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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 of Urban Industriesand Urban Scale Economies in Korea

김명수 1 이영준 2

1가톨릭대학교
2부산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지역분산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로부터 위성도시로의 급속한 분산이 일어났던 1983년~1993년 동안의 제조업의 공간입지유형을 분석하였다. 23개 제조업에 대한 ‘시’ 수준의 공간에서 나타난 규모에 대한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집적경제의 두 가지 범주의 공간 규모경제, 즉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화경제는 동일한 종류의 산업이 밀집하여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도시화경제는 도시 전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개별 기업체들의 생산력에 미치는 공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는 지역과 시간이 통합된 패널자료(pooled data)를 사용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시간 더미변수와 지역 더미변수를 고려하여 시간 및 지역적 추세와 특성을 감안하였다. 이들 더미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한 종류만 고려한 모형, 둘 다 고려한 모형을 비교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였다. 우리는 전체 제조업 및 23개 개별 제조업에서 지역화경제가 보다 중요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공업 부문에서는 도시화경제의 효과가 더 크고, 중공업 부문에서는 지역화경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그간 지역으로의 산업분산 정책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Henderson(2001)의 연구에서 도시화경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나타난 첨단산업에서도 지역화경제가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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