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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title>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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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 xml:lang="en">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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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name>한국기록관리학회</publis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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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id pub-id-type="publisher-id">jksarm-2023-23-3-89</article-id>
      <article-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23.23.3.089</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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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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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title>A Study on the Redesign Method of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through Presidential Record Analysis</tran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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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id contrib-id-type="orcid">https://orcid.org/0009-0003-8402-6119</contr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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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name>Yang</su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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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id="aff1">한남대학교 사학과</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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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3</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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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23</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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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tatement>Copyright &#x000a9; 2023,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copyright-statement>
        <copyright-year>2023</copyright-year>
        <license license-type="open-access" xlink:href="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license-p>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uri>)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license-p>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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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xB7;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x2018;업무기능 및 단위과제&#x2019;, &#x2018;기록 철&#xB7;건&#x2019;, &#x2018;기록 건&#x2019;을 중심으로 &#x2018;생산시스템 유형&#x2019;, &#x2018;보존기간&#x2019;, &#x2018;보존기간 책정 사유&#x2019;, &#x2018;관리부서&#x2019;, &#x2018;이관일 및 입수유형&#x2019;, &#x2018;기록형태&#x2019;, &#x2018;전자기록 유형&#x2019;, &#x2018;공개여부&#x2019;, &#x2018;생산연도&#x2019;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p><p>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x2018;재조직&#x2019;, &#x2018;서비스&#x2019;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p>
      </abstract>
      <trans-abstract xml:lang="en">
        <p>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16th Presidential records (record management secretary&#x2019;s office) from a record-recognition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results, suggests the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plan. To this end, the func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secretary&#x2019;s office was first analyzed, and the 16th Presidential records transferred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were reviewed from a general perspective. Next, the nature of the records was investigated in a deductive, top-down manner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x201C;production system type,&#x201D; &#x201C;preservation period,&#x201D; &#x201C;reason for determining the retention period,&#x201D; &#x201C;management department,&#x201D; &#x201C;electronic record type,&#x201D; &#x201C;production year,&#x201D; etc., focusing on the &#x201C;records file/item,&#x201D; &#x201C;unit task,&#x201D; and &#x201C;function.&#x201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record analysis were summari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plan was proposed to redesign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for the &#x201C;reorganization&#x201D; and &#x201C;service&#x201D; parts of the records.</p>
      </trans-abstract>
      <kwd-group>
        <kwd>기록인식론</kwd>
        <kwd>대통령기록</kwd>
        <kwd>기록관리</kwd>
        <kwd>대통령기록서비스</kwd>
        <kwd>재조직</kwd>
      </kwd-group>
      <kwd-group xml:lang="en">
        <kwd>theory of record recognition</kwd>
        <kwd>Presidential record</kwd>
        <kwd>records management</kwd>
        <kwd>Presidential Records Service</kwd>
        <kwd>reorganization</kwd>
      </kwd-group>
    </article-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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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sec id="s1" sec-type="intro">
      <title>1. 머리말</title>
      <p>일반적으로 기록학은 &#x2018;기록인식론&#x2019;과 &#x2018;기록관리론&#x2019;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안도 마사히토에 따르면 기록인식론이란 &#x201C;기록(사료)이 되는 소재의 속성이나 존재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것에 의하여 기록으로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30">안도 마사히토, 1998</xref>).&#x201D; 또한 &#x201C;그것과는 별도로 기록의 수집으로부터 정리, 보존, 공개까지, 사료의 관리에는 독자의 과학적인 이론과 기술이 필요&#x201D;한데 이것을 기록관리론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는 &#x201C;기록인식과 기록관리는 단순히 이론과 실무의 관계는 아니며, 기록관리가 적절한 기록인식론에 기초를 두고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 개의 축은 표리일체의 보완관계이며, 어떤 것을 결여하더라도 기록학은 완성될 수 없다.&#x201D;고 말한다(<xref ref-type="bibr" rid="r030">안도 마사히토, 1998</xref>).</p>
      <p>이처럼 기록인식론에 기반하여 기록의 특성을 드러내고, 본질로서 이해하는 작업은 기록관리 전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즉 기록의 성격에 따라 기록관리 방법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관리론은 필연적으로 기록인식론에 기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록학 연구는 지나치게 기록관리론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기록관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는 일련의 성과를 축적했다. 또한 대통령기록 수집, 분류, 서비스 등 특정 기록관리 영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사 연구의 보고로서 1차 사료로서의 성격을 갖는 대통령기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xref ref-type="bibr" rid="r026">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21, 202</xref>). 우리나라의 공공기록관리 혁신의 중심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어 820만 건<xref ref-type="fn" rid="fn001">1)</xref>의 16대 대통령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 치우쳐 정작 그 스스로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생산하여 잔존시켰는가에 대한 기록인식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p>
      <p>실무를 담당하는 기록관리 현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기록관에서는 기록 분석을 기반으로 기록 분류체계를 설계하지 않으며, 거시평가 방법론이 결여된 가운데 기록에 대한 미시평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록 내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기록 기술(description)은 아카이브의 업무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풍부한 기록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가운데 기록 철&#xB7;건 목록 정도만 서비스하고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6">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21, 25</xref>).</p>
      <p>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201C;기존 기록학 논의들이 경험적 연구와 실용적 정책분야, 관리&#xB7;제도, 외국이론과 사례 소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음&#x201D;을 지적하고, 참여정부 기록관리 기능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을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x2018;기록&#x2019;에 집중하는 것을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인식론적 관점의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록인식론에 기반한 연구는 &#x2018;대통령기록&#x2019;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x2018;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xref ref-type="bibr" rid="r001">곽건홍, 2015</xref>)&#x2019;과 &#x2018;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 기록 재조직을 중심으로<xref ref-type="bibr" rid="r002">(곽건홍, 2019</xref>)&#x2019;, &#x2018;노동 &#xB7; 고용정책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xref ref-type="bibr" rid="r003">곽건홍, 2020</xref>)&#x2019;, &#x2018;기록관리혁신을 중심으로 살펴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xref ref-type="bibr" rid="r004">곽건홍, 2022</xref>)&#x2019; 그리고 &#x2018;대통령 행사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참여정부기록 연구(<xref ref-type="bibr" rid="r021">이경용, 2022</xref>)&#x2019;가 그것이다.</p>
      <p>본 연구에서도 기록인식론에 기반하여 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작업을 기록의 분류, 정리, 기술, 서비스 등 기록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로 인식하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와 기록의 실물 검토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미시적으로 기록의 개별 건을 조사&#xB7;분석하여 기록의 특성 및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대통령기록의 유형(말씀록)에 집중하거나, &#x2018;단위과제&#x2019; 및 &#x2018;철&#x2019;이 분석 대상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 분류체계 상 &#x2018;서브시리즈&#x2019;에 해당하는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에서 생산된 기록 479철, 18,225건이 대상이다.</p>
      <p>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에서 작성한 이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대상인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과 연혁을 살피고, 생산된 대통령기록을 조사&#xB7;분석한다. 기록조사 및 분석작업은 &#x2018;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목록&#x2019;<xref ref-type="fn" rid="fn002">2)</xref>을 중심으로 기록의 실물 검토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의 &#x201C;업무기능(파일) 및 단위과제&#x201D;를 중심으로 생산된 기록의 전반에 대해 기록 &#x2018;철&#xB7;건의 존재형태&#x2019;와 &#x2018;철&#xB7;건 분포도&#x2019;, &#x2018;미편철&#xB7;미분류&#x2019; 기록의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의 업무기능(파일)을 중심으로 고유기능을 도출하여 생산기록을 배치하여 기록의 잔존형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기록의 &#x201C;철&#xB7;건&#x201D;을 중심으로 &#x2018;생산시스템 유형&#x2019;, &#x2018;보존기간&#x2019;, &#x2018;보존기간 책정사유&#x2019;, &#x2018;관리부서&#x2019;, &#x2018;이관일 및 입수유형&#x2019;, &#x2018;기록형태&#x2019;, &#x2018;전자기록 유형&#x2019;, &#x2018;공개여부&#x2019;, &#x2018;생산연도&#x2019;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대통령기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x2018;재조직&#x2019;, &#x2018;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x2019; 분야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16대 대통령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지 못하고 기록관리비서관실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 중인 기록은 열람이 불가능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p>
    </sec>
    <sec id="s2" sec-type="other">
      <title>2. 16대 대통령기록 개관</title>
      <p>&#x2018;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xref ref-type="fn" rid="fn003">3)</xref>에 따르면 16대 대통령기록의 이관 대상은 대통령보좌기관(1개), 경호기관(1개), 자문기관(29개)로 총 31개 기관(웹기록 이관 대상 시스템은 34개)이다. 이관작업은 2007년 10월 4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관 결과 집계된 총 기록의 수량은 4,019,786건이다.</p>
      <p>당시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2004년 6월에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2007년 9월부터 &#x201C;전자기록 이관 위한 기술협의&#x201D;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관 작업에 착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폐지위원회를 대상으로 &#x2018;비전자기록 조기 인수&#x2019;, &#x2018;대통령기록 생산기관 홈페이지 웹기록 이관&#x2019;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 1월 대통령기록 이관을 추진할 이관T/F를 구성하여 대통령보좌&#xB7;경호&#xB7;자문기관 기관에 대한 기록 인수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p>
      <p>한편, &#x2018;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xref ref-type="bibr" rid="r008">대통령기록관, 2013a</xref>)&#x2019;를 살펴보면 &#x2018;16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세부통계&#x2019;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6대 대통령기록의 총 수량이 &#x2018;8,212,916건&#x2019;으로 확인된다. 이 수치는 최초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이관 결과보고서의 수치(4,019,786건)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2018;이관 결과보고서&#x2019;와 &#x2018;대통령기록물(&#x2018;08년 이관) 정리&#xB7;기술 백서&#x2019;를 토대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이 가능한데 첫째,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비전자기록 1,642건만을 이관받은 수치로 &#x201C;전자기록물 이관 기능 구현 후 이관 예정(&#x2018;08. 3월말)&#x201D;이란 문구를 보아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에 추가 이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웹기록 계산 방법이다. &#x2018;이관 결과보고서&#x2019;에 적시된 웹기록은 1,696,704건으로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의 수치와는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xref ref-type="fn" rid="fn004">4)</xref> 이는 웹기록 계산 방식의 차이로 &#x2018;이관 결과보고서&#x2019;의 수치는 &#x2018;화면집계결과&#x2019;이고, &#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의 수치는 &#x2018;DB 집계 수행결과&#x2019;로 차이가 있다. 셋째, 통계작성 시점이 너무 빨랐다는 점이다. 당시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정상적으로 이관된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2차 바이러스 체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생산기관에서 보내온 이관 수량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기관에서 보고한 수치를 근거로 통계가 작성되었다는 점이다(<xref ref-type="bibr" rid="r009">대통령기록관, 2013b</xref>). 따라서 본 절에서는 &#x2018;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x2019;에서의 제16대 이관 세부 내역의 내용을 따른다.</p>
      <table-wrap id="t001" position="float">
        <label>&#x3C;표 1&#x3E;</label>
        <caption>
          <title>16대 대통령기록 이관 세부내역</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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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foot>
          <p>※ 출처 : <xref ref-type="bibr" rid="r008">대통령기록관(2013a)</xref>.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9494233.</p>
        </table-wrap-foot>
      </table-wrap>
      <p>16대 대통령기록 이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은 웹기록 포함 7,513,396건(91.48%)이며, 비전자기록은 699,520건(8.5%)로 확인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기록 중 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은 1,807,115건(웹기록 제외, 86.2%)으로 비전자기록 288,190건(13.7%)에 비해 약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둘째,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기록은 3,819,201건(46.5%)으로 경호처(11,748건, 0.14%)나 자문위원회(843,267건, 10.26%)에서 생산된 기록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호처에서 생산된 전자기록은 9,054건(0.11%)이며, 비전자기록은 2,694건(0.03%)이다.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전자기록은 434,631건(5.29%), 비전자기록은 408,636건(4.97%)으로 집계된다. 셋째, 대한민국 정책포털공감코리아의 웹기록은 3,538,700건(43%)으로 집계된다. 이는 당시 대통령관련기관의 웹기록을 이관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웹기록은 1,723,896건(20.9%)으로 대한민국 정책포털공감코리아/국정브리핑과 대통령비서실의 웹기록을 합산(경호처와 자문위원회의 웹기록 제외)하면 5,262,596건(63.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p>
    </sec>
    <sec id="s3" sec-type="other">
      <title>3. 조직 및 생산기록 조사&#xB7;분석</title>
      <sec id="s3a">
        <title>3.1 기록관리비서관실 조직 분석</title>
        <p>청와대 비서실에서 최초로 &#x2018;기록관리&#x2019; 기능을 담당한 부서는 1983년 2월 3일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 공보수석실산하에 설치된 &#x2018;통치사료비서관실&#x2019;이었다. 당시 통치사료비서관은 전두환 대통령의 술자리까지 쫓아다니며 대통령의 언행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남겨진 기록 대부분은 &#x2018;법률시행 재가문서&#x2019;나 &#x2018;시청각기록&#x2019; 등 극소수의 기록만 살아남았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추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사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임기 말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했고, 그나마 남은 기록은 집으로 가져갔다(<xref ref-type="bibr" rid="r025">한기홍, 2006</xref>).</p>
        <p>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록관리 책임자가 변경되었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시 일자별로 주요 사안 및 사건을 정리한 통치사료기록서를 작성한 반면 그 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국정기록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대통령별 기록의 보존 및 유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xref ref-type="bibr" rid="r022">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36</xref>).</p>
        <p>&#x300E;대통령비서실 편람&#x300F;에 따르면 통치사료비서관실의 사무는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와 같이 &#x2018;통치사료기록 작성&#x2019;, &#x2018;수석보고 회의록 작성&#x2019;, &#x2018;자료모음&#x2019;, &#x2018;대통령실록 발간&#x2019;, &#x2018;의전일지&#x2019; 등 기타 사료 수집으로 확인된다(<xref ref-type="bibr" rid="r013">대통령비서실, [발행년불명]</xref>).</p>
        <table-wrap id="t002" position="float">
          <label>&#x3C;표 2&#x3E;</label>
          <caption>
            <title>통치사료비서관실의 단위사무</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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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foot>
            <p>&#x203B; 출처 : <xref ref-type="bibr" rid="r013">대통령비서실 [발행년불명]</xref>. &#x300E;대통령비서실 편람&#x300F; (0B90000000006751).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9793619.</p>
          </table-wrap-foot>
        </table-wrap>
        <p>이후 통치사료비서관은 계속 존치하다가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시기 국정기록비서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x2018;통치&#x2019;라는 용어가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에 대한 &#x2018;명칭 변경&#x2019;이 이루어진 것 일 뿐 통치사료비서관 시기와 크게 다를 것 없이 대통령기록의 &#x2018;생산&#xB7;관리&#x2019; 업무 보다는 대통령의 &#x2018;국정말씀록&#x2019; 생산이 주된 업무였다. 그러나 2004년 8월부터 &#x2018;국정기록비서관실&#x2019;이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전격 추진하게 되면서 조직의 기능은 확대&#xB7;개편되었고, 2005년 4월 8일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과 동시에 &#x2018;연설기록비서관실&#x2019;로 기능이 재편되었다. 연설기록비서관실은 박근혜 정부시기까지 존속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 &#x2018;국정기록비서관실&#x2019;로 다시 재편되었다.</p>
        <table-wrap id="t003" position="float">
          <label>&#x3C;표 3&#x3E;</label>
          <caption>
            <title>기록관리(기능) 비서관실의 조직 연혁</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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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b">
        <title>3.2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title>
        <p>대통령기록관의 분류체계상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레코드그룹은 &#x2018;대통령비서실&#x2019;이며, 서브레코드그룹은 &#x2018;비서실장실&#x2019;, 시리즈는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로 정의된다.<xref ref-type="fn" rid="fn005">5)</xref>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x2018;기록 목록&#x2019; 분석 결과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기록은 479철, 18,225건으로 확인된다. 업무기능(파일)은 [필드값없음]<xref ref-type="fn" rid="fn006">6)</xref>을 포함하여 21개로 집계되며, 단위과제는 79개이다(중복 포함).<xref ref-type="fn" rid="fn007">7)</xref></p>
        <table-wrap id="t004" position="float">
          <label>&#x3C;표 4&#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및 단위과제 철&#xB7;건 수량</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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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p>한편,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업무기능 21개를 대상으로 당시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고유기능을 도출하고, 여기에 업무기능을 배치하면 &#x3C;<xref ref-type="table" rid="t005">표 5</xref>&#x3E;와 같다. 대통령기록관의 분류체계인 업무기능(파일)으로는 각 비서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x2018;고유기능&#x2019;을 도출하였다. 기록의 &#x2018;업무기능&#x2019;만으로 각 비서관실의 고유기능을 도출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세분화된 고유기능에 생산기관에서 설정한 업무기능을 배치하면 어떤 기능에서 어떤 기록들이 생산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p>
        <table-wrap id="t005" position="float">
          <label>&#x3C;표 5&#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고유기능 및 업무기능 철&#xB7;건 수량</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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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p>[미분류], [필드값없음]<xref ref-type="fn" rid="fn008">8)</xref>을 제외하고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고유기능은 &#x2460;말씀록 생산 및 관리(72철, 7,236건), &#x2461;부서업무(173철, 4,411건), &#x2462;기록관리(36철, 1,919건), &#x2463;기록이관(33철, 1,160건),&#x2464;국가기록관리정책(45철, 1,054건), &#x2465;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5철, 924건), &#x2466;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38철, 797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x3C;<xref ref-type="table" rid="t002">표 2</xref>&#x3E;에서 살펴본 &#x2018;통치사료비서관실의 주요 업무&#x2019;와 비교했을 때 &#x2018;&#x2462;기록관리&#x2019;, &#x2018;&#x2463;기록이관&#x2019;, &#x2018;&#x2464;국가기록관리정책&#x2019;, &#x2018;&#x2465;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x2019;, &#x2018;&#x2466;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x2019; 기능이 추가 및 확장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p>
        <p>고유기능별로 생산된 기록을 확인해보면 종전의 고유 업무였던 &#x2460;말씀록 생산 및 관리(72철, 7,236건)와 &#x2461;부서업무(173철, 4,411건)에서 생산된 기록이 245철, 11,647건으로 6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기록이 생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x2462; 기록관리(36철, 1,919건), &#x2463;기록이관(33철, 1,160건), &#x2464;국가기록 관리정책(45철, 1,054건), &#x2465;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5철, 924건), &#x2466;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38철, 797건)순으로 나타난다.</p>
      </sec>
      <sec id="s3c">
        <title>3.3 기록 철&#xB7;건</title>
        <sec id="s3ca">
          <title>3.3.1 생산시스템</title>
          <p>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된 철 생산시스템의 유형을 보면 &#x2018;BH RMS(Blue House Records management system)&#x2019;에서 생산된 기록은 92철(60.5%), 14,713건(93%)이다. BH RMS는 (구)지시사항 시스템(구e지원), e지원시스템(e지원메모, e지원문서카드, e지원일정, e지원일지 등), 신전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이다.<xref ref-type="fn" rid="fn009">9)</xref></p>
          <p>&#x2018;개별업무시스템&#x2019;에서 생산된 기록은 60철(39.47%), 1,102건(6.96%)이다. 개별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은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에 해당하는 업무기능으로 2003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x2018;대통령의 말씀&#x2019;을 작성한 기록이다.</p>
          <table-wrap id="t006" position="float">
            <label>&#x3C;표 6&#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x2018;철 생산시스템&#x2019; 유형</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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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cb">
          <title>3.3.2 보존기간</title>
          <p>생산된 기록의 &#x2018;보존기간 유형&#x2019;을 살펴보면 &#x2018;영구&#x2019; 352철(73%), 13,785건(7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x2018;준영구&#x2019;는 95철(19.8%), 1,296건(7.1%)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x2018;3년&#x2019;으로 5철(1%), 558건(3%)으로 집계된다.</p>
          <table-wrap id="t007" position="float">
            <label>&#x3C;표 7&#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보존기간&#x2019; 유형</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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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cc">
          <title>3.3.3 보존기간 책정사유</title>
          <p>생산된 기록의 &#x2018;보존기간 책정 사유&#x2019;를 살펴보면 &#x201C;5. 대통령의 직무수행 직접 보좌 및 행사의전 보좌, 행사 시언행 등을 기록화 하는 과제(&#x203B;영부인 및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 포함)&#x201D;의 사유가 6철(1.25%), 6,629건(3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단위과제를 살펴보면 &#x3C;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xB7;관리&#x3E;, &#x3C;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x3E;, &#x3C;부서업무 혁신 추진&#x3E;, &#x3C;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 계획&#x3E; 등 4개의 단위과제로 이 중 &#x3C;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x3E; 기록의 대다수(5,050건/5,055건)가 위 사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p>
          <p>다음으로 &#x201C;2.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거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국민생활, 국가정책,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정부운영시스템(대통령보좌&#xB7;자문기구 포함) 등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야기하는 과제&#x201D;는 15철(3.1%), 1,352건(7.4%)이다.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 하는 책정 사유는 &#x201C;11.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별히 수행하는 과제&#x201D;로 2철(0.4%), 18건(0.09%)으로 나타났다. 한편 &#x2018;필드값없음&#x2019;의 경우 410철(85.5%), 4,975건(27%)으로 약 27%에 해당하는 기록 건이 보존기간 책정 사유가 지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p>
          <table-wrap id="t008" position="float">
            <label>&#x3C;표 8&#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보존기간 책정 사유&#x2019; 유형</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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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cd">
          <title>3.3.4 이관일 및 입수유형</title>
          <p>생산된 기록의 &#x2018;철 이관일&#x2019;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x2018;2008년 2월&#x2019;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2008년 2월 11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이루어진 이관은 419철(86.8%), 17,123건(93.1%)이 대상이었다.</p>
          <p>이후 &#x2018;2010년 11월&#x2019;에 이루어진 이관은 업무기능 [ 개별업무시스템 말씀록DB]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60철(12.5%), 1,102건(6%)이 대상이다. 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관이 진행되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한 &#x2018;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 보고(<xref ref-type="bibr" rid="r007">대통령기록관 2008.2.28.</xref>)&#x2019;의 &#x2018;향후 추진계획&#x2019;에서도 추가 이관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8년의 이관에서 누락된 기록으로 추정된다.</p>
          <p>&#x2018;철 입수유형&#x2019;은 468철(17,189건)의 기록이 &#x2018;이관&#x2019; 으로 확인되며, 11철(1,036)의 기록은 &#x2018;필드값없음&#x2019;으로, 모두 &#x2018;비전자기록&#x2019;이다.</p>
          <table-wrap id="t009" position="float">
            <label>&#x3C;표 9&#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철 이관일&#x2019;</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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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ce">
          <title>3.3.5 기록형태</title>
          <p>생산된 기록의 &#x2018;철 기록&#x2019; 유형을 살펴보면 &#x2018;문서&#x2019;로 생산된 기록이 243철(50.7%), 17,015건(9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x2018;간행물&#x2019; 154철(32%), 1,016건(5.57%), &#x2018;시청각기록&#x2019; 79철(16%), 191건(1%)이다. &#x2018;기타&#x2019; 유형의 기록도 3철(0.6%), 3건(0.01%)로 나타나는데 이는 &#x201C;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전8권),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 5부작&#x201D;으로 e-Book 형태의 기록이다.</p>
          <table-wrap id="t010" position="float">
            <label>&#x3C;표 10&#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의 형태</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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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sec id="s3d">
        <title>3.4 기록 건</title>
        <sec id="s3da">
          <title>3.4.1 전자기록 유형</title>
          <p>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기록의 &#x2018;건 전자기록&#x2019; 유형을 살펴보면 &#x2018;e지원일지&#x2019;로 생산된 기록이 6,511건(41.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xref ref-type="fn" rid="fn010">10)</xref> 다음으로 &#x2018;e지원일정&#x2019; 6,381건(40.3%), &#x2018;말씀록DB&#x2019; 1,102건(6.96%), &#x2018;e지원문서카드&#x2019; 995건(6.29%) 순으로 집계된다. 가장 낮게 나타난 유형은 &#x2018;(구)지시사항&#x2019;으로 3건(0.01%)이다.</p>
          <table-wrap id="t011" position="float">
            <label>&#x3C;표 11&#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건 전자기록&#x2019; 유형</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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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db">
          <title>3.4.2 공개여부</title>
          <p>생산된 기록의 &#x2018;건 공개여부&#x2019; 유형을 살펴보면 &#x2018;공개&#x2019;로 설정된 기록이 17,353건(95.2%)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음으로 &#x2018;부분공개&#x2019; 544건(2.98%), &#x2018;재분류보류&#x2019; 258건(1.41%), &#x2018;비공개&#x2019; 65건(0.35%) 순으로 집계된다. 건 공개 여부가 지정되지 않은 기록은 총 5건(필드값없음, 미분류)으로 업무기능 [대통령(참여정부) 관련 기사 스크랩]에 해당하는 기록 2건과 &#x201C;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 5부작(e-Book)&#x201D; 기록 3건으로 확인된다.</p>
          <table-wrap id="t012" position="float">
            <label>&#x3C;표 12&#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건 공개여부&#x2019; 유형</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706&amp;imageName=jksarm-2023-23-3-89-t012.jpg" position="float"/>
          </table-wrap>
        </sec>
        <sec id="s3dc">
          <title>3.4.3 생산연도</title>
          <p>생산된 기록의 &#x2018;건 생산연도&#x2019;를 살펴보면 &#x2018;2006년&#x2019;에 생산된 기록이 6,916건(37.9%)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x2018;2005년&#x2019; 4,274건(23.5%), &#x2018;2007년&#x2019; 3,533건(19.4%), &#x2018;2003년&#x2019; 1,025건(5.62%), &#x2018;2004년&#x2019; 1,444건(7.92%) 순으로 집계된다. 가장 낮게 나타난 생산연도는 &#x2018;2000년&#x2019; 2건(0.01%), &#x2018;2001년&#x2019;&#xB7;&#x2018;2010년&#x2019; 각 1건(0.01%)으로 집계된다. 이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 해당하지 않는 연도로 &#x2018;2000년&#x2019;과 &#x2018;2001년&#x2019; 생산기록은 철 생산일은 2000년이지만 철 종료일이 2003년으로 종료일에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 생산된 기록은 철 생산일과 종료일이 모두 2006년이며, 이관일도 2008년인 것으로 보아 시스템상의 오류라 짐작된다.</p>
          <table-wrap id="t013" position="float">
            <label>&#x3C;표 13&#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건 생산연도&#x2019; 유형</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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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id="s3dd">
          <title>3.4.4 기록형태(전자기록 여부)</title>
          <p>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기록의 &#x2018;건 전자기록&#x2019;의 유형을 보면 &#x2018;전자기록&#x2019;이 14,713(80.7%)이며, &#x2018;비전자기록&#x2019;은 2,407건(13.2%) 이다. &#x2018;필드값없음&#x2019;으로 지정된 기록 중 1,102건에 해당하는 기록은 &#x2018;건 전자기록 유형&#x2019;이 &#x2018;말씀록DB&#x2019;인 것으로 보아 1,102건의 기록은 전자기록으로 파악된다. 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포함시키면 15,815건으로 86.7%로 집계된다.</p>
          <table-wrap id="t014" position="float">
            <label>&#x3C;표 14&#x3E;</label>
            <caption>
              <title>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x2018;전자기록 여부&#x2019; 유형</titl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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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wrap>
        </sec>
      </sec>
    </sec>
    <sec id="s4" sec-type="other">
      <title>4.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title>
      <sec id="s4a">
        <title>4.1 기록분석 결과</title>
        <sec id="s4aa">
          <title>4.1.1 업무기능</title>
          <p>먼저 업무기능의 경우 기록 수량(건 기준)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기능은 6,134건(33.6%)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장 적은 건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 [민원관리]는 단 1건(0.01%)의 기록만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많은 건을 포함하고 있는 5개의 기능 [대통령 국정말씀록 관리], [서무], [대통령(참여정부)관련 기사 스크랩], [대통령 행사 기록 수집, 관리], [도서실 운영]이 차지하는 건 수량은 11,713건으로 전체기록의 약 64%를 차지한다. 또한 [미분류](721건) [필드값없음](3건) 등 분류되지 않은 기록이 724건 존재한다. 전자기록 650건, 비전자기록 74건이며, 전자기록 650건은 모두 단위과제 및 철명은 &#x2018;미편철 기록&#x2019;이라 명시되어 있다. 비전자기록 74건은 대부분 건 명이 &#x2018;비서실(기록관리비서관실) - 미상&#x2019;으로 표기된 기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로보아 수집 및 이관 이후 분류&#xB7;정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류]와 [필드값없음]으로 분류된 기록의 철명과 건명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현재의 업무기능 하에서 분류가 가능하다.</p>
        </sec>
        <sec id="s4ab">
          <title>4.1.2 단위과제</title>
          <p>단위과제에서도 첫째, 포함하고 있는 기록 수량(건 기준)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건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과제는 &#x3C;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x3E;으로 5,055건(27.7%)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건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과제는 &#x3C;처리과민원&#x3E;, &#x3C;기록관리비서관실 구이지원2003 지시사항&#x3E;, &#x3C;기록관리비서관실 구이지원 2004 지시사항&#x3E;, &#x3C;기록관리비서관실 구이지원2005 지시사항&#x3E;으로 4개의 단위과제는 각 1건(0.005%)의 건만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많은 건을 포함하고 있는 5개의 단위과제 &#x3C;대통령국정말씀록 작성&#x3E;, &#x3C;필드값없음&#x3E;, &#x3C;대통령행사기록수집&#xB7;관리&#x3E;, &#x3C;도서실 운영&#x3E;, &#x3C;미편철 기록&#x3E;이 차지하는 건 수량은 11,104건으로 전체 기록 건(18,225) 대비 약 61%를 차지한다.</p>
          <p>둘째, 단위과제 기준, [미편철 기록](650건), [필드값없음](3,277건) 등 분류되지 않은 기록이 3,927건 존재한다. 단위과제 명은 기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x3C;미편철 기록&#x3E; 650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록의 철명은 확인이 가능하다.</p>
          <p>셋째, 단위과제 하위에 다수의 기록 철이 포함된 경우가 발견된다. 단위과제는 &#x201C;BRM의 최하위 단위이자 행정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과제로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본 단위(<xref ref-type="bibr" rid="r006">국가기록원, 2020, 13</xref>)&#x201D;로서 업무의 최소단위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x3C;대통령관련기사 스크랩 및 보존, 관리&#x3E;, &#x3C;행정정보공개관리&#x3E; 단위과제는 각 67철과 22철로 다른 단위과제(필드값없음 제외, 평균 3.1)와 비교하여 다소 많은 기록 철을 포함하고 있다.</p>
          <p>넷째, 단위과제명이 과대 책정된 경우가 발견된다. 단위과제 &#x3C;기록물관리&#x3E;의 경우 다른 단위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며,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단위과제에 포함된 기록 철을 살펴보면 &#x300A;기록물 분류기준표 변경처리&#x300B;, &#x300A;전자적기록물관리&#x300B;, &#x300A;기록물공개여부 결정&#x300B;, &#x300A;생산현황수합 및 통보&#x300B;등 총 4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x3C;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x3E;, &#x3C;비서실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xB7;운영&#x3E; 등의 다른 단위과제로 분류가 가능하다.</p>
          <p>다섯째, 단위과제안에 보존기간이 다르게 책정된 철이 발견된다.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26에 따르면 &#x201C;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x201D;고 명시하고 있다. 기록 이관 후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 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단위과제 &#x3C;대통령기록물정보공개&#x3E;의 경우 &#x300A;정보공개철&#x300B;, &#x300A;정보공개관련 업무협조철&#x300B;, &#x300A;정보공개처리철&#x300B;, &#x300A;청와대 정보공개내용 등 26항&#x300B;등 4개의 철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존기간은 10년, 준영구, 영구로 달리 책정되어 있으며, &#x3C;도서실 운영&#x3E; 단위과제 역시 &#x300A;도서실 운영&#x300B;이라는 같은 이름의 세 개의 철<xref ref-type="fn" rid="fn011">11)</xref>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존기간은 5년, 10년으로 달리 책정되어 있다.</p>
        </sec>
        <sec id="s4ac">
          <title>4.1.3 기록 철&#xB7;건(컴포넌트)</title>
          <p>기록 철&#xB7;건(컴포넌트)에서는 첫째,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힘들게 하는 기록 철 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록철 &#x300A;2003년_2월&#x300B;, &#x300A;관련자료1&#x300B;, &#x300A;행사사진1&#x300B;, &#x300A;기안문&#x300B;등의 철 명은 이용자 입장에선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포괄적인 제목으로 붙여진 기록 철 명도 발견된다.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x300A;기록관리 관련 철&#x300B;등의 사례는 기록 철 명이 과대 책정된 경우라 판단된다.</p>
          <p>둘째, 이에 더하여 단순 행정물품 구입과 관련된 기록에 보존기한이 &#x2018;영구&#x2019;로 과대 책정된 기록 건이 다수 발견된다. 기록 건 &#x2018;신간도서 구입비 청구&#x2019;, &#x2018;기록물 정리용 물품신청&#x2019;, &#x2018;물품구매 협조요청&#x2019; 등의 기록이 &#x2018;영구&#x2019;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단위과제 기준으로 보존기간 책정이 이루어지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짐작된다.</p>
          <p>셋째, 16대 대통령기록의 유형 중 &#x2018;e지원문서카드&#x2019;는 업무과정에 기반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인 전자결재문서가 확정 받을 최종문안을 결재(서명)하여 그 결과를 대내&#xB7;대외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것이라면 e지원문서카드는 문서의 라이프싸이클은 물론 의사결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 건의 문서가 여러 차례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친 경우,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최종문서가 함께 관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자결재문서와는 차이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9">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36).</xref></p>
          <p>&#x3C;<xref ref-type="fig" rid="f001">그림 1</xref>&#x3E;은 기록 건 &#x2018;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x2019;의 e지원문서카드이다. 경로부를 살펴보면 행정요원이 작성한 문건(2006.07.07)을 행정관, 기록관리비서관을 거쳐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서실장의 &#x201C;대통령님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하여 청와대 전체의 공유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x201D;라는 의견을 e지원문서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제1부속실의 지시에 따라 지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2006.7.13.)가 이루어졌다. &#x201C;수석회의에 상정하여 공유도 하고 검증도 합시다.&#x201D;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수석보좌관회의에 안건이 상정(2006.7.21.) 되었다. 당시 회의 결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말씀을 기록화한 &#x2018;060718수보회의말씀-기록관리.hwp&#x2019;가 첨부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 문건은 보고를 거치며 4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1.0~1.3) 2006년 7월 7일 최초 작성된 이후 2006년 7월 25일 업무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fig id="f001"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1&#x3E;</label>
            <caption>
              <title>e지원문서카드 경로부(예시)</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706&amp;imageName=jksarm-2023-23-3-89-f001.jpg" position="float"/>
            <p>※ 출처 : <xref ref-type="bibr" rid="r017">대통령비서실(기록관리비서관실) (2006.7.25.)</xref>.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 (101021100000345).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1010211000000004). 소장처: 대통령기록관를 바탕으로 재구성</p>
          </fig>
          <p>이처럼 e지원문서카드의 경로부를 보면 업무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곧 &#x2018;누가 보고를 받았는지&#x2019;, &#x2018;검토 의견은 무엇인지&#x2019;, 또 &#x2018;어떻게 처리되었는지&#x2019;, &#x2018;이후의 계획과 홍보 방안&#x2019;은 무엇인지를 각 사안별로 기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r014">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21</xref>). 또한 한 건의 기록에 수정된 본문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컴포넌트가 여러 개 첨부되어 있어 업무의 맥락 및 과정 파악이 가능하며, 업무의 대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다만 &#x2018;e지원문서카드&#x2019;로 생산된 기록이 995건(6.29%)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p>
          <p>넷째, 어떤 주제와 관련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 연역적(top-down)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x2018;일부&#x2019;의 기록만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기록관리혁신과 관련된 기록은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2018;국가기록원&#x2019;, &#x2018;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x2019;, &#x2018;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x2019;, &#x2018;정책기획위원회&#x2019; 등 다양한 부서에서 생산되었다. 또한 &#x2018;대통령기록관 건립&#x2019;과 연관된 기록은 &#x2018;16대 대통령기록&#x2019; 뿐만 아니라 &#x2018;17&#xB7;18대 대통령기록&#x2019;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건립이 지연되면서 18대 대통령 시기에 준공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통령기록을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p>
        </sec>
      </sec>
      <sec id="s4b">
        <title>4.2 기록 재조직 방안</title>
        <p>앞서 &#x2018;기록분석 과정&#x2019;을 통해 기록의 생산 당시 발생한 다수의 문제들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들은 상당 부분 기록의 분류&#xB7;정리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설치된 이래 대통령기록의 수집(기증)과 네 차례의 &#x2018;대통령기록 이관&#x2019;을 경험하며 &#x2018;대통령기록물 정리&#xB7;기술 지침&#x2019;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분류&#xB7;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x2018;대통령기록관의 정리&#xB7;기술 원칙&#x2019;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우선 대통령기록관의 분류원칙은 이관된 기록의 출처와 기록이 생산된 당시 축적된 원질서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계층적 관리 원칙을 준수한다.<xref ref-type="fn" rid="fn012">12)</xref> 이에 따라 분류계층은 대통령명/수집처&#x3E;레코드그룹/컬렉션&#x3E;서브 레코드그룹/서브 컬렉션&#x3E;시리즈&#x3E;서브 시리즈&#x3E;파일&#x3E;아이템(기록 철/건)으로 세분화되고, 최상위 단위는 대통령, 생산기관별로 구분된다. 이후 설계된 분류체계에 따라 해당 기록을 계층에 맞게 연결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x2018;1차 정리작업(배당)&#x2019;을 진행한다. 전자기록은 &#x2018;배당&#x2019;작업으로 정리업무는 끝이 나지만 비전자기록의 경우 추가적인 &#x2018;2차 정리작업(물리적인 작업)&#x2019;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시리즈 하위단위인 파일단위에 속한 아이템 단위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리하고 PAMS에 등록한다. 구체적으로 &#x201C;대상기록 선정&#x3E;서고반출 승인&#x3E;기록 반출&#x3E;기록 해철&#x3E;보수&#x3E;기록 건 분류&#x3E;기록 해철&#xB7;보수&#xB7;분류&#x3E;기록 면표시&#x3E;색인목록 등록&#x3E;기록 재편철&#x3E;보존상자편성&#x3E;서가배치&#x201D;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x2018;대통령기록물 정리&#xB7;기술 지침&#x2019;과 &#x2018;국제표준 ISAD(G)&#x2019;에 기반하여 기술이 이루어진다.</p>
        <p>하지만 상기의 대통령기록관의 정리&#xB7;기술 원칙은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첫째, &#x2018;전자기록&#x2019;의 경우 해당 기록을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1차 정리작업을 끝으로 추가적인 정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x2018;업무기능&#x2019;, &#x2018;단위과제&#x2019;, &#x2018;보존기한&#x2019;, &#x2018;전자기록 유형&#x2019; 등 생산기록의 상세정보(메타데이터)가 &#x2018;필드값없음&#x2019;, &#x2018;미상&#x2019; 등으로 표기된 다수의 기록이 발견된 문제는 이러한 연유에 근거한다.</p>
        <p>둘째, &#x2018;비전자기록&#x2019;의 경우 추가적인 2차 정리작업을 통해 &#x2018;기록의 재편철&#x2019;, &#x2018;면표시&#x2019;, &#x2018;색인목록 등록&#x2019;을 진행하지만 &#x2018;비전자기록&#x2019; 또한 기록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p>
        <p>셋째, 기록의 분류&#xB7;정리 원칙 어디에서도 &#x2018;실물기록의 조사 및 검토&#x2019;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다수의 기록들이 별도의 분류체계나 단위과제에 맵핑되지 못하고 &#x2018;미편철&#x2019;, &#x2018;미분류&#x2019;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기록단위과제&#xB7;철&#xB7;건의 명칭이 부적합 하거나, 해당 기록 철에 관련 없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도 추가적인 정리작업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p>
        <p>넷째, 게다가 2013년에 발간된 &#x2018;대통령기록물(&#x2018;08년 이관) 정리&#xB7;기술 백서&#x2019;가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기록관의 정리&#xB7;기술 업무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 이후 이 업무는 중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이처럼 기록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문제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 재조직 업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분류 기술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물론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에서 생산된 원 질서와 출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분류&#xB7;정리의 주안점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xref ref-type="bibr" rid="r023">정상희(2016, 343)</xref>가 지적한 바와 같이 &#x201C; 생산자의 원질서는 존중할 만한 것이 못 된다.&#x201D;는 사실은 기록 분석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p>
        <p>그렇다면 이관된 출처 및 원질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x2018;논리적 재조직&#x2019;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재조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첫째, 연역적 방식으로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단위과제, 기록 철&#xB7;건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구조와 내적 질서 파악이 가능하며, 단위과제와 기록의 철&#xB7;건 구조로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기록의 분류체계가 1차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p>
        <p>둘째, 귀납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기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록 건을 시작으로 철&#xB7;단위과제&#xB7;업무기능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x2018;단위과제&#xB7;철 명의 개선&#x2019;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하며, 기록의 철&#xB7;건 구조를 재조정하여 &#x2018;재편철&#x2019;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록 건으로 편철된 기록 철의 합리적 재편철, 미편철 기록의 재편철, 다른 사안임에도 같은 기록 철에 편철된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 작업(<xref ref-type="bibr" rid="r002">곽건홍, 2019, 24</xref>)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 조사단계에서 대통령(레코드그룹&#x3E;서브 레코드그룹&#x3E;시리즈&#x3E;서브시리즈) 별로 기록의 특성을 드러내는 &#x2018;기술&#x2019;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의 유형별(문서, 시청각, 웹, 선물&#xB7;박물, 간행물 등) 특성을 드러내는 작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자기록 &#x2018;문서&#x2019;에 해당하는 &#x2018;e지원문서카드&#x2019;, &#x2018;e지원메모&#x2019;, &#x2018;말씀자료&#x2019; 등은 유형에 따라 특성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각 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1">이경용, 2022, 136)</xref>.</p>
        <p>셋째, 각 업무기능(파일)을 중심으로 연관되는 기록의 연결점을 파악하여 이를 맵핑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2018;행정정보공개 제도 확대&#x2019;와 관련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하위의 단위과제 &#x3C;비서실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추진&#x3E;에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록관리 혁신 점검, 제도개선] 기능 하위의 단위과제 &#x3C;기록관리혁신 추진상황 점검&#x3E;, &#x3C;기록관리 제도개선 점검&#x3E;, &#x3C;업무 및 기록관리혁신 T/F 운영&#x3E; 등 다양한 단위과제에 해당 주제의 기록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기능 명을 통해 접근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찾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리적 연계(<xref ref-type="bibr" rid="r021">이경용, 2022, 137</xref>)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서 귀납적인 기록의 조사 단계에서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p>
        <p>또한 이렇게 재조정된 &#x2018;논리적 재조직&#x2019;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의 고유성에 기반한 &#x2018;주제별 분류체계&#x2019;를 도출할 수 있다. 사실 출처나 기능에 의한 분류방식은 단순히 관리적 입장에서 분류&#xB7;정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안일뿐 이용자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x2018;논리적 재조직&#x2019;이 기록의 내적 질서를 바로잡는 기초 작업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단이라면, &#x2018;주제별 분류체계&#x2019;는 실물 기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x2018;이용자&#x2019;를 위한 접근성 강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p>
        <p>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기록의 분류방식인 백악관 기록관리국 주제파일 컬렉션(WHORM : white house office of records management)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주제 파일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60개의 기본 주제로 분류되고, 각각의 주제는 하위 범주 주제분류를 포함한다(<xref ref-type="bibr" rid="r029">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amp; Museum 홈페이지</xref>, 2023.07.12). 이러한 주제별 분류방식은 해당 조직의 기능이나 출처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을 검색하는데 쉬운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다.</p>
        <p>대통령기록관에서도 대통령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x2018;대통령기록물 주제별 분류 연구&#x2019;와 2013년 &#x2018;대통령기록물 주제 분류체계 고도화 사업&#x2019;을 진행하면서 이미 주제별 분류체계에 대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xref ref-type="bibr" rid="r024">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012</xref>). 하지만 당시 제안된 분류체계는 실물기록에 대한 조사나 분석과정 없이 연역적 방식에 따른 결과일 뿐 대통령기록의 성격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x2018;논리적 재조직&#x2019; 과정 없이 &#x2018;주제별 분류체계&#x2019;가 서비스 된다면 수많은 오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x2018;논리적 재조직&#x2019;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며,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요컨대, 기록의 &#x2018;분류&#x2019;는 기록들간의 연결점을 제공하고, 기록의 지적통제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이용자의 검색과 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의 분류&#xB7;정리 기술원칙 및 프로세스를 좀 더 촘촘히 설계하여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x2018;논리적 재조직&#x2019;을 수행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물 기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작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 기록의 유형별 특성과 가치에 걸맞은 기록정보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기록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x2018;주제별 분류체계&#x2019;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
      </sec>
      <sec id="s4c">
        <title>4.3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개선 방안</title>
        <p>대통령기록포털을 방문한 이용자의 주된 관심사는 &#x2018;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x2019;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을 찾기 위해 이용 가능한 검색도구는 &#x2018;대통령기록포털&#x2019;에서 &#x2018;검색&#x2019;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 대통령기록관에서 발행한 &#x2018;대통령기록물 목록집&#x2019;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목록집의 경우 2014년에 발간된 &#x300E;대통령기록물 목록집 -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x2163;&#x300F;(<xref ref-type="bibr" rid="r010">대통령기록관, 2014</xref>)을 끝으로 중단되어 17대 대통령기록부터는 대통령기록포털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다.</p>
        <p>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록 접근의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서 대통령기록포털을 주목하고, 앞서 기록분석작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p>
        <sec id="s4ca">
          <title>4.3.1 대통령기록포털 기록정보서비스 현황</title>
          <p>대통령기록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기능은 메인화면 상단의 &#x2018;통합검색&#x2019; 이다. 먼저 현황분석을 위해 &#x2018;통합검색&#x2019;을 이용하여 &#x2018;기록관리혁신&#x2019;을 검색한 결과 &#x3C;<xref ref-type="fig" rid="f002">그림 2</xref>&#x3E;와 같이 기록의 철명 혹은 건명으로 추정되는 리스트 200건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이후 좌측의 &#x2018;통합검색&#x2019; 네비게이션 바를 확인하면 원문제공 2건, 원문 미제공 198건으로 구분된다.<xref ref-type="fn" rid="fn013">13)</xref></p>
          <fig id="f002"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2&#x3E;</label>
            <caption>
              <title>대통령기록관 &#x2018;통합검색&#x2019; 결과 화면</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706&amp;imageName=jksarm-2023-23-3-89-f002.jpg" position="float"/>
            <p>&#x203B; 출처 : 대통령기록포털, <uri>https://www.pa.go.kr/portal/search/base/search.do</uri> (2023.5.22.)</p>
          </fig>
          <p>좌측 네비게이션에서는 대통령별, 기록유형별, 기록계층별(철, 건), 생산연도별, 공개여부별, 공개재분류년도를 선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기록 건을 선택하면 기록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세정보는 기본정보(기록건번호, 철번호, 대통령구분, 생산기관, 생산부서, 생산일자, 전자기록물 여부, 보존기간), 관리정보(관리번호, 공개여부, 공개재분류일자), 상세정보(기록물 유형), 활용정보(대통령기록포털 메뉴명)로 구성된다. 다만 기록 건 &#x2018;기록관리혁신 연혁(안)작성(미상, 2015.11.24.)&#x2019;의 경우 기본정보의 &#x2018;생산기관&#x2019;, &#x2018;생산부서&#x2019;와 관리정보의 &#x2018;관리번호&#x2019; 항목은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문에서는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로 생산기관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정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은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xref ref-type="fn" rid="fn014">14)</xref> 원문을 제공하는 다른 기록건(기록관리혁신 평가, 미상, 2005.09.12.) 역시 동일하게 공란으로 확인된다.</p>
          <p>결과적으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x2018;검색&#x2019; 서비스는 기록의 목록만 서비스하고 있을 뿐 기록의 원문서비스는 미약한 실정이다. 기록의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2018;기록컬렉션&#x2019;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x2018;기록컬렉션&#x2019;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기록 목록과 원문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컬렉션은 &#x2018;정책기록&#x2019;, &#x2018;연설기록&#x2019;, &#x2018;정보공개기록&#x2019;, &#x2018;지시사항&#x2019;, &#x2018;접견인사기록&#x2019;, &#x2018;선물&#xB7;행정박물&#x2019; 등 14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다행히 이용자가 찾는 기록이 &#x2018;기록컬렉션&#x2019;에 포함되어 있다면 &#x2018;정보공개청구&#x2019;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록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p>
          <p>하지만 대통령기록포털의 &#x2018;검색&#x2019; 및 &#x2018;기록컬렉션&#x2019; 기능을 활용하여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x2018;기록관리&#x2019;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이용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기록을 찾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포털에서 대통령기록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x2018;검색 안내&#x2019;에서 검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x2018;검색엔진&#x2019;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and 검색, or검색, not검색 등)에 지나지 않으며, &#x2018;기록관리>수집이관&#x2019;에서 16대부터 19대까지 &#x2018;대통령기록 이관 결과&#x2019;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을뿐이다. &#x2018;대통령이야기&#x2019;에서 대통령에 대한 &#x2018;약력&#x2019;, &#x2018;취임식&#x2019;, &#x2018;갤러리&#x2019;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을 뿐 정작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해야 할 &#x2018;대통령별 소장 기록의 특성&#x2019;, &#x2018;조직(출처)에 대한 안내&#x2019;, &#x2018;기록의 유형<xref ref-type="fn" rid="fn015">15)</xref>&#x2019;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p>
          <p>둘째, 대통령기록관의 &#x2018;검색&#x2019; 결과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체 기록의 목록을 포괄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x2018;기록물검색>기록물현황&#x2019;을 살펴보면 대통령기록관의 &#x2018;기록 소장현황&#x2019;과 &#x2018;콘텐츠 현황&#x2019;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대 대통령기록의 경우 &#x2018;문서류&#x2019;의 보유현황은 1,590,566건이지만 콘텐츠 현황은 603,454건에 불과하다(대통령기록포털, 2023.05.31.). 결국 이용자가 전체 기록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2018;정보공개청구&#x2019;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p>
          <p>셋째,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출처와 원질서를 기반으로 분류&#xB7;정리를 진행하지만 대통령기록포털에서는 &#x2018;출처&#x2019;를 기반으로 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및 원질서를 기반으로 분류&#xB7;정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록은 업무가 진행되면서 집합체를 형성하고, 집합체의 기록들은 다른 기록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결합되기 때문에 기록 분류의 초점은 기록 자체의 내용(content)보다는 기록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맥락(context)이며 기록은 &#x2018;기록이 무엇에 관한것인가(what they areabout)&#x2019;보다는 &#x2018;기록이 왜 존재하는가(why they exist)&#x2019;를 기초로 분류되는 것이다(이영숙, 2005). 물론 출처 중심의 검색은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출처 중심의 검색은 출처를 기반으로 어떤 분야의 기록이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 대통령기록포털의 철&#xB7;건 중심의 검색시스템은 &#x2018;업무기능(파일)&#x2019;이나 &#x2018;단위과제&#x2019; 정보와 같은 기록의 맥락 파악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p>
          <p>넷째, 검색 후 제공되는 기록에 대한 상세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관은 2022년 12월 한 차례의 대통령기록포털 개편을 통해 기록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xref ref-type="fn" rid="fn016">16)</xref> 하지만 개편을 통해서도 여전히 핵심 정보에 대한 제공은 누락되어 있다. 앞서 공란으로 확인되었던 &#x2018;생산기관&#x2019;은 대통령기록관 분류 체계 &#x2018;레코드그룹&#x2019;에 해당하는 정보로 &#x2018;서브 레코드그룹/서브 컬렉션&#x3E;시리즈&#x3E;서브시리즈&#x3E;파일&#x2019;에 해당하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기록의 &#x2018;기록의 입수유형&#x2019;, &#x2018;생산시스템&#x2019;, &#x2018;건 전자기록 유형(e지원문서카드, e지원일지 등)&#x2019;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p>
          <p>다섯째, 거의 유일하게 기록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x2018;기록컬렉션&#x2019;에서도 전체 기록이 아닌 기록의 &#x2018;일부&#x2019; 원문만 제공되고 있다. &#x3C;<xref ref-type="fig" rid="f003">그림 3</xref>&#x3E;은 기록 건 &#x2018;기록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x2019;의 e지원문서카드이다. e지원문서카드는 일반적으로 &#x2018;본문문서&#x2019;와 &#x2018;별첨문서&#x2019;로 구성되며, 검토자의 지시에 따라 본문 및 별첨문서가 수정되기도 한다. &#x2018;기록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x2019;기록의 경우 &#x3C;그림 5&#x3E;과 같이 &#x2018;e지원문서카드(1)&#x2019;, &#x2018;본문문서(2)&#x2019;, &#x2018;별첨문서(2)&#x2019;로 구성되어 있지만 &#x2018;기록컬렉션&#x2019;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 원문은 &#x2018;본문문서(1)&#x2019;, &#x2018;별첨문서(1)&#x2019;만 확인이 가능하다. &#x2018;e지원문서카드&#x2019;와 &#x2018;본문문서 초안&#x2019;, 별첨문서인 &#x2018;050926기록물관리법률 개정안(법률조문)&#x2019;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e지원문서카드는 기록의 &#x2018;단위과제&#x2019;와 &#x2018;정보출처&#x2019;, &#x2018;문서취지&#x2019;, &#x2018;결재라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경로부)&#x2019;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대통령기록포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용자가 추가로 기록원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2018;정보공개청구&#x2019;를 신청해야 한다.</p>
          <fig id="f003" position="float">
            <label>&#x3C;그림 3&#x3E;</label>
            <caption>
              <title>기록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1010211100010923)</title>
            </caption>
            <graphic xlink:href="../ingestImageView?artiId=ART002991706&amp;imageName=jksarm-2023-23-3-89-f003.jpg" position="float"/>
            <p>&#x203B; <xref ref-type="bibr" rid="r016">출처 : 대통령비서실(기록관리비서관실) (2005.09.28.)</xref>. &#x300C;기록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 (1010211100010923)&#x300D;. &#x300E;기록관리 제도개선 점검&#x300F; (1010211000000027).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p>
          </fig>
        </sec>
        <sec id="s4cb">
          <title>4.3.2 대통령기록포털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title>
          <p>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올바른 아카이브 문화를 선도하는 것에 있으며, 그 매개체는 &#x2018;기록&#x2019;이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드러난 상기의 문제들은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p>
          <p>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크게 다섯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x2018;이용자 조사&#x2019;를 선행해야 한다.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목표에 맞추어 기능을 생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 등의 행위로 총체적인 이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xref ref-type="bibr" rid="r020">양인호, 2020, 184</xref>). 이를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은 이용자가 &#x2018;누구&#x2019;인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열람실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누구인지, 어떤 직군의 이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대통령기록포털을 사용하며, 어떤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지 등의 조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이용자를 세분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의해야 한다. 직군(언론인, 학생, 연구자, 공무원 등)에 따라 &#x2018;기록&#x2019;을 이용하는 목적과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별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러한 이용자 조사&#xB7;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은 &#x2018;대통령기록 이용 가이드&#x2019; 마련과 &#x2018;검색시스템&#x2019; 개선이 필요하다. &#x2018;대통령기록 이용 가이드&#x2019;는 대통령기록의 &#x2018;유형&#x2019;, &#x2018;검색&#x2019;, &#x2018;정보공개청구&#x2019;, &#x2018;기록 용어&#x2019; 등 대통령 기록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p>
          <p>또한 이용자의 웹로그분석 및 검색 패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검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철&#xB7;건 중심의 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분류체계상 &#x2018;파일&#x2019;, &#x2018;시리즈&#x2019; 단위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용자가 찾는 기록이 여러 부서와 기능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철&#xB7;건 검색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x2018;출처기반&#x2019;의 검색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x3E;레코드그룹&#x3E;시리즈&#x3E;파일&#x3E;철&#xB7;건 구조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x2018;주제별&#x2019;, &#x2018;유형별&#x2019; 분류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유로피아나(Europeana), 아카이브 포털 유럽(Archives Portal Europe), 미국의 DPLA(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등의 패싯(facet) 기반의 검색시스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p>
          <p>둘째, 대통령기록포털에서는 소장 기록의 전체 목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검색도구가 고도화되고, 전체 소장기록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용자는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기록에 대한 배경 및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에 대한 충분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p>
          <p>셋째,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x2018;원문&#x2019;서비스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앞서 이용자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x2018;기록&#x2019;을 선별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록의 컴포넌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e지원문서카드(e지원메모, e지원일지) 등의 원문서비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기록의 상세정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배경지식이 e지원문서카드 등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 제공 시에도 선별 제공이 아닌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전체 컴포넌트를 제공해야 한다.</p>
          <p>넷째, 기록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기록이 생산된 활동이나 맥락을 고려한 기록정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부터 기록은 &#x2018;활동의 증거로서 기록된 것&#x2019;으로 정의되었으며, 조직이나 개인 활동의 부산물로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다(<xref ref-type="bibr" rid="r005">국가기록원, 2011, 10</xref>). 하지만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컬렉션 서비스는 1건의 기록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록의 전후 생산맥락이 제거된 채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기록포털의 &#x2018;지시사항&#x2019;컬렉션에서는 &#x2018;e지원지시카드&#x2019;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6대 대통령기록의 경우 &#x2018;e지원문서카드&#x2019;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x2018;대통령 말씀록&#x2019;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단순하게 1건의 &#x2018;e지원지시카드&#x2019;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사항을 내리게 된 &#x2018;대통령 말씀록(회의 시)&#x2019;, &#x2018;e지원문서카드의 지시내용&#x2019;,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업무처리의 결과로서의 &#x2018;기록 set&#x2019; 전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p>
          <p>또한 &#x2018;선물(기록)&#x2019;의 경우에도 &#x2018;대통령 행사(기록)&#x2019;와 연계될 수 있으며, 행사에서 &#x2018;대통령 말씀록(기록)&#x2019;, 그리고 &#x2018;선물을 증정한 사람(기록 및 정보)&#x2019;에 대한 설명과 &#x2018;증정 국가의 특성(정보)&#x2019;, &#x2018;선물의 의미(정보)&#x2019; 등 다양한 기록정보와 연계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x2018;교육용 콘텐츠&#x2019;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
        </sec>
      </sec>
    </sec>
    <sec id="s5" sec-type="other">
      <title>5. 맺음말</title>
      <p>참여정부의 &#x2018;기록관리혁신&#x2019;은 문민정부의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과 함께 기록관리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1999년 기록관리법이 기록관리제도의 큰 틀을 정립했다면,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은&#x2018;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x2019;을 통해 &#x2018;기록문화 정착&#x2019;을 목표로 &#x201C;고객중심의 전자기록관리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xref ref-type="bibr" rid="r018">대통령비서실 행정담당행정관실, 2006.5.3.</xref>).&#x201D;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 결과 &#x2018;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x2019;, &#x2018;기록정보의 공개 확대&#x2019;, &#x2018;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x2019;, 그리고 &#x2018;표준 및 법&#x2019;이 제정되었다.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도 &#x2018;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관리(e지원문서카드)&#x2019;를 기반으로 &#x2018;문서와 비문서 형태의 두 가지 일들을 모두 기록화(e지원일정&#xB7;일지)&#x2019;했으며, &#x2018;대통령말씀록&#x2019;의 경우 언설만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까지 기록(<xref ref-type="bibr" rid="r021">이경용, 2022, 159</xref>)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p>
      <p>하지만 기록분석 결과 대통령기록관은 아카이브 본연의 주요 기능인 분류&#xB7;정리&#xB7;기술을 기록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2013년 이후 정리&#xB7;기술 업무는 중지되었고, 기록의 존재 확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인 &#x2018;대통령기록물 목록집&#x2019; 발간 역시 &#x300E;대통령기록물 목록집 - 노무현 대통령 문서편 &#x2163;&#x300F; 끝으로 중단되었다. 결국 대통령기록관은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주요 기능을 상실한 채 &#x2018;기록&#x2019;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p>
      <p>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관은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을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러한 모순은 계속 쌓여나갈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x2018;기록 원질서의 오류&#x2019;, &#x2018;기록검색(접근)의 어려움&#x2019;, &#x2018;단편적인 기록정보의 제공&#x2019;, &#x2018;기록 건 중심의 단일한 컬렉션 구성&#x2019;, &#x2018;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보공개서비스&#x2019; 등의 문제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대통령기록관을 다시 찾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들이다. &#x2018;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x2019;와 &#x2018;소장기록에 대한 특성 파악&#x2019;부터 시작으로 기록 &#x2018;재조직&#x2019;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x201C;아키비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xref ref-type="bibr" rid="r027">Jenkinson, 1949</xref>).&#x201D;는 젠킨슨의 언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x2018;기록&#x2019;을 들여다보고, 기록을 &#x2018;연구&#x2019;하는 아키비스트가 있어야 한다. 기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록의 특성에 맞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p>
      <p>기록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어야 한다. 기록은 그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x2018;기록&#x2019; 본연에 다시 집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은 아닐 것이며, 특정 업무에 한정된 문제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사회의 표상과 재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 특성과 함의를 지닐 것이다.</p>
      <p>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x2018;제도적&#x2019;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그 제도에서 파생된 &#x2018;기록&#x2019;에 집중하여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기록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기반으로 &#x2018;대통령기록관의 분류 및 정리&#xB7;기술 원칙&#x2019;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록 재조직 방향과 함께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대통령기록포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p>
      <p>하지만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전체 기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현재 열람이 불가능한 &#x2018;지정기록&#x2019;은 배제하고 &#x2018;일반기록&#x2019;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한계를 지닌다. 기록의 일부분을 통해 전체에 대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순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추후 지정기록을 포함한 16대 대통령 전체 기록에 대한 접근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나아가 역대 대통령기록 전부를 시야에 넣고 작업할 필요가 있다.</p>
      <p>2023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대통령 지정기록 해제(16&#xB7;17대 대통령 기록)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기록 해제를 계기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재조명되어 기록인식론적 측면의 연구가 보다 진전되길 기대한다.</p>
    </sec>
  </body>
  <back>
    <fn-group>
      <fn fn-type="other">
        <label>▪</label>
        <p>본 논문은 양인호의 박사학위논문 &#x300C;노무현&#xB7;이명박 대통령기록 비교 연구&#x300D;(2023) 3장&#x22C5;6장의 일부분을 요약&#x22C5;수정한 것임.</p>
      </fn>
      <fn fn-type="supported-by">
        <label>▪</label>
        <p>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p>
      </fn>
      <fn id="fn001">
        <label>1)</label>
        <p>이관 수치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자료(기록관리&#x3E;수집이관&#x3E;이관현황),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정보공개청구),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 보고(정보공개청구)의 수치가 모두 상이하여 여기에서는 &#x2018;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 보고&#x2019;의 수치를 기입하였다.</p>
      </fn>
      <fn id="fn002">
        <label>2)</label>
        <p>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는 2021년 &#x2018;16대 대통령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조사사업&#x2019; 수행 시 수령 한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목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xref ref-type="bibr" rid="r011">대통령기록관(2021)</xref>.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목록.</p>
      </fn>
      <fn id="fn003">
        <label>3)</label>
        <p>이하 본 절의 내용은 <xref ref-type="bibr" rid="r007">대통령기록관(2008.2.28.)</xref>.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9494233; <xref ref-type="bibr" rid="r008">대통령기록관(2013a)</xref>.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보고.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9494233을 중심으로 기술한다.</p>
      </fn>
      <fn id="fn004">
        <label>4)</label>
        <p>&#x3C;<xref ref-type="table" rid="t001">표 1</xref>&#x3E;의 정확한 웹기록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x2018;대한민국 정책포털공감코리아/국정브리핑&#x2019;의 웹기록과 대통령실의 전자기록물 웹기록 수치만 합산하여도 5,262,596건으로 집계된다.</p>
      </fn>
      <fn id="fn005">
        <label>5)</label>
        <p>대통령기록관의 분류체계는 대통령 하위에 &#x201C;레코드그룹&#x3E;서브레코드그룹&#x3E;서브서브레코드그룹&#x3E;시리즈&#x3E;서브시리즈&#x3E;파일&#x3E;기록물철&#x3E;기록물건&#x201D;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x2018;업무기능&#x2019;은 &#x2018;파일&#x2019;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관 (2013). 대통령기록물(&#x2018;08년 이관) 정리&#xB7; 기술 백서. 51-52쪽.</p>
      </fn>
      <fn id="fn006">
        <label>6)</label>
        <p>본 연구에서는 [필드값없음]도 하나의 단위과제로 판단하여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으며, 철 제목은 동일하더라도 &#x2018;철 기록물번호&#x2019;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fn>
      <fn id="fn007">
        <label>7)</label>
        <p>본 절에서는 &#x2018;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목록&#x2019;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xref ref-type="bibr" rid="r011">대통령기록관 (2021)</xref>.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목록.</p>
      </fn>
      <fn id="fn008">
        <label>8)</label>
        <p>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업무기능(파일)은 &#x2018;[ ]&#x2019;, 단위과제는 &#x2018;&#x3C; &#x3E;&#x2019;, 기록 철은 &#x2018;&#x300A; &#x300B;&#x2019; 기록 건은 &#x2018; &#x2019; 표시로 구분한다.</p>
      </fn>
      <fn id="fn009">
        <label>9)</label>
        <p>‘철 생산시스템’ 유형은 ‘비전자기록’과‘ 필드값없음’ 수치를 제외한 후 비율을 도출하였다.</p>
      </fn>
      <fn id="fn010">
        <label>10)</label>
        <p>&#x2018;건 전자기록&#x2019; 유형은 &#x2018;비전자기록&#x2019;과&#x2018; 필드값없음&#x2019; 수치를 제외한 후 비율을 도출하였다.</p>
      </fn>
      <fn id="fn011">
        <label>11)</label>
        <p>이 3개의 철은 철 제목은 &#x300A;도서실 운영&#x300B;으로 모두 같지만 &#x2018;철 기록번호&#x2019;가 상이하여 각기 다른 철이라 판단했다.</p>
      </fn>
      <fn id="fn012">
        <label>12)</label>
        <p>대통령기록관의 분류&#xB7;정리&#xB7;기술의 원칙은 대통령기록관 (2013). &#x300E;대통령기록물(&#x2018;08년 이관) 정리&#xB7;기술 백서&#x300F;. 17-25쪽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p>
      </fn>
      <fn id="fn013">
        <label>13)</label>
        <p>기록관리혁신 이외에 검색어 &#x2018;부동산&#x2019;은 총 2,193건 중 원문제공 17건, &#x2018;경제정책&#x2019;은 총 259건 중 원문제공 1건, &#x2018;한미동맹&#x2019;은 총 66건 중 원문제공 0건으로 확인된다.</p>
      </fn>
      <fn id="fn014">
        <label>14)</label>
        <p>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생산 목록에서도 &#x2018;철 생산부서명&#x2019;과 &#x2018;건 생산부서명&#x2019;은 &#x2018;기록관리비서관실&#x2019;로 확인된다.</p>
      </fn>
      <fn id="fn015">
        <label>15)</label>
        <p>다만 &#x2018;기록물검색&#x3E;기록물현황&#x2019;에서 대통령별 기록물현황 통계를 기록의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다.</p>
      </fn>
      <fn id="fn016">
        <label>16)</label>
        <p>개편 이전에 제공되었던 상세정보는 &#x2018;문서유형&#x2019;, &#x2018;대통령&#x2019;, &#x2018;생산기관&#x2019;, &#x2018;생산일자&#x2019;, &#x2018;철번호(건번호)&#x2019;, &#x2018;공개여부&#x2019; 등 6개의 정보에 국한되었다.</p>
      </fn>
    </fn-group>
    <ref-list>
      <ref id="r001">
        <element-citation publication-type="journal">
          <person-group person-group-type="author">
            <name>
              <surname>곽</surname>
              <given-names>건홍</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1960년대 대통령기록 분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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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15</year>
          <volume>45</volume>
          <fpage>189</fpage>
          <lpage>217</lpage>
          <pub-id pub-id-type="doi">10.14404/JKSARM.2011.11.1.007</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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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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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name>곽</surname>
              <given-names>건홍</given-names>
            </name>
          </person-group>
          <article-title>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 재조직을 중심으로</article-title>
          <source>기록학연구</source>
          <year>2019</year>
          <volume>61</volume>
          <fpage>5</fpage>
          <lpage>29</lpage>
          <pub-id pub-id-type="doi">10.20923/kjas.2019.61.005</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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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title>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arti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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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2020</year>
          <volume>63</volume>
          <fpage>37</fpage>
          <lpage>70</lpage>
          <pub-id pub-id-type="doi">10.20923/kjas.2020.63.037</pu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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