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373246},
author={陈卫东},
title={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09},
number={44},
pages={435-443}
TY - JOUR
AU - 陈卫东
TI -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JO - DONG-A LAW REVIEW
PY - 2009
VL - null
IS - 44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435
EP - 443
SN - 1225-3405
AB - 형사사법 이행 중 자주 발생하는 양형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중앙사법 개혁의 정신에 근거로, 최고 인민법원은 양형 절차 개혁 활동을 시험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피고인 불인죄 사건 양형 절차 개혁은 최근 양형 절차 개혁 과정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서로 다른 개혁 시행 점에서, 피고인 불인죄 사건이 각기 다른 양형 절차 개혁 유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혼합 양형 절차”와 “격리 양형 절차”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은 양형 절차 개혁 과정 중의 대표적인 두 시행 법원에서 채택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여, 피고인 불인죄 사건을 격리 양형절차로 건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W -
DO -
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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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卫东. (2009).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44, 435-443.
陈卫东. 2009,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no.44, pp.435-443.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44 pp.435-443 (2009) : 435.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2009; 44 : 435-443.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no.44(2009) : 435-443.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44, 435-443.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2009; 44 435-443.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2009; 44 : 435-443.
陈卫东. "중국의 양형 절차 개혁에 관하여 " DONG-A LAW REVIEW no.44(2009) : 435-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