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0999338},
author={Young-SungLee},
title={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journal={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issn={1229-8638},
year={2002},
volume={34},
pages={11-183}
TY - JOUR
AU - Young-SungLee
TI -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JO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PY - 2002
VL - 34
IS - null
PB - 국토연구원
SP - 11
EP - 183
SN - 1229-8638
AB -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체계와 지방공공재 공급비용을 고려하여 세율과 세목을 자유롭게 정하고 사람들이 이를 비교하여 주거지를 결정한다면 조세부담과 지방공공재의 차이가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자본화현상이 나타난다. 자본화 현상은 지방정부 차원의 집합적 재산권을 형성시켜 지방정부에 의한 여러 가지 혁신이 가능케하는 원동력이다. 이때 재산세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한계비용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산세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가격으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급격한 도시성장이나 도심의 침체하에서는 경제적 왜곡을 심화시키므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성장관리와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financing 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과 쇠락해가는 도심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성장관리와 도심활성화를 위한 financing 기법 가운데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과 조세유동화제도(tax increment financing)를 고찰하고 있다. 재산세가 지방공공재에 대한 가격으로서 자리잡고 개발영향부담금과 조세유동화제도 등이 도시성장관리와 도심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능력과 성과(performance)가 시장에서 엄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 평가결과가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긴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자본화현상을 통한 집합적 재산권의 형성과 선진금융시장의 발전이 도시성장관리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financing기법들이 발전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되새겨보고 있다.
KW - property taxation;capitalization;aggregate property rights;development impact fees;Tax Increment Financing;liquiditization of future tax increments Infrastructure Linkage Fee국문주요단어: 재산세;자본화;집합적 재산권;개발영향부담금;기반시설연동제;조세유동화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체계와 지방공
DO -
UR -
ER -
Young-SungLee. (2002).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4, 11-183.
Young-SungLee. 2002,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34, pp.11-183.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4 pp.11-183 (2002) : 11.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2002; 34 11-183.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4(2002) : 11-183.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4, 11-183.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2002; 34 11-183.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2002; 34 11-183.
Young-SungLee. "Local Financial Instruments for Urban Growth Management and Revitaliz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4(2002) : 11-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