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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and Future Role of the CISG in Korea

  • DONG-A LAW REVIEW
  • 2010, (48), pp.737-768
  • Publisher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Kim, Yong Eui 1

1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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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CISG)이 발효된 지 22년 그리고 한국이 조약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발효된 지 벌써 5 년이 지났다. 2010년 6월 25일 현재,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여 74개국이 이 협약의 가맹국들이다. 그 동안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2500개가 넘는 판례와 중재판정들이 유엔과 연구기관들에 보고되었고, 수 천 편의 연구 논문과 출판물 들이 CISG에 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였다. 비록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각 국가의 법원들이나 중재기관 들에 따라 충분한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잘 못 적용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기는 하나, CISG 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품매매계약법에 관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법조계가 인식하고 있는 CISG의 역할은 아직도 유럽선진국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여 볼 때에 부족함이 많다 CISG는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우리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이 그 체약국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 물품거래의 대부분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CISG를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많은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에게도 CISG는 아직도 낯설고 또 회피되는 법이 되어 있다. 지난 60년간 국제적인 사법통일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의 성과물인 CISG는 2010년 지금 시점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상 파트너들을 포함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점점 그 적용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실무 계의 CISG에 관한 무관심 또는 회피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와 교육계가 그 동안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법조인들에게 CISG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하여 알려 왔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로스쿨을 통한 새로운 법률교육제도의 출발 에 즈음한 이때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CISG 에 대한 편견의 실체를 분석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유용성과 우리 물품매매법의 개선 방향에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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