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김남진
												
												
													/ 2010
												
												
												
													
													
														/ 행정법 I, 제14판
													
												
												
													/ 법문사
												
												
												
												
												
												
												
												
												
											
										 
									
										
											
												
												
												[book]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제2판
													
												
												
													/ 박영사
												
												
												
												
												
												
												
												
												
											
										 
									
										
											
												
												
												[book]
												
												
												
												
												
													박균성
												
												
													/ 2010
												
												
												
													
													
														/ 행정법론(상), 제9판
													
												
												
													/ 박영사
												
												
												
												
												
												
												
												
												
											
										 
									
										
											
												
												
												[book]
												
												
												
												
												
													류지태
												
												
													/ 2010
												
												
												
													
													
														/ 행정법신론, 제14판
													
												
												
													/ 박영사
												
												
												
												
												
												
												
												
												
											
										 
									
										
											
												
												
												[book]
												
												
												
												
												
													석종현
												
												
													/ 2009
												
												
												
													
													
														/ 일반행정법(상), 12판
													
												
												
													/ 삼영사
												
												
												
												
												
												
												
												
												
											
										 
									
										
											
												
												
												[book]
												
												
												
												
												
													오준근
												
												
													/ 1998
												
												
												
													
													
														/ 행정절차법
													
												
												
													/ 삼지원
												
												
												
												
												
												
												
												
												
											
										 
									
										
											
												
												
												[book]
												
												
												
												
												
													이태로
												
												
												
												
													
													
														/ 조세법강의, 제6판
													
												
												
													/ 박영사
												
												
												
												
												
												
												
												
												
											
										 
									
										
											
												
												
												[book]
												
												
												
												
												
													이창희
												
												
													/ 2009
												
												
												
													
													
														/ 세법강의, 제8판
													
												
												
													/ 박영사
												
												
												
												
												
												
												
												
												
											
										 
									
										
											
												
												
												[book]
												
												
												
												
												
													임승순
												
												
													/ 2010
												
												
												
													
													
														/ 조세법
													
												
												
													/ 박영사
												
												
												
												
												
												
												
												
												
											
										 
									
										
											
												
												
												[book]
												
												
												
												
												
													정하중
												
												
													/ 2007
												
												
												
													
													
														/ 행정법개론 1판
													
												
												
													/ 법문사
												
												
												
												
												
												
												
												
												
											
										 
									
										
											
												
												
												[book]
												
												
												
												
												
													최명근
												
												
													/ 2007
												
												
												
													
													
														/ 세법학총론
													
												
												
													/ 세경사
												
												
												
												
												
												
												
												
												
											
										 
									
										
											
												[journal]
												
												
												
												
												
												
												
													김남진
												
												
													/ 1978
												
												
												
													
													
														/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
													
												
												
													/ 법학행정논집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6
												
												
												
												
												
												
											
										 
									
										
									
										
									
										
											
												[journal]
												
												
												
												
												
												
												
													김연태
												
												
													/ 1997
												
												
												
													
													
														/ 조세법에 있어서 법치국가원리
													
												
												
													/ 법학논집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3
												
												
												
												
												
												
											
										 
									
										
									
										
									
										
									
										
									
										
									
										
											
												[journal]
												
												
												
												
												
												
												
													서보학
												
												
													/ 1999
												
												
												
													
													
														/ 형사판례변경과 신뢰보호
													
												
												
													/ 경희법학
												
												
												34(1)
												
												
												
												
												
												
											
										 
									
										
											
												[journal]
												
												
												
												
												
												
												
													윤진수
												
												
													/ 1995
												
												
												
													
													
														/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저스티스
												
												
												28(1)
												
												
												
												
												
												
											
										 
									
										
									
										
											
												[journal]
												
												
												
												
												
												
												
													이훈동
												
												
													/ 2004
												
												
												
													
													
														/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특히 영국형법에서의 불이익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
												
												
												3
												
												
												
												
												
												
											
										 
									
										
									
										
									
										
									
										
											
												[journal]
												
												
												
												
												
												
												
													하태영
												
												
													/ 2006
												
												
												
													
													
														/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 동아법학
												
												
												(38)
												
												
												
												
												
												
											
										 
									
										
											
												
												
												
												
												
												
												[other]
												
													Arndt, H.-W
												
												
													/ 1974
												
												
												
													
													
														/ Probleme rückwirkender Rechtsprechungsänderung
													
												
												
												
												
												
												
												
												
												
												
											
										 
									
										
											
												
												
												
												
												
												
												[other]
												
													Arndt, H.-W
												
												
													/ 1973
												
												
												
													
													
														/ Inhalt und Grenzen der Ermessensausübung bei Anwendung des § 131 AO, DStR 1973, S. 168 ff
													
												
												
												
												
												
												
												
												
												
												
											
										 
									
										
											
												
												
												
												
												
												
												[other]
												
													Burmeister, J
												
												
													/ 1979
												
												
												
													
													
														/ Vertrauensschutz im Prozessrecht
													
												
												
												
												
												
												
												
												
												
												
											
										 
									
										
											
												
												
												
												
												
												
												[other]
												
													Felix, G
												
												
													/ 1995
												
												
												
													
													
														/ Zum Rückwirkungsverbot verschärfend geänderter Steuerrechtsprechung, in: FS Tipke, 1995, S. 71 ff
													
												
												
												
												
												
												
												
												
												
												
											
										 
									
										
											
												
												
												
												
												
												
												[other]
												
													Götz, V
												
												
													/ 1976
												
												
												
													
													
														/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Vertrauensschutz, in: FS 25 BVerfG II, 1976, S. 421 ff
													
												
												
												
												
												
												
												
												
												
												
											
										 
									
										
											
												
												
												
												
												
												
												[other]
												
													Hey, J
												
												
													/ 2002
												
												
												
													
													
														/ Steuerplanungssicherheit als Rechtsproblem
													
												
												
												
												
												
												
												
												
												
												
											
										 
									
										
											
												
												
												
												
												
												
												[other]
												
													Jakobs, G
												
												
													/ 1993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
													
												
												
												
												
												
												
												
												
												
												
											
										 
									
										
											
												
												
												
												
												
												
												[other]
												
													Kirchhof, P
												
												
													/ 1989
												
												
												
													
													
														/ Kontinuität und Vertrauensschutz bei Änderung der Rechtsprechung, DStR 1989, S. 263 ff
													
												
												
												
												
												
												
												
												
												
												
											
										 
									
										
											
												
												
												
												
												
												
												[other]
												
													Kruse, H. W
												
												
													/ 1982
												
												
												
													
													
														/ Steuerspezifische Gründe und Grenzen der Gesetzesbindung, DStjG Bd. 5 (1982), S. 71 ff
													
												
												
													/ 71 ff.
												
												
												
												
												
												
												
												
												
											
										 
									
										
											
												
												
												
												
												
												
												[other]
												
													Leisner, A
												
												
													/ 2002
												
												
												
													
													
														/ Kontinuität als Verfassungsprinzip.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Steuerrechts, 2002, S. 531 ff
													
												
												
												
												
												
												
												
												
												
												
											
										 
									
										
											
												
												
												
												
												
												
												[other]
												
													Lerche, P
												
												
													/ 1961
												
												
												
													
													
														/ Übermaß und Verfassungsrecht
													
												
												
												
												
												
												
												
												
												
												
											
										 
									
										
											
												
												
												
												
												
												
												[other]
												
													Maurer, H
												
												
													/ 2006
												
												
												
													
													
														/ Kontinuitätsgewähr und Vertrauensschutz, in: Isensee/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IV, 3. Aufl., 2006, § 79
													
												
												
												
												
												
												
												
												
												
												
											
										 
									
										
											
												
												
												
												
												
												
												[other]
												
													Ossenbühl, F
												
												
													/ 1972
												
												
												
													
													
														/ Vertrauensschutz im sozialen Rechtsstaat, DÖV 1972, S. 25 ff
													
												
												
												
												
												
												
												
												
												
												
											
										 
									
										
											
												
												
												
												
												
												
												[other]
												
													Robbers, G
												
												
													/ 1988
												
												
												
													
													
														/ Rückwirkende Rechtsprechungsänderung, JZ 1988, S. 481 ff
													
												
												
												
												
												
												
												
												
												
												
											
										 
									
										
											
												
												
												
												
												
												
												[other]
												
													Schmidt-Aßmann, E
												
												
													/ 1992
												
												
												
													
													
														/ Maunz/Dürig, GG, Art. 103 Abs. 2 Rdnr. 241 (Dez. 1992)
													
												
												
												
												
												
												
												
												
												
												
											
										 
									
										
											
												
												
												
												
												
												
												[other]
												
													Selmer, P
												
												
													/ 1974
												
												
												
													
													
														/ Rückwirkung von Gesetzen, Verwaltungsanweisungen und Rechtsprechung, Steuer Kongress Report 1974, S. 83 ff
													
												
												
												
												
												
												
												
												
												
												
											
										 
									
										
											
												[journal]
												
												
												
												
												
												
												
													Shannon, B. S.
												
												
													/ 2003
												
												
												
													
													
														/ THE RETROACTIVE AND PROSPECTIVE APP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26(3)
												: 812~876
												
												
												
												
												
											
										 
									
										
											
												
												
												
												
												
												
												[other]
												
													Tipke, K
												
												
													/ 1981
												
												
												
													
													
														/ Steuergerechtigkeit
													
												
												
												
												
												
												
												
												
												
												
											
										 
									
										
											
												
												
												
												
												
												
												[other]
												
													Tipke, K
												
												
													/ 1993
												
												
												
													
													
														/ Steuerrechtsordnung, Bd. I
													
												
												
												
												
												
												
												
												
												
												
											
										 
									
										
											
												
												
												
												
												
												
												[other]
												
													Vogel, K
												
												
													/ 1977
												
												
												
													
													
														/ Die Besonderheit des Steuerrechts, DStZ/A 1977, S. 5 ff
													
												
												
												
												
												
												
												
												
												
												
											
										 
									
										
											
												
												
												
												
												
												
												[other]
												
													Vogel, K
												
												
													/ 1988
												
												
												
													
													
														/ Rechtssicherheit und Rückwirkung zwischen Vernunftrecht und Verfassungsrecht, JZ 1988, S. 833 ff
													
												
												
												
												
												
												
												
												
												
												
											
										 
									
										
											
												[journal]
												
												
												
												
												
												
												
													Waldhoff, C
												
												
													/ 2004
												
												
												
													
													
														/ Vertrauensschutz im Steuerrechtsverhaltnis
													
												
												
													/ DStjG Bd
												
												
												27
												: 129~
												
												
												
												
												
											
										 
									
										
											
												
												
												
												
												
												
												[other]
												
													Woerner, L
												
												
													/ 1994
												
												
												
													
													
														/ Der Bundesfinanzhof zwischen Stetigkeit und Wandel, in: FS für Franz Klein, 1994, S. 1025 (1028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