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은 2013년 12월 신설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제처의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1~4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임행정규칙 『공공저작물 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a)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적용을 의무화하고 『공공저작물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 2019b)에서 그 적용방법 등 그 상세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동법 동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동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요컨대 법 제24조의2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등에 대한 요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임의사항으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중 정부간행물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정부간행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산주체와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업무담당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동조 동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저작물로 자유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업무담당자와 제3자가 함께 작성할 경우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할 때 그 각각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 분리할 수 없으면 ‘공동저작물’이 된다(오승종, 2020). 결합저작물 형태의 정부간행물인 경우 제3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전체 간행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양도받지 못하였다면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부분에 한해서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행사는 권리자 전원 합의에 의해야 하므로 제3자에게 권리양도를 받거나 공공저작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합의하에 자유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계약에 따라서 제3자가 작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과 제3자가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다소 복잡하여 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및 동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인 ‘용역표준계약서’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동 조건 제56조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고(제1항)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다(제2항). 즉,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지분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김시열, 2017). 그런데 동조건 동조 제5항은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발주기관도 단독으로 계약목적물을 배포,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지만, 배포와 전송은 공중 또는 공중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주기관은 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해당 기관 내에서 또는 그 업무범위 내에서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광식, 2015). 또한 제3자가 계약목적물인 저작물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허락 없이 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타 공유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김시열, 2017). 따라서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공누리유형을 적용한다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때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저작물과는 다르게,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 한 저작물은 계약상대자인 기관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공공누리유형을 적용하는 등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타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저작권법』이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면서 저작권 일부 지분의 승계취득 등의 사유로 저작권이 공동 보유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정상조, 2000)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 2019b)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였더라도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표준』은 ‘17.4 공공저작물관리’를 간행물의 경우 필수요소로 두고 하위에 ‘17.4.1 공공저작물 여부’와 ‘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를 세부요소로 구성하였다. ‘17.4.1 공공저작물 여부’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한다. 기록물 유형이 간행물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17.4.1 공공저작물 여부’와 ‘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에 의해 표현된다. ‘17.4.1 공공저작물 여부’는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공공저작물’과 ‘비 공공저작물’을 선택할 수 있다. ‘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는 앞의 요소가 공공저작물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공공누리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적용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 표준에 이를 필수요소로 정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해당 간행물이 공공저작물임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비되어 있으나 현재 RMS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MS상에서 일반 기록물과 다르게 정부간행물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입력과정에서 ‘17.4 공공저작물관리’와 그 하위 요소들은 입력할 수 없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국가기록원, 2021)은 정부간행물에 대해서 간행물의 관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정부간행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을 『2020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국가기록원, 2020c)에 상세히 다룬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이 지침에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과정만 설명하고 있고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20a)과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20b)의 간행물 관리 부분에서 공공누리를 안내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의 적용기관에서도 일부만 공공누리 적용대상 기관일 뿐이다. 즉,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업무매뉴얼까지 정비되어 있지는 못하다.

『공공기록물법』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발간한 뒤 3부씩 송부해야 하며 이때 전자파일 있다면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의 처리과에서 정부간행물을 발간할 때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을 하고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의 표지 왼쪽 상단에 부착하여 인쇄한 뒤, 기록관⋅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책자 3부, 전자파일 1부씩 송부한다(국가기록원, 2020c).

기록으로서 정부간행물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서 이관되는 일반 기록물과는 다르게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이후 송부 과정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 및 그와 관련한 저작권 정보에 따라 향후 국가기록원에서의 간행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현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입력해야하는 메타데이터는 간행물 신규 및 변경신청 구분, 발행기관 관련 정보, 간행물에 대한 상세정보, 신청자 인적사항, 저작물 이용 및 공개 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https://www.archives.go.kr/next/manager/applicantPersonalForm.do). 이중 저작물 이용 및 공개 항목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 요소는 ‘저작물 이용동의’와 ‘저작물 공개구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동의함/동의안함(비동의사유) 중에서 선택가능하고 후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비공개사유)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이 항목 선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국가기록원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다.

즉 ‘저작물 이용동의’는 국가기록원에서의 디지털 원문공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사항이지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확인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동의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원문공개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공개된 원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 또한 최종 이용자는 이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도 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의 정부간행물서비스는 법 시행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간행물은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공공누리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은 개별 이용자와 이들 기관이 자유롭게 정부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공공저작물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에 의해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공동소유 방식의 문제, 『메타데이터 표준』과 달리 RMS에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관리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은 그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 중에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공공기록물 중에서 저작물성이 있는 기록물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시귀선, 2011)와 정부간행물에 집중하여 정보공유를 위해 간행된 저작물이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저작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김효기, 2010)도 있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도입된 이후 이 규정 자체가 가지는 문제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저작물은 현행 규정처럼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공저작물이나 공공기관, 자유이용 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김형렬, 2015; 김광식, 박영규, 2016) 공공저작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후속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거나(김형렬, 2015), 현행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근거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전재림, 2016). 또한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김광식, 박영규, 20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규정 도입 이후 기록관리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기록물의 다수는 미공표저작물인데 공표저작물에만 적용된다는 점,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정보를 RMS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거나(정경희, 2014) 공공기록물의 이용조건과 대상별로 이용 허락 절차를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공공기록물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이인창, 2015)도 이루어졌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의 법적 분석 이외에 공공기록물에 공공누리 유형이 일관성 없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다루거나(정우주, 2018), 영상저작물로 한정하여 자유이용대상 영상저작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수집단계부터 권리정보를 관리하고 집중관리 및 공개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심보미, 2019).

본 연구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로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에서 5월 11일까지, 2차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6월13일까지 이메일로 서면면담을 진행하였고 응답내용이 모호한 경우 추가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요청을 위하여 우선 기록관리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이들이 면담대상자로 정부간행물담당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정부간행물담당자에게 면담요청을 하였다. 면담대상 기관은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에 2014년~2020년간 정부간행물 발행 상위 20개 기관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4년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되었고 정부간행물을 많이 생산하는 기관일수록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에 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지는 응답자의 담당업무와 경력,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 기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현황, 관리의 필요성 및 기타의견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저작권정보 생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문제점, 저작재산권 양도 방법에 대하여 공통으로 질문하였고 기록관리연구사의 역할과 공공저작물 판단이 어려운 상황,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2개 유형의 응답자에게 각각 질문하였다. 저작권정보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 관리대상정보 등 관리 방법과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에 RMS를 통한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의 필요성 및 공공저작물로서의 정부간행물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표 2> 참조).

앞장에서 제시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들은 저작권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판단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저작권정보 생산이 누락되고 있고, 저작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공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은 아니므로 어떤 것이 공공저작물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를 해당 저작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더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저작권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부간행물등록번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저작권정보를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단, 2.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령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경우라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사업상 비밀정보 등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1~4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의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면담결과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하여 정부간행물을 작성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공공누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이를 제3자인 국민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 상대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업무담당자들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둘째, 기관 내에서 업무담당자, 기록관리담당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정부간행물 담당자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판단, 관리, 이용을 상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산단계에서 업무담당자는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공공저작물 실무담당관이나 기록관리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다.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의 생산단계에서 결정된 저작권정보를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번호를 부여받으면 기록관리 시스템에 메타데이터로 이를 등록하고 저작권정보는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이때 저작권정보는 공공저작물여부, 공공누리 유형, 공공저작물 미적용 사유, 원저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후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부여받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공공누리 유형을 안내한다. 업무담당자는 안내받은 등록번호와 공공누리 유형을 정부간행물의 원문에 적용하여 발간하고 송부한다. 자료실 및 정부간행물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게시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원문에 맞게 적용하여 개방한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관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담당자를 지원하고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협업체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업무담당자 개인이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공저작물 담당자는 개별 정부간행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그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기록관리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등록하여 정부간행물과 저작권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 처리과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관성있게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다하게 된다. 또한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개별 정부간행물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을 받았을 때 행정적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저작권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이용허락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규정한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유형’ 등의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이들 정보를 각 기관의 내부 시스템 또는 엑셀파일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시스템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항목을 설정하여 간행물 생산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생산과 발행업무 도중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기관 내에서 저작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사소통 및 미흡한 인수인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생산과 동시에 등록되어야 할 메타데이터는 표준에서 제시한 것과 더불어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이 아닌 경우 미적용사유 등이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들 정보는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활용하여 공공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누리 유형’, ‘저작권자’,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등의 저작권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 서비스를 위해서 이다. 현재는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국가기록원이 이를 온라인으로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받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 간행물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은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발간등록번호신청 단계에서부터 생산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아닌 정부간행물도 향후 그 이용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셋째에서 제안한대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러한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발간등록번호신청 단계에서 이를 또 한 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된 업무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정부간행물 발간과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하고자한다면 이와 같은 저작권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매뉴얼이나 지침은 정부간행물의 저작권관리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고 공공누리 각 유형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기록물이고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필수요소로 저작권정보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차원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지침 및 매뉴얼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주체가 기록관리담당자임을 명시하고, 기록관리담당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매뉴얼이나 지침만으로 충분치 않다. 따라서 기록관리담당자 실무 교육 시 저작권법상 각 권리 및 그에 대한 제한규정,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 공공저작물자유이용규정 등에 대한 매우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원의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