PlanS에 준하는 오픈액세스 정책 즉, 기금논문을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외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의 논문출판비용(APC, Article Processing Charge)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학술지에 출판하는 기금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 오픈액세스 전환을 지원하는 출판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KISTI의 의뢰로 이루어진 ‘공공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차미경, 민윤경, 임광섭, 표순희, 지현, 안하영, 2019)’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논문이 발행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의 전자파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의 연구는 모두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출판한 논문의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후자는 세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전자의 연구는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학술지의 출판방식이 전환되어야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용DB업체가 공공영역에 무료로 논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의 저작권 계약을 학회에 요구하고, 공공DB를 운영하는 기관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구독료 인상으로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도 학술지 생산과 유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문헌정보학분야 7개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이하 ‘문헌정보 오픈액세스선언’)’(2018. 4. 20)은 연구와 학문, 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를 단계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고 다른 학문분야의 학술지도 오픈액세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학술도서관과 정부 및 학술진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다각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선언 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각 학회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언에 참여한 각 학회의 편집위원으로 TFT를 구성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하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로드맵’)’을 개발하여 각 학회에 제출하였다. 이 로드맵은 학술지의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출판비용, 출판 및 유통플랫폼 등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면서 마주치는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 TFT 활동과정에서 선언에 참여한 학회들이 공동으로 ‘문헌정보 오픈액세스선언’에서 밝힌 대로 KERIS에 무료공개 논문의 연계서비스를 요청하였고, KISTI에는 오픈액세스 출판플랫폼 개발을 요청하였다. TFT 활동은 2018년 말 종료되었고 1년 후인 2019년 11월에는 선언에 참여했던 학회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이하 ‘문편협’)를 출범시켰다. 문편협 출범 취지문에는 이 단체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질적 향상, 지속가능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모델의 모색, 안정적이고 가시성이 높은 논문유통,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 출범 취지문, 2019. 11. 22).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선언’은 국내의 비 STM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구자 공동체인 학회들이 학술지 생산과 유통의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의 전환을 다짐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TFT를 통해 오픈액세스 전환과정에서 결정해야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오픈액세스 출판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시작한 오픈액세스 선언은 약 1년 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2019. 8. 29, https://knowledgecommoning.org/)으로 이어졌다. 문헌정보학 분야를 포함하여 36개 학술단체가 공공영역과 민간업체의 학술성과 유통 문제 개선, 오픈액세스 출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제도 개혁,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의식개선, 학회의 비정상적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그 다음해 7월에는 ‘지식공유연대’라는 단체를 창립하면서(2020. 7. 17) 주로 국문학 분야의 18개 학술단체가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상용DB 업체중심의 학술지식 유통을 방치한 학회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향후 학술 공공성 회복과 오픈액세스 출판, 노동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술지 출판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자기반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KERIS, KISTI 등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지식공유연대, 2020. 7. 17).

학술논문 유통을 둘러싼 상용DB업체와 학회,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기관, 대학도서관간의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자 집단의 학술지 생산과 유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픈액세스 출판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 등 최근 몇 년간 국내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1) 심사료의 출판비 전환과 인쇄본 발행 중단

기록관리학회지 출판을 위한 주요 수입원은 저자가 부담하는 논문게재료와 상용DB업체의 저작권료 수입이었다. 저작권료 수입손실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1단계로 시행한 것은 저자가 부담하였던 동료심사비를 심사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출판비로 전환한 것과 인쇄본을 기관회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회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 별쇄본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자비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학회는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을 학회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고 이후 발간하는 학술지의 원고모집공고에서도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와 양해를 구하였다. 특히 동료심사자들에게는 논문심사의뢰 때마다 저자가 부담하는 출판비를 인상하지 않기 위하여 심사비를 출판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2) 편집용지 조정과 편집업무 과정 수정

2단계 출판비 절감노력도 있었다. 편집디자인과 인쇄본 발행을 대행하는 기관은 논문 쪽수를 기준으로 편집비용을 책정한다. 논문 쪽수를 줄이기 위하여 편집용지의 크기를 기존의 B5 크기에서 A4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 쪽수는 20쪽에서 15쪽으로 줄었다. 이는 논문저자가 작성하는 논문분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저자에게 편집디자인 포맷을 공개하고 이에 맞추어 논문을 투고해줄 것을 요청하여 편집디자인 대행기관의 편집단가를 줄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편집과정은 학회에서 논문최종본을 대행기관에게 전달하고 그곳에서 저자가 최종 내용교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단계의 업무를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행기관의 최종편집본에 대한 저자검토는 논문 첫 쪽의 저자정보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편집단가를 줄였다. 이러한 사항을 논문모집 공고와 논문게재가 확정되어 최종본을 제출하는 저자에게 안내하였다. 편집디자인 업체에 저자수정이 완료된 최종본을 전달하는 시점도 발행일로부터 15일 전으로 하여 대행기관의 편집업무 일정을 과거보다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전달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의 편집비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3)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신청

기록관리학회지는 2019년 등재지 계속평가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지원사업은 “국내 학술지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하여 학술단체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한국연구재단, 2019)이다. 이 사업은 학술지의 편집, 발행, 배포, 전자저널 출판과 발행비(DOI, XML 포함)를 지원한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19년도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다. 이 사업은 오픈액세스 전환으로 인한 출판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므로 지원서류작성시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완전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즉,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정평가기준은 ‘온라인 접근성’은 상용DB와 계약을 중단하고 CCL을 적용하여 무료와 재사용을 허용하는 완전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KCI나 홈페이지에서만 무료로 공개하는 학술지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상용DB와 계약에 따라 저작권료 수입이 있는 학술지도 대부분 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논문을 공개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라면 기록관리학회지처럼 어디에서나 무료로 공개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학술지 출판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술지와 그렇지 않은 학술지에 대한 차등을 두기 어렵다. 게다가 평가기준 중에서 등급차등 기준은 우수등재지 학술지에만 8점을 부가하고 있는데, 다른 기준에서 거의 점수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학술지지원사업은 결국 우수등재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20년도에는 온라인접근성에 대한 배점이 8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원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2020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문편협’에 전달하여 재단에 공식적으로 제도개선요청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공공영역

유통은 출판비 확보보다 더 중요한 과제였다. 오픈액세스 전환은 20년간 기록관리학회지의 주된 유통채널이 닫히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학회 회원, 논문저자, 학회, 그동안 기록관리학회지를 이용하였던 이용자 등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록관리학회지는 상용DB업체와 계약 중에도 KISTI의 NDSL과 학회 홈페이지에서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모두 공개되고 있었으므로 기존 업체와의 계약중단 이후에도 원문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두 채널이 그동안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다른 학술지 논문과 통합하여 검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그동안 논문파일을 제출하고 공개는 하지 않았던 KCI에 ‘학술지 논문 원문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 원문을 공개하였다.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와 그 외 다양한 학술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학술정보서비스는 RISS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RISS는 2018년도 말까지 무료로 공개된 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TFT’는 2018년 10월 7개 학회 공동명의로 RISS가 무료로 공개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공문을 KERIS에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RISS에서 KCI와 NDSL에 공개된 원문연계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RISS에서 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이 공개된 이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술지 신규호를 발행하면 KCI에 가장 먼저 원문을 공개하는데 이 원문이 RISS에서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중복된 검색결과로 인해 원문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등 상용DB의 서비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학회는 KERIS에 이러한 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NDSL에서의 원문공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KISTI의 NDSL은 RISS처럼 KCI 원문을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회가 직접 원문을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학회가 신규호 발간 직후 원문을 제출하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이트에서 원문이 공개되어왔다. KERIS에 대한 요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결과 원문파일 전달 후 1주일 이내에 NDSL에서 원문을 공개할 수 있었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원문을 제공하여 각 사이트에서 공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원문을 보기위하여 전용 뷰어를 설치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사이트는 논문검색과 이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문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워보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원문제출은 온라인 학술지로서 납본의 의미가 더 컸다.

2) 상용DB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상용DB에도 무료로 공개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TFT’에서 이미 논의했던 사항이기도 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기존 업체와 계약을 종료한 후 이 업체를 포함하여 다른 상용DB업체와 비배타적이용허락 계약을 맺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샘플을 작성해 줄 것을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TFT’에 요청하였다. TFT는 학회가 상용DB업체에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고 업체는 이 논문에 오픈액세스 표기를 하여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에 제공하였다. 학회는 이를 사용하여 기존 계약관계였던 상용DB업체와 그 외 3 개의 국내 상용DB업체에 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을 제안하였다. 기존 계약관계였던 상용DB업체와 그와 유사한 규모의 DB업체는 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2개의 소규모 DB업체는 학회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상용DB업체를 통해서도 학술지 논문을 무료로 공개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상용DB업체 논문이 먼저 나타나고 RISS에서도 이들 업체 논문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이 문제는 학회가 RISS 서비스팀에 요구하여 해결함) 것은 상용DB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해당 DB에서 논문이용빈도수를 높여 도서관의 DB구독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용DB업체와 도서관간의 라이선스 체결에서 기록관리학회지가 구독대상 학술지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하여¹⁾ 이러한 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검색엔진

상용DB업체와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구글과 구글스칼라에서 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을 검색하면 기존 업체의 서지정보만 검색결과로 제시되고 공공DB에 공개한 원문은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학회는 기록관리학회지 오픈액세스 전환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구글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는 구글과 구글스칼라에서 학회지 논문을 검새하면 공공DB에 공개한 논문이 우선적으로 검색되고 기록관리학회지 홈페이지와 상용DB에 무료로 공개한 논문도 함께 검색되고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논문의 투고에서부터 심사, 편집, 발행 및 유통까지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투고 및 심사를 관리하는 JAMS 시스템과 유통 플랫폼인 KCI, NDSL, RISS가 별도로 존재한다. JAMS는 온라인 발행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있으나 검색이 불편하고 검색결과 화면의 가독성도 매우 낮으며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로드맵’은 공공영역에서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기 오픈액세스 출판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개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 KISTI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홈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 KOAR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19년 19권 4호부터 이 플랫폼을 학술지 홈페이지(https://jksarm.koar.kr/)와 DOI 랜딩사이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플랫폼은 학술지 논문투고 안내와 학술지 관련 각종 규정 등을 게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논문투고자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JAMS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다.

이 플랫폼은 KCI에 제출한 원문을 이관해오거나 이 사이트에 직접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학술지 논문을 아카이빙 할 수 있고 검색과 브라우징이 JAMS 사이트보다 편리하다. 또한 구글에서 KOAR 홈페이지 원문이 잘 검색되므로 향후 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이용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에서 저작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구독학술지에서 저작권은 논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지만 오픈액세스 학술지에서는 영구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수단이 된다. 후자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CCL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외의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경우 논문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그 저작가 CCL을 적용한다. 기록관리학회지는 비영리 목적으로 학회가 출판한다는 점과 국내의 공공DB 사이트에 논문을 공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향후의 논문이용과 관련하여 학회가 저작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관행대로 논문 저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다만,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지 편집위원회규정을 개정하였다(한국기록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 2019. 1. 22개정). 그동안 ‘논문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양도된다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수정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만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한국기록관리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 2019년 1월 22일 개정), 저작권양도동의서 형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새로 만들고 JAMS 시스템에 탑재하여 저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CCL은 이용목적과 2차적저작물 작성허용 여부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는데 기록관리학회지는 영리목적 이용과 2차적저작물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CC BY-NC-ND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 즉, 상용DB 등에서 기록관리학회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회로부터 허락을 얻어야하지만 그 외 비영리적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하는 경우 허락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읽고 출력하고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논문을 번역하는 등 원래 논문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첫 호부터 각 논문의 첫 페이지에 오픈액세스 로고와 CC BY-NC-ND 라이선스를 표기하였다. 온라인학술지는 학술지 한 호가 아니라 논문단위로 배포되므로 이용허락표시를 논문에 직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양도동의서 제출과 이용허락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JAMS의 문제점도 발견하였다. 즉, JAMS는 학회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라도 논문투고자가 시스템상에서 CC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였다면 그 논문에 대한 CCL 적용권한 또한 학회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 설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만일 학회가 출판한 모든 논문에 CC BY-NC-ND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는데 논문저자가 JAMS 투고시 이와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하나의 논문에 서로 다른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연구재단에 이 문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기록관리학회지의 저작권 정책과 CCL 유형을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술지저작권관리시스템(KJCI)에 등록하였다. KJCI는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과 CCL 적용 여부 및 그 유형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논문투고자와 논문 이용자, 도서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SHERPA Romeo (https://v2.sherpa.ac.uk/romeo/)서비스와 유사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연구기금지원기관의 오픈액세스 의무화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비 수혜자가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출판사 혹은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쉽게 찾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동시에 오픈액세스 자원을 활용하는 도서관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아직 연구기금기관이나 대학이 오픈액세스 의무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연구자들이 KJCI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기관은 이 시스템에 등록한 학술지의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에 근거하여 오픈액세스 자원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공공영역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하여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학회지 오픈액세스 전환은 기록학과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 더 나아가 인문사회분야 학회들과의 연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선언’을 통하여 유사한 연구 분야 학회가 함께 오픈액세스 전환을 약속한 것은 아직 역사가 20년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 학회가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기록관리학회지는 선언에 참여한 학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DB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오픈액세스 전환과정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헤쳐 나가야했는데 이는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TFT’를 통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TFT에서 오픈액세스 로드맵을 개발하는 과정이 곧 기록관리학회지 오픈액세스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관련분야 학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또한 ‘문편협’은 향후 기록관리학회지를 지속적으로 오픈액세스로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비와 유통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과의 연대가 기록관리학회지 오픈액세스 전환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힘이 되었다면 인문사회분야 학회들과의 연대는 국내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중요해 보인다. ‘문헌정보 오픈액세스 선언’ 약 1년 후 인문사회분야 학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2019. 8. 29)이 이루어졌고 한국기록관리학회를 포함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도 이 선언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이 선언에 참여한 학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식공유연대(2020년 7월 17일)에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가 인문사회분야 학회와 연대하여 오픈액세스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더 많은 학회와 연구자들이 학술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이를 계기로 학문적 성과의 공유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오픈액세스 전환과정의 실질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회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연대는 도서관과 연구비지원기관,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이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요구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외에서 구독학술지를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출판비 수입이 사라지므로 이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큰 난제이다. 국내 학술지는 이와 사정이 좀 다르게 구독으로부터의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저자가 부담하였던 논문게재료가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상용DB업체로부터의 저작권료 수입만 보전할 수 있다면 출판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것은 단순히 상용DB로부터의저작권료만 보충하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오픈액세스로의 전환은 외주화하였던 출판과 유통을 학회가 출판사로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회에서 학술지 출판업무에 관여하는 편집 및 총무팀의 임원과 이를 지원하는 실무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출판이후 유통의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는 편집대행기관이 상용DB에 최종 논문파일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던 기존의 방식에서 유통채널의 결정, 각각의 채널에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논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독, 아카이빙 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였다. 또한 오픈액세스 전환과정은 편집업무 담당 임원에 대한 지나친 봉사 요구와 실무담당 인력에 대한 저임금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두 차례에 걸쳐 학술지 출판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편집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한 만큼 편집 업무담당자의 업무는 증가하였다.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이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환과정과 이후의 오픈액세스 출판이 학회의 편집담당자와 실무지원인력의 지나친 봉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저자가 부담하는 논문출판비를 인상하여 출판비를 마련하는 것은 연구비지원이 적은 인문사회분야에 적합하지 않다. 학술지 출판업무는 학회마다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들이 공동으로 편집과 발행을 담당할 인력을 고용하여 공동편집 사무실을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 외의 부족한 출판비는 공적영역과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으로 DB구독료 절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각 도서관이 분담해야할 것이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은 학회나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학술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이고 동시에 국가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연구재단은 기금논문의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수행, KCI에 공개한 논문의 이용확산을 위한 대학도서관과의 협력, 학술지발행지원사업 평가기준과 등재지 평가기준에서 공개성 지표에 대한 점수 상향조정 등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술지 발행지원사업 선정과 등재지 평가에서 사용하는 공개성지표는 상용DB와 계약을 중단하고 CCL을 적용하여 완전한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학술지와 단순히 KCI에 무료공개만 하는 학술지에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수정해야한다. 더 나아가 재단의 학술지발행지원사업은 구독료수입으로 충분히 출판비를 확보한 학술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완전히 무료로 공개하여 구독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KERIS의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정보격차해소, 연구역량 강화, 국내연구자간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10). 기존의 고가의 학술DB를 구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의 일부라도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출판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구독료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대학도서관 역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비 지원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학회지는 논문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 모든 논문에 영리목적과 2차적저작물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CC BY-NC-ND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 ‘문헌정보 오픈액세스로드맵’은 오픈액세스 학술지임에도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이유를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에도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록관리학회는 기존의 상용DB업체와 저작권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상용DB업체 2곳에 원문이용허락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KCI,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원문공개를 하기 위해서 저작재산권자로서 각 기관이 요구하는 저작물이용허락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원문서비스기관이 CC BY-NC-ND를 사용하는 학술지에 대해 별도의 이용허락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미 비영리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을 염두에 두고 논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아 보인다.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만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언젠가 학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을 결정한 이상 저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재산권은 논문의 저자가 보유하고 라이선스 유형을 지정하여 논문저자가 적용하도록 하되 학회는 저자로부터 공공영역과의 서비스 협력 등 특정한 이용을 고려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RISS, KCI, NDSL 등 공공영역의 논문서비스는 학회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장과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RISS는 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이전에는 공개된 무료논문을 배제하고 유료논문만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학회들이 공동으로 오픈액세스 전환을 선언하면서 오픈액세스 논문과 유료논문 모두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RISS 서비스를 고려하면 어떠한 상황변화에 따라 또다시 예전과 같은 방식의 서비스로 회귀할 수 있다는 염려도 된다. 국가 차원의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외부환경에 따라 현재의 RISS 서비스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KERIS는 대표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내의 오픈액세스 확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하여 학회와 대학도서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학회지는 최신호 발행 시점을 DOI를 발급하고 KCI에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삼는다. 디지털 논문파일의 납본과 다양한 유통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메타데이터와 원문을 제공한다. 메타데이터의 제공은 기관마다 형식이 다양하여 학회로서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며 원문을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어진다. 출판사로서 학회는 그들이 발간한 학술지를 어떤 채널에 제공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의 실무상 처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기록관리학회지의 새로운 홈페이지인 KOAR 사이트에 메타데이터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발행의 시점으로 삼고 이후 KCI를 포함한 각 서비스 플랫폼은 KOAR 사이트에 공개한 논문을 자체적으로 수집해가고 수집 후 서비스 시점을 학회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학회의 업무부담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다양한 학회의 원문파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가 제공한 원문을 해당 사이트에 공개하는데 2~3주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된다면 이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 기관들은 언제든지 학회의 우위에서 각 기관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학회에 논문제출과 메타데이터를 요구하고 기관이 그동안 진행하였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픈액세스를 학회로부터 논문을 제공받아 기관이 운영하는 논문데이터베이스에 무료논문을 추가하고 그로써 기관의 실적을 올리는 사업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 또한 이들은 오픈액세스 전환을 하는 개별 학회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출판실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 기관들은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개별 학술도서관이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한 구성단위 수준에서 소속기관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 기관들은 학술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고 유지해야한다.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연구자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학회, 학술지, 학술지 유통과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주체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체계이다. 학술지의 상업화가 지속되고 독점화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이 학회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거리를 둔다면 이는 곧바로 학술정보 이용과 서비스 문제로 연결된다. 학술커뮤니케이션 위기상황에서 공적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의 역할은 학술자원의 서비스 자체보다 공유가 가능한 방식의 학술지의 생산을 이끌어내는데 있다. 브라질은 1998년부터 국가가 전자도서관 및 전자출판 플랫폼인 SciELO(Scientific Electronic Library Online)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기준 논문의 50% 이상을 오픈액세스로 공개하고 있다(Hook ＆ Hahnel, 2019). 이는 단순히 무료로 공개한 논문을 수집하거나 기존의 인쇄본 학술지를 디지털화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학회가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한 결과이다(이재윤, 2019a; Packer, 2014).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동일한 시기에 국가전자도서관 사업과 학술지평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예산을 인쇄출판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에만 지출하고 학회의 출판을 지원하지 못하여 결국 오픈액세스 출판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이재윤, 2019a). 인터넷 환경은 학술지의 출판과 배포, 서비스의 경계를 매우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 기관들이 학술지의 생산단계부터 출판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학회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