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140474},
author={KIM HYO JEON},
title={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16},
number={72},
pages={171-392}
TY - JOUR
AU - KIM HYO JEON
TI -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JO - DONG-A LAW REVIEW
PY - 2016
VL - null
IS - 72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171
EP - 392
SN - 1225-3405
AB - 다음은 중앙일보에 연재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시리즈 중 第68話 「개헌비사」와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을 정리한 것으로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발췌개헌 파동 (윤길중) 1980. 3. 10 - 4. 3 2. 사사오입 개헌 (조영규) 4. 4 - 4. 28 3. 의원내각제 개헌 (진형하) 4. 29 - 5. 24 4. 소급입법 (김갑수) 5. 25 - 6. 4 5. 제3공화국 개헌 (이석제) 6. 5 - 6. 21 6. 발췌 개헌 (김문룡, 경향신문1981. 9. 9 - 9. 29) 「개헌비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후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개정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던 1980년 서울의 봄에 연재되었다. 말하자면 지난날의 개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 보자던 당시의 염원과 희망을 반영하는 기획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군부의 등장으로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다시 군사독재의 아류에 불과한 제5공화국헌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연재에는 유신헌법에 관한 이야기가 누락되어 있다. 당시로서는 「비사」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신헌법에 관한 「비사」나 그 후의 1987년 개헌 이야기도 과문한 탓인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 자료는 원래 한국헌법사와 법제사를 보다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다시 정리하여 소개한다. 오래된 신문을 보기 좋게 초벌 타자해준 2008/9년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하며 여기에 적어 오래 간직하고 싶다.
KW -
DO -
UR -
ER -
KIM HYO JEON. (2016).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72, 171-392.
KIM HYO JEON. 2016,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no.72, pp.171-392.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72 pp.171-392 (2016) : 171.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2016; 72 : 171-392.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no.72(2016) : 171-392.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72, 171-392.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2016; 72 171-392.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2016; 72 : 171-392.
KIM HYO JEON. "Secret History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DONG-A LAW REVIEW no.72(2016) : 171-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