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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Coexistence and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ism in Japan

  • 日本硏究
  • 2010, (28), pp.469-488
  • Publisher : The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Research Area : Humanities >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Published : February 20, 2010

이길용 1

1중앙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및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공생’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의 실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먼저 제2절에서 일본의 다문화화 현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제3절에서 일본에서의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일한국인이 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의 의미는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는 ‘평등의 요구’가 중심이고,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공생의 의미는 문화적 소수집단을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이지만, 경쟁과 선별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발상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제4절에서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를 (1) 사회적 차별의 개선, (2) 제도적 차별의 철폐로 요약 정리하였다. ‘공생’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더불어 살자’는 의미로 그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공생’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 유용, 도용, 동원될 수 있는가, 그러한 가능성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검토해 보자. 먼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가부장적인 동화정책이며(윤인진2008 : 72, 이선옥2007 : 100), (2) 다문화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국익 우선의 시각을 반영하고(문경희2006), (3) 한국 국민의 다문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며,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동화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요인이 작용한다 (손철성2008 : 1-7)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제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문화정책의 실행이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공존을 위한 약자적 위치의 문화를 보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인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자문화만을 중심적인 가치로 인식하거나 소통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주민의 동질화를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력이 뛰어날 경우,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고 민족국가라는 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 등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고 이러한 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냉담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는데, 더불어 살아야 할 상대방의 인권에 공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김남일2007 : 149)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한국인 자신의 인권에도 관심이 희박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적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시스템을 시정해 가는 것이 곧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이며, ‘공생’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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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as written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