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Telemedicine)의 개념상의 의미는 원거리에서 임상 헬스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원거리 통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환자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접근이 힘들고 이동경로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원격 시스템을 이용하며 중환자 관리나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데도 사용이 된다.[6]

최근에는 원격의료의 형태로는 대형병원 내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 정보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7] 환자의 치료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원격자문 형태이면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영상의학 진료기록의 전송과 자문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원격자문’ 형태가 있다.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혈압, 심전도, 혈당의 검사측정을 통하여 정보전달 기기를 이용하여 의료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정보를 보고 상태를 체크하는 형태의 ‘원격 모니터링’, 의사와 환자 간에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정보 전달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병명을 판단하는 ‘원격 진찰 및 진단’, 원격의료를 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질환을 판단하여 약물투여를 위한 처방까지 완료하는것을 원격처방’, 이라하며 원격지 의료인에 의해 환자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와 같이 환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낮은 단계의 의료형태를 의미하는 ‘원격처치’ 또는 수술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수술’ 등이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태이다.[7]

앞선 <표 1> 과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 34조 제1항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제한을 두고 있고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을 인정할 뿐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원격의료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합법화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T 강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국의 바빌론헬스와 같은 운영 가능한 완성된 원격의료 모바일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16] 물론 원격의료가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는데 환자 정보가 빅데이터화 되게 되면, 의료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17] 오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야 하는가? 라는 분쟁도 얘기되어지고 있다.[18] 물론 기존에도 2013. 10. 정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였고[19]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등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 및 임상적 유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인 원격의료의 도입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20]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충분히 좋은 인터넷 환경을 구축되어 있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원격의료에 접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환자와 의사간의 비대면 상태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원격의료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행 법상 의료인과 환자간의 비대면 상태에서의 원격의료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8] 그래서 아직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는 원격의료 진료가 아직 시행되기 힘든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와 원격의료 진료에 오류로 인한 과실의 책임의 산정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존재한다.[21] 따라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현행 법제도와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 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보건의료법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의료법’ 제34조가 유일하며, 본 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원격으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조산사도 포함되지만, 원격자문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2항에서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화상을 전송·수신 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시 해당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원격의료서비스를 시행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3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시한 원격의료 시 해당시설과 장비의 구성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과 금지를 두었고 부득이한 경우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원격의료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원격지에서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에서 환자를 대면한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현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존재한다.

한편 원격진료실의 설치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의원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병원 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33조), 의료시설 및 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또한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진료실의 설치 절차 또한 이를 의료기관의 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구체적인 원격진료실의 설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고 지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하였으며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원격의료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비롯하여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오지 부대 장병, 원양 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이후 정부는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농어촌 취약지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지금까지 여여러번 원격의료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시작은 2002년 3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며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의료정보화 촉진 수단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2006년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논의되고 2010년 18대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 폐기 되었고 2016년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한동안 계류하다가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어려워서 21대 국회에서도 출발한 후 지금까지 힘든 상태이다.

기존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 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상태의 비대면 시대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상태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환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넷째,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하여, 원격진료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의료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이며 정확한 진찰, 검사를 대면 방식으로 해야 하며 정책의 추진 방향 역시 원격진료보다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의협뿐만 아니라 한의계, 약계, 간호계를 비롯하여 의료계 전반이 원격진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4]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내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이상, 기존에 생각 해 보지 않는 부분까지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원격의료 실태파악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 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의 만성질환자도 대형병원을 찾게 되어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 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조항을 마련하여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귀속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원격 의료 사례 (국내)

폴리콤코리아(www.polycom.co.kr)는 국내외 의료 기관들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해 원격 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24]

안동의료원은 경상북도 내 지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경상북도 원격 영상 진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24]

- 원격 의료 사례 (미국)

미국 텍사스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 단체인 ‘세튼 헬스케어 패밀리(Seton Healthcare Family)’는 영상협업 솔루션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튼 헬스케어 패밀리 재단은 5개의 주요 의료 센터와 지방 병원 2개, 정신병원,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케어클리닉 등을 운영 중이다. 세튼 재단은 이중 델 어린이 의료센터(Dell Children’s Medical Center)와 세튼 뇌 및 척추 센터(Seton Brain & Spine institute)에 원격의료 솔루션을 구축했다.

- 원격 의료 사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외곽 지역인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례도 있다. 웨스트 코스트 주민들은 아이가 아플 때마다 차로 평균 10시간 이상 이동해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있는 소아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 결석, 결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폴리콤의 영상의료 솔루션을 도입해서 고품질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원격 의료 사례 (중국)

중국 정부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뇌졸중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National Telestroke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 증상을 느낀 환자들이 원격뇌졸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의료시설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의료진은 영상의료 시스템을 사용하여 즉시 베이징 시에 위치한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로 환자를 연결해준다.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에 있는 전문가는 고화질 영상과 음성을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폴리콤 원격의료 솔루션을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지역 의료진에게 적절한 초기 진단법과 조치사항을 알려준다. 국립 원격뇌졸중 센터 의료진들은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진료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지역 의료진과 협업 할 수 있다. [24]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줄여줄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고 현재의 코로나 시대에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는 개인 측면에서는 의료부담 경감과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복지가 향상되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 수명 증진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원격 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를 모두 증가시켜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28]

특히 최근 “언텍트 사회” 가 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로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태이다. 최근 원격의료 진료와 발맞추어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도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피트니스 트랙커, 스마트 패치, 스마트 의류 등)도 진일보한 센서와 센서 네트워킹 기술, 근거리 통신기술 등과 결합되어 양질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와 결합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