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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Trade and Port Evolution in a Socialist Developing Country: Nampo, Gateway of North Korea

조진철 1,  세자르 1

1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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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북한무역을 위한 해양운송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시도다. 사실, 사회주의권의 무역을 위한 해양운송은 전체 수단선택에 있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무역에 있어 해양운송이 차지하는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인 남포에 대한 해양운송의 분석을 통해 북한무역에 있어 해양운송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것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한다. 그동안 북한은 무역제재, 에너지 부족, 교통 인프라의 부족, 불안정한 외교적 문제 등에 따라 무역의 커다란 진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 해양운송이 지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가 이들 해양운송의 움직임을 거시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남포를 통해 거시적 관점을 넘어서 현재까지 잘 연구되지 않은 개별 항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화물선의 북한 내 기항정보 등을 활용하여 외국과의 무역에서 해양운송 및 항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북한 해양운송활동의 역사적 과정은 사회주의적이지도 않고 개발도상국적이지도 않다. 다만, 그 흐름은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가 발견한 귀중한 결과다.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이 역사적 과정의 발견이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다. 또한, 이 연구는 과거 사회주의권 발틱해의 항구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다. 전체 교통수단 사용에 있어 사회주의권 무역의 낮은 해상운송으로부터 점차 증가하는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이들 해상운송이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자유무역항과의 결합을 통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지역의 발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든 요소들은 남포가 북한의 관문항구로서 기능하는 데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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