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14개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8년 말로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것으로 추정 된다. 인터넷 보급과 비례하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날로 확대돼 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닷컴은 2015년 1조 5480억 달러(약 1259조 3290억 원)에 머물렀던 전 세계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올해 2020년 4조 580억 달러(약 3301조 7511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 밝혔다.[2]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국제통상 환경에 미친 변화 중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점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이다. 이는 국제무역의 자연적 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거래 비용의 획기적 감소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판매자는 시장의 확대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유통구조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와 생산자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유통 구조를 대신한 새로운 유통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단순화됨에 따라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있다.

인터넷의 도움으로 생산과 소비가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주재하지 않으면서도 영업활동을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 간의 경쟁도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의 경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남에 따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의 심화는 반대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들여오고, 해외에서 보다 싸고 좋은 원자재를 확보하고, 해외의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기술과 정보를 쉽게 얻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3]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해외 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가 1,551건으로 2012년 1,181건에 비해 약 31.3%가 증가했으며, 2014년 4월까지 859건의 불만상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4]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오히려 일반 시장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① 정보의 의존성 : 소비자는 오로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표시․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허위․ 과장광고 △부당 표시 △상품이미지 조작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상술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익명성 : 실제 점포 없이 가상공간을 통해 영업을 하므로 △창업·폐업 △소재지 이동 △신분 위장 등이 쉬워서 오프라인 거래에서보다 사기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③ 선불식 거래 :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원격지 소재 : 전자상거래는 영업장이 인터넷 가상공간인 만큼 거래 당시에는 실제 당사자들의 지리적 여건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직접 대면과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이 곤란하여 피해를 볼 수 있다.

⑤ 다수 당사자 참여 : △상품 판매자 △사이트 제공․운영자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 △인증기관 △물류업자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여 거래가 완성되므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파악이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6]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해소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법규나 제도는 없지만,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법제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1999년 2월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지난 2002년 1월에 개정된 바 있으며, 2000년 1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우리나라 법규에는 소비자피해와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내국 사업자(또는 수입업자)의 위반행위를 상정하여 규정하는 등 국내거래에 한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에 관한 특별한 조항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외국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 사업자가 동 기관의 합의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동 기관에서는 국제소비자보호 집행기구(ICPEN: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Network)에서 주관하는 ADR시범 프로젝트(ADR Pilot Project)에 참여하여 국제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7]

① 미국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분쟁의 해결 등 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기관 또는 연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자율적인 피해구제기구를 두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제3자 민간 기구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② 유럽연합(EU) : EU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1997년 4월에는 '유럽전자상거래추진전략을 채택하였고 동년 7월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본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EU에서는 그 외에도 EU개인정보보호지침(1995년 제정. 1998년 발효), EU전자인증지침(안), EU전자화폐지침(안), EU저작권지침(안)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8] 하지만, 이러한 규범들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해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