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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 als Botanik/ Die Anspruchlosigkeit des awissenschaftlichen Strafrechts

  • DONG-A LAW REVIEW
  • 2012, (55), pp.401-422
  • Publisher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Son, Mi-Suk 1

1홍익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이 글은 토론토 대학교 마쿠스 두버교수가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색에 관하여 쓴 글인 “식물학으로서의 형법학”(Strafrecht als Botanik, in: Empirische und dogmatische Fundamente, kriminalpolitischer Impetus. Symposium für Bernd Schünemann zum 60. Geburtstag. Herausgegeben von Roland Hefendehl, Köln, Berlin, München 2005, 245—256면)과 “학문성을 원치 않는 형법의 단순성”(Die Anspruchlosigkeit des awissenschaftlichen Strafrechts, ZStW 121 (2009), 977—984면)이라는 두 논문의 번역이다. 우리나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논문을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로 묶었다: 제1장은 독일 형법의 특징에 관한 것이며, 제2장은 미국 형법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또 두버교수가 2009년 5월 독일 형법교수들 학회(Strafrechtslehrertagung)에서 미국 형법학과 미국 형사사법의 관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번역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들이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에 대한 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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