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127449},
author={김기환},
title={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journal={Informatization Policy},
issn={1598-3498},
year={2005},
volume={12},
number={1},
pages={59-77}
TY - JOUR
AU - 김기환
TI -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JO - Informatization Policy
PY - 2005
VL - 12
IS - 1
PB - NIA
SP - 59
EP - 77
SN - 1598-3498
AB - 2003년부터 우리나라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이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제도화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토 작업으로서의 타당성분석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예산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타당성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사전분석(또는 평가)제도들을 종합하여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될 정보화부문 타당성분석제도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타당성분석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제도,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제도,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이 있다. 이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특성은 약간씩 다르지만 공공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분석의 지표 및 측정항목, 분석의 방법, 결과의 활용방안 등 비교가능한 요소들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 이들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검토는 특정부문에 대한 타당성분석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KW -
DO -
UR -
ER -
김기환. (2005).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12(1), 59-77.
김기환. 2005,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vol.12, no.1 pp.59-77.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12.1 pp.59-77 (2005) : 59.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2005; 12(1), 59-77.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12, no.1 (2005) : 59-77.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12(1), 59-77.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2005; 12(1) 59-77.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2005; 12(1), 59-77.
김기환. "Ways to Improve Feasibility Analysis for Informatization Projects" Informatization Policy 12, no.1 (2005) : 5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