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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North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Abbr : KSPA
  • 2007, 17(4), pp.249-280
  • Publisher :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Kang, il gyu 1

1한국직업능력개발원

Accredited

ABSTRACT

남북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동서간의 냉전과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갈등과 경쟁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호 공감대의 형성과 통일시대를 이룩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협력 하에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이다. 우선 목표 수단 이론을 근거로 타 분야와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간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및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크게 기관과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주로 정부, 전문기관, 기업, 종교단체, NGOs, 국제기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어느 장소를 사용하느냐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직업훈련 대상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한편 남북한 학력 및 자격의 상호인정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표준화 구축 문제를 논의하고,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재정 확보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한 정책은 우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일정기간 통합기를 두어 북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과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기관 설치와 이를 자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체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투명한 관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북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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