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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of North Korean Industrial Transformation

won bae kim 1

1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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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북한의 산업경제는 장기간의 자급자족 정신에 입각한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취약한 산업간 연계, 만성적 물자부족 및 왜곡된 산업분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인 개선조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본격적인 체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산업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단계발전이 아니라 세 가지 단계가 혼합된 절충형 산업발전 모형이 더욱 적실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는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의 육성만으로는 북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장래 남북간의 2중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서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구조 전환은 체제개혁과 개방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개혁과 개방의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은 제한적 개방/개혁과 보다 진전된 개방/개혁의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남북한 협력이나 조‐중간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개방이 개연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자본유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단기 및 장기적인 산업구조전환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이다. 또한 비교우위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당분간 경공업 중심으로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산업입지측면에서 접경지역이나 항만연안지역이 초기 수출산업성장의 주요 장소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 구축될 주요 간선수송 축에 위치한 도시나 집적의 이익을 갖춘 대도시가 북한의 산업경관재구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 전환에서 발생하는 북한내 지역간 불균형은 중단기에서 불가피하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독일방식의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정책개입은 북한산업의 구조전환을 지체시킬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성장에 대한 대책은 중동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정책만이 아닌 고용이나 조세정책 등 부문정책과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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