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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eutung der Nachhaltigkeit und der Zukunftsbestaendigkeit fuer die Koreanische Raumentwicklungsplanung

Kyung - Chae Chung 1

1

Candidate

ABSTRACT

세계 경제의 글로벌 화라는 기치아래 경제의 성장과 그 것을 바탕으로 한 번영만이 우리의 세계가 갖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만 믿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지난 세기를 지배했던 패러다임으로서 세계 경제는 경제성장 우월 주위에 도취되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중요성은 아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적인 생각은 21세기에도 지속되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인류의 미래와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도 물자교역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강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역들간에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의 공통분모는 환경이 되야 하며 또한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문화생활의 함양의 원천인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번영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산업 폐기물의 부적합한 처리로 날로 토양은 오염 화 되어 가고 산림의 황폐화로 인한 인간과 자연과의 정체성 상실과 홍수범람, 대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과 물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외부경제효과는 미래의 국가와 지역 간의 분쟁거리로도 될 수 있고 인류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는 묵시론적인 경고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만능주위는 예상하지 않은 환경과 오염문제를 야기 시키었으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생각은 머지 않아 상상하지 못할 속도와 규모로 확산되어 산업경제 구조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갈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연자원의 고갈이 아니고 인간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 그 자체인 것이기 때문 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관리와 환경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생태, 사회, 그리고 경제적 규 범을 만들어 통합방안의 일환으로 각 지역 간에의 이해관계 조정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능동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계획 방법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방법론적인 시도는 공간계획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류의 최대과제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성 향상, 환경기술개발과 기업의 역할의 증진에만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현 세대에서도 보존하고 다음세대에게도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느냐 하는 관리체제 구축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본 이익의 창출이라는 자유무역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과연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과제는 본 논문에서 중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들 간의 이해 관계를 환경을 중심으로 재편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 여부의 심도 있는 연구와 방법론 적 제시, 그리고 관리체계의 구축은 또한 본 논문의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활동은 국제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역과 국가 간의 기본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할 수 있냐 함은 기술혁명과 함께 21세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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