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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gionalism in the U.S. Metropolitan Area: Consolidated Government and Alternative Institutionsfor Regional Governance

리차드 파이악 1 PARK, HYUNG JUN 2

1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행정학과
2성균관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신진보적 지방체제 개혁과 신지역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왜 이런 통합-집권화된 정부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신진보적 지방행정체제 개혁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통합된 정부형태의 효율성에 있어 문제점을 제도적 요인과 거래비용에 의해 평가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공공 서비스 전달의 최적의 효율성을 얻고자 새로이 등장하는 정부 간 협약, 지역 거버넌스 정부, 합병, 특별구역, 지역 파트너십 등 8가지 대안들을 거래비용이론과 집단적 협동이론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 그리고 지배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또는 구역 개편에 있어서 2단계든 3단계든 전국적 단일한 행정체제보다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전달 제도와 구역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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