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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Accountability on Urban Disasters: A Case Study of Daegu Subway Accident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Abbr : KSPA
  • 2004, 15(2), pp.369-394
  • Publisher :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모창환 1

1교통개발연구원

Accredited

ABSTRACT

Romzek & Dubnick의 책무성이론을 활용한 책무성분석틀을 구축하여 시스템통제 측면에서 대구시 지하철사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지하철사고의 당사자인 대구시지하철공사는 전문적, 법적, 정치적 책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층적 책무성에서 운전사령과 기관사간의 경직된 상하관계가 전문적, 법적, 정치적 책무관계보다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대구지하철사고가 확대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구시 지하철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적 통제시스템과 인센티브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 방화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도시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무성통제체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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