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261370},
author={KIM HYO JEON},
title={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17},
number={76},
pages={1-285}
TY - JOUR
AU - KIM HYO JEON
TI -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JO - DONG-A LAW REVIEW
PY - 2017
VL - null
IS - 76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1
EP - 285
SN - 1225-3405
AB - 이 책은 황산덕 교수가 1956년에 번역ㆍ출판한 한스 켈젠(1881-1973)의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을 새로이 펴낸 것이다.
1949년 황산덕 교수가 『순수법학』(초판)을 번역한 이래 켈젠의 법이론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왔다. 이 책의 독일어 원전에 해당하는 『일반 국가학』(민준기 옮김, 민음사, 1990)도 이미 번역되었으며, 그의 『순수법학』(제2판, 변종필․최희수 공역, 길안사, 1999)을 비롯하여 카를 슈미트와의 『헌법의 수호자 논쟁』(김효전역, 교육과학사, 1991), 『통합으로서의 국가 - 하나의 원리적 대결』(김효전역, 법문사, 1994) 등이 소개되었으며, 최근에는 그의 자서전인 『켈젠의 자기증언』(심헌섭역, 법문사, 2009)과 『규범의 일반이론』(김성룡 옮김, 아카넷, 2016)도 발간되었다. 독일에서는 2007년부터 켈젠 전집(Hans Kelsen Werke)이 Tübingen의 J. C. B. Mohr 출판사에서 발간되고 있다.
이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은 켈젠이 60이 다 된 194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5년 후인 1945년에 발간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법학자인 프랭크(Jerome Frank, 1889-1957)나 르웰린(K. N. Llewellyn, 1893-1962)의 이론을 비롯하여 몇 가지의 판례도 소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륙법의 전통에 입각하면서도 미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6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어서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더구나 역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오래되어 새로운 번역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우선 아쉬운 대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기본 교양을 위하여 이러한 형태로나마 발간한다.
예정되었던 제2부 국가편은 발간되지 않았으며 1959년 김기수 교수가 『국가론』(창문사)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켈젠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것은 1952년 켈젠이 버클리 대학에서 행한 고별 강연을 편자가 번역한 것이다. 일찍이 동아대학교 『법경논총』(제19집, 1979)에 발표한 것인데 학생들의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수정하여 여기에 싣는다.
켈젠의 『일반이론』 번역서의 한자로 된 원문을 한글로 변환하고 타자를 쳐서 정리해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KW -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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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
KIM HYO JEON. (2017).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76, 1-285.
KIM HYO JEON. 2017,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no.76, pp.1-285.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76 pp.1-285 (2017) : 1.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2017; 76 : 1-285.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no.76(2017) : 1-285.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76, 1-285.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2017; 76 1-285.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2017; 76 : 1-285.
KIM HYO JEON. "General theories of law and state" DONG-A LAW REVIEW no.76(2017) :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