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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t-NPM Era in Social Services? A Comparison of the UK and Korea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 Abbr : KSPA
  • 2012, 23(2), pp.225-248
  • Publisher :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마크윌딩 1

1가톨릭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최근 몇 년간 신공공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혹은 실질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 변화의 정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서는 탈신공공관리라 칭할 만한 근거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반면, 이미 탈신공공관리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탈신공공관리의 원칙으로 국가간 수렴 또한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보고서 및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후반 영국 및 한국의 성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례 비교를 통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통합의 수준, 경쟁 및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 충족도,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국 모두 탈신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사회서비스가 탈신공공관리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신공공관리의 지속적 영향과 지금까지 줄곧 이어온 조직관리 방식으로 인한 분리, 경쟁, 인센티브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비록 양국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영국 및 한국 사회서비스는 신공공관리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관리 개혁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현실에 알맞은 형태로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탈신공공관리제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 측면에서의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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