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질서가 뒤섞여 있거나 무작위적으로 대량 수집되는 미술 아카이브는 약 50-100 linear feet(약 100-150박스) 단위로 기록관에 반입된다. 수집 당시 기록관에서는 개별 기록물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별·평가하면서 수집할 수 없고 반입된 기록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기록이 섞여 있어 기록관에 반입된 이후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며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아키비스트들은 기록 본연의 내용, 구조, 맥락을 추론하게 되며 기증자, 생산자와 기록 해제 및 접근 등에 대한 기술(記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저작권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사례로는 공표되지 않은 원고, 드로잉, 일기 등의 공개 여부(피면담자 A3), 저작자와 원질서 추론 및 기록 해제 시 발견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피면담자 A3), 공표된 기록이나 민감한 사안으로 저작권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피면담자 A2, A3) 등이 있었다.

“기증된 평론가 미발표 원고 공개는 해도 될지. [...] 기증된 미술 기록을 정리·기술하기 위해 기증자와 기록을 해제하던 중, 기증자가 본인이 창작물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표는 되었지만 누드 퍼포먼스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 역시 작가나 유족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 고민이 됩니다.”(피면담자 A3)

“미술 아카이브의 조직 단계에서는 해당 작가 및 관련자의 민감한 사안이 적혀 있는 기록물, 예를 들어 일기, 편지, 작가 노트 등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 허가 없이 공개되는 경우 또는 기증자에 의한 공개 거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피면담자 A2)

저작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미공표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공표된 기록은 주로 저작자의 기증에 의해 기록관에 입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복제물 배포 등을 금한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기록관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관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러한 기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다수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공개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에 의거하여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미공표저작물은 일반자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다(정경희, 이호신, 2020). 하지만 여러 분쟁 등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공표 원고에 개인정보 또는 민감 사안 등의 수록을 기록관에서 파악한 후, 기증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용 동의를 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 밖에도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표권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 시기, 공표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경희, 이호신, 2020). 일단 공표가 이루어진 대상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오승종, 2020). 또한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종류로서 저작권법 제14조 일신전속성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기록관에 소장된 미술 아카이브 중 저작자인 기증자가 공표한 자료이나 민감한 사안 등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미 이 기록은 공표된 기록이기에 기증자는 더 이상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저작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록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기록의 보존을 위한 클리닝 및 보존처리, 디지털화 및 사본 제작 등 기록의 물리적 영구 보존을 위한 절차인 보존 단계에서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사적인 가치, 활용·보존적인 측면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유형의 사본 제작 또는 디지털화 등을 하게 된다. 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련 사례로는 복제권 개념의 오해(피면담자 A1, A2), 도서관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따른 문제(피면담자 A2, A3),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A2, C1, D1) 등이 있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본 제작과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사진이나 슬라이드, 필름, 편지, 문서와 같은 지류의 경우입니다.”(피면담자 A1)

“아카이브 사본(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비영리의 연구, 홍보 등을 위해 저해상의 이미지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연구자에게 내용의 개관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 아카이브 내역을 공개하는 목적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정보적 맥락에서 활용하는 경우(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2차 저작물 등으로 공표를 해서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맥락은 제외)에는 아카이브의 저작권에서 소장 기관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피면담자 C1)

“작가의 작품 관련 작가 노트 또는 작품이 담긴 화집을 영인본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 작가가 직접 제작한 스크랩북 등의 복본을 만들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높으나 기록이 많이 훼손되어 복본을 제작하여 서비스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저작권자들의 허가를 모두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의 소유자여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에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개의 컬렉션 당 10,000-30,000여 점에 가까운 방대하고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일이 저작권, 초상권 등을 허가받으며 디지털화(digitized)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피면담자 A2)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 중 하나로서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22항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일시적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복제는 저작물을 저작물 유형의 복제물로 제작하는 것,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 사진이나 문서를 스캔하는 것 등이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복제의 범위는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부분적인 복제라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물을 복제하는 간접 복제도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 중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도서관 등은 보관된 자료를 보존용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에서 보관된 자료여야 하며 복제 범위는 1부로 한정된다. 복제 자료의 형태는 도서·기록과 같은 문서 형태의 자료는 물론이고 도서 이외의 모형·LP·비디오테이프·CD·DVD등 디지털형태의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오승종, 2020). 하지만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보존용 복제는 불가능하다(정경희, 이호신, 최상희, 2014).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보존·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록관은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에 따라 소장한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사본 제작, 디지털화 등의 복제가 가능하다. 단, 소장한 자료의 결락을 보완하기 위해 미소장 작가나 이론가로부터 자료를 대여하여 이를 복제한 후, 소장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 연구(오승종, 2020)에서는 마이크로필름 등 디지털화된 형태로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입수 곤란하다고 하여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매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가 어려운 자료를 새로운 매체의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는 제31조 제1항 제2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더불어 VHS, U-matic 등으로 제작된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할 때, 보존용 디지털화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영상이 존재한다면 복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형태로 새롭게 생산된 영상물을 구매하여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미술 아카이브를 보존·관리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기관의 소속 직원들만을 위하여 부설된 기록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 등의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중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저작권 문제는 주로 기록의 열람서비스, 전시, 출판 등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4개 기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6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정인 조사 및 수집(반입, 약정 체결), 조직(논리적·물리적 정리 및 기술), 보존(디지털화, 사본 제작) 단계의 업무영역에서도 저작권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은 심층면담을 기초로 미술 아카이브 구축과정에 따른 업무영역별 저작권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저작인격권인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일신전속성(법 제14조)과 그 외 출처의 명시(법 제37조), 복제권(법 제16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표 3>과 같다.

이처럼 미술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인격권 관련 내용이 대다수인 이유는 개인의 인격이 투영된 저작물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술 아카이브 반입 단계부터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저작권자의 고유한 지위가 인정되어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은 제3자가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많은 창작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저작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술 아카이브 열람서비스는 주로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기관 내 담당 부서별 직원, 유관 기관 업무담당자, 연구자 등이다. 열람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사례로는 원본이 아닌 사본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피면담자 A2, A3), 이용자가 본인의 연구를 위해 기록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피면담자 A1, A2, C1, D1) 등이 있었다.

“종이 기록 중에 기록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거나 필름·슬라이드 등의 원본의 경우 기록 자체가 너무 작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자가 열람하는데 제약이 있어 기관에서는 보존용으로 디지털화한 자료를 열람서비스합니다.”(피면담자 A3)

“원본 자료를 열람할 때 연구를 위한 사적 복제는 허가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삼각대를 활용한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자가 이후 촬영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피면담자 A1)

“삼각대를 이용한 영상, 사진 촬영 등 원본과 유사한 형태로 촬영하여 무단으로 온라인 SNS, 블로그 등에 게재,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피면담자 A2)

“영상 아카이브를 현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혹은 탭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추후 연구를 위한 다시보기용이라는 설명을 했고 영상의 품질이 재제작에 활용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불법 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피면담자 C1)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도서관 등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 않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정경희, 이호신, 2020).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에서 기록물 열람을 위해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관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복제와 관련하여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기록 등의 저작물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 등을 이용한 복제와 관련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10인 이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 하나의 저작물 전부를 복제 가능하며 일부 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1부만을 복제하면 될 경우에 3-4부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를 허용한 저작권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오승종, 2020). 그러므로 원본 기록을 열람한 이용자가 자신의 연구 비평 목적으로 핸드폰 등으로 기록을 1부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복제하였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정당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해당 기록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는 경우 어떠한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해완, 2019). 이러한 경우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해당 기록관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 책임질 내용은 없다(김솔하, 2018). 하지만 해당 기록관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에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서약을 받는 등의 요건을 두어야 하며 이를 열람서비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 아카이브는 전시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원기록이 전시되거나 다양한 매체와 형식으로 변환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의 아키비스트는 대내·외 아카이브 전시의 대여, 반출 등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 업무영역 중 전시 관련 저작권 사례로는 기증된 기록 중 전시할 기록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피면담자 B1), 원본 기록의 전시 및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사본 전시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A2, A3, B1, C1), 영상 및 사진 파일에 담긴 인물에 대한 초상권(A2, A3, B1) 및 편집 관련 내용(A1, A2) 등이 있었다.

“자료 기증자와 저작권자가 달라 전시할 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허락받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신문 전시를 할 때, 신문사로부터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저작권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문기사를 편집하여 전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피면담자 B1)

“원본을 전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디지털화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미술관에서 생산한 업무상 기록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피면담자 A1)

“아카이브로 수집된 영상 소스를 사용하여 재작품화하여 전시할 경우, 편집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원작자의 동의 없이 기록물의 형태를 변형하여 전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사진을 전시할 경우 사진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에 대한 초상권 문제도 있습니다.”(피면담자 A2)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저작자 또는 사진 원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원본이 아닌 복제물 전시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복제물의 전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만약 원저작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한국문화정보원, 2018). 그 밖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에 적용되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된(될) 17개 지역대표도서관 총 22곳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관된 자료를 공익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이호신, 정경희, 2020). 더불어 전시 대상 기록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전시 내용이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인물들이 실린 사진저작물을 미술사를 소개하는 목적 등 관련 분야 전시 이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사진의 이용이 공적 인물의 서술, 평가 등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인물의 명예 훼손 가능성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가능하다. 반면 저작권과는 별도로 사진의 이용으로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영리적으로 이용된 경우, 즉 해당 인물이 그 성명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성명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동의가 필요하다(한국문화정보원, 2018). 이와 같이 사진 및 영상 등에 담긴 인물들에게 개별적으로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분쟁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초상 당사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불어 저작권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시 관련 배포물에 저작권과 관련된 위의 사안들을 기재하여 향후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아키비스트 또는 전시 기획 담당자가 전시에 사용할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나 비밀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은 소장기록을 홍보하거나 미술사적 연구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한 결과물로서 기록물을 활용하여 출판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시와 마찬가지로 출판 영역에서도 기록관에 소속된 아키비스트는 기관 및 연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 아카이브 업무영역 중 출판 관련 저작권 사례로는 비영리 연구·학술적 목적의 도서 출간 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피면담자 A1, A2, C1), 사진에 담긴 인물의 초상권(피면담자 A2, A3) 및 전시장 전경 작품 이미지 저작권 확인 여부(피면담자 A2, A3), 둘 이상의 공동으로 제작된 작품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디지털화하여 출판에 사용 시 파생되는 저작권 문제(피면담자 A2, A3) 등이 있었다.

“미술 아카이브를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기록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상권 해결 과정에서 모든 인물들에게 허가받기는 불가하다는 문제, 기록물이 타 작가의 작품의 사진일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및 2인 이상의 퍼포먼스 등 협업 작품 관련 사진 등을 출판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비영리가 아닌 영리적 출판물에 섬네일 이상 크기 이미지를 실어 출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제, 전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소유권자로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경우의 문제도 발생합니다.”(피면담자 A2)

“출판물에 전시장 전경 이미지를 수록하려고 할 때, 전시 전경에 포함된 모든 작품을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명 이상 공동으로 제작된 작품의 이미지를 출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저작권자를 모두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게 됩니다.”(피면담자 A3)

“대부분의 출판은 이미지 출판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교과서의 경우 판단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국정 교과서 시절에는 비영리 출판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요즘은 판매를 위해 각종 출판사에서 제작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교육이라는 분류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또한 학술지 출판의 경우 비영리인지에 대한 분류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피면담자 C1)

출판의 경우, 이미지(사진)의 복제권 및 배포권 이용을 수반하므로 원본 소유자가 아닌 원저작자의 동의 후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전시하는 자(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그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록관이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소장하고 이를 전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본의 이미지를 카탈로그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용량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감상용 도록, 화집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오승종, 2020). 또한 인물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진, 전시 전경 이미지를 출판할 경우, 사진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출판물의 일부로 단순 인용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판물의 극히 일부분으로 사진을 인용한다면 사안에 따라 별도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전시장을 촬영하면서 일부 작품이 작은 크기로 포함된 경우 특정 작품을 크게 확대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이는 사진의 이용에 수반되는 각 작품의 노출은 공정한 관행에 따른 정당한 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검색사이트에서 공표된 사진 작품을 섬네일 이미지 형태로 게시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서울중앙지법 2004노1342 판결)도 있다. 다만 잡지에 누드 사진을 화보 형식으로 게재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보도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어 정당한 범위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0다카8845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이용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전부를 알 수 없다면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를 알 수 없다면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해야 한다(한국문화정보원, 2018). 다만 이용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 후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기록관에서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술 아카이브 활용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기록을 서비스하고 홍보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장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록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지역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피면담자 B1)

“기증된 자료 중 도서가 약 5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겉표지, 목차 정도만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정도까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또한 신문기사의 경우 모든 기사마다 개별적인 협의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장자가 가지고 있던 본인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스크랩을 소장자가 저희 기관에 기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기증된 신문기사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피면담자 D1)

“섬네일 등의 정보적 맥락에서 전송되는 저품질의 디지털 사본이 아니라, 중간 이상 품질의 디지털 사본의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장 아카이브의 온라인 서비스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확보된 활용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저작권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기관의 적극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피면담자 C1)

위에서 언급된 심층면담에서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소장 도서 등의 겉표지, 목차 등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리적 접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피면담자 B1),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장기록물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피면담자 C1).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문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책 표지의 섬네일 이미지는 대개 사진저작물로 재가공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이미지이며 이용자 역시 이 이미지를 작품 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검색의 결과값으로 사진 작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 목적이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내용(대법원 2005도7793 판결)도 있다. 반면 어린이 중고 도서 대여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적의 일부(16-29%)를 이미지화하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이들은 공정한 이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게재한 이미지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이며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용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2012고정448 판결)있다. 이처럼 미술 아카이브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할 경우,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을 독려하며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국립중앙도서관, 2014)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문헌을 중심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을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해 보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가 직결되고 특히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전시), 활용촉진서비스(책자 발간 및 출판)의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 기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6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술 아카이브 활용 과정인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전시, 기록콘텐츠), 활용촉진서비스(책자 발간 및 출판)에서 저작권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는 심층면담을 기초로 미술 아카이브 활용 과정에 따른 업무영역별 저작권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미술 아카이브를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법 제16조), 전시권(법 제19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배포권(법 제20조) 및 공표권(법 제11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표 4>와 같다. 이와 같이 미술 아카이브 활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관련 내용이 대다수인 이유는 미술 아카이브의 활용은 이용과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미술 기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권리는 여러 가지 지분권들로 구성된 저작재산권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 아카이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른 이용을 독려하며 공익적 측면에 활용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미술 아카이브를 소장한 기록관은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질의 응답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매뉴얼 개발은 법적, 물리적 절차에 대해 기록전문직이 이를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록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