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호

김성배 | 2021, 96 | pp.1~42 | 피인용 횟수 : 3

공간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있어서 관련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준비하여 수립하는 권한(①수립권한),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검증하고 이해를 조절하고 확정하는 권한(②확정 또는 결정권한), 그리고 자신의 자치영역과 관계되거나 포함되는 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지(③참여권한), 나아가 충돌되는 독립된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협상하고 조정할 권한(④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자치단체라고 불리우면서 ①∼④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자치단체의 계획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①∼④의 권한중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②의 권한이므로 ②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계획권한의 침해가 상당히 의심되며, 나머지 권한의 부여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간계획관련 법제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방편 혹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편으로 2중적인 각종 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실무자와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형식적 참여와 형식적 정당화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지방자치를 논하면서 주로 조직, 재정, 인사 등의 전통적 행정학적 분류로 자치권을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작용론적으로 자치사무가 확정이 되면 자치사무영역에서의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계획활동은 모든 행정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작용이며 행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목적과 수단을 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과정에서 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인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공간계획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계획의 수립과 확정(결정)의 보장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계획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점차로 확대되고 보장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현행 공간계획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중 하나는 자치구와 광역시 구역내에 존재하는 군의 경우에는 전혀 도시계획권한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분리될 수 있다면 그 수립주체가 분리되는 것도 수평적 권력분립이나 점검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실무적 자료수집과 자료대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두고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수립안을 점검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이해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립과정과 확정과정에서 자문역활을 하는 전문가집단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지만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일반적으로 부인되는 형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고찰

정회근 | 2021, 96 | pp.43~73 | 피인용 횟수 : 3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게·사업완료단계의 절차를 걸쳐서 시행된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획득하는 불로소득이다. 개발이익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투기와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게 하였다.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에 도입되어 2008년에 적용되었다. 그 후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확산으로 인하여 2018년 다시 시행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률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률이 소득세의 기본세율보다 높다. 양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과세성격을 가진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과시점, 부담률,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사업의 무산이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조진우 | 2021, 96 | pp.75~102 | 피인용 횟수 : 1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 속에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도시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계획과 현실간의 인구격차를 해소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구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탄력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정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 요구된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인구추정을 통제하여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제언 -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Bündnis für bezahlbares Wohnen und Bau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윤진아 | 2021, 96 | pp.103~138 | 피인용 횟수 : 1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큰 과제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대화로 풀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동맹의 운영은 연방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가 관장했지만, 이 동맹에서 함께한 파트너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부관계 부처, 건축 관련 협회, 기업,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동맹의 파트너들은 더 많은 주택건설을 위한 조건과 과제, 2030년 주택시장 및 건설수준의 예측, 비용을 절감하는 건축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 주택건설을 하는 기업들 및 주택수요자들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주택정책을 설정할 때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의 문제나 유도주거기준의 확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주택기업대표자들,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연합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결국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질 좋은 주거 공급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즉, 공급의 확대뿐 아니라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집세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도입된 독일의 집세브레이크제도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택정책도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을 위한 동맹에서 그러했듯이 단지 공급의 양을 늘리는 것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의 건축을 통해 건축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주택건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급되는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재량권의 통제와 한계- 판례를 중심으로 -

정사언 | 2021, 96 | pp.139~155 | 피인용 횟수 : 1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유바리시 재정파탄사례를 중심으로 -

신봉기 , 황헌순 | 2021, 96 | pp.157~184 | 피인용 횟수 : 3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라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인구 역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의 유출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며, 이로써 헌법상 실질적 지방자치제가 보장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2014년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야할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방법으로써 일본 유바리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유바리시에 대한 소개는 국내에도 다수 문헌에서 행해지고 있다. 유바리시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집중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바리시의 경우 주민들이 그러한 회계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결국 주민자치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감독은 법치행정의 성격에 비추어 법률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치행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라는 미명 하에 국가에 의한 강도 높은 통제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바리시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국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감소라는 수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채무변제기간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의 균형있는 행정서비스의 향유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관리 양자를 모두 달성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연구

이 재 란 , 신연수 , 조계표 | 2021, 96 | pp.185~212 | 피인용 횟수 : 2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10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실시하였다.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경찰청과는 분리되어 별도의 제주자치경찰단 조직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1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경찰조직에 사무를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여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조직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선 경찰관의 업무의 과중과 혼선을 초래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찰의 인사･예산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사무를 나누어 국가경찰은 정보･보완･외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사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학교폭력･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하나의 조직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국가기관인 경찰서는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법제와 관행이 유지되고, 현장의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경찰과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자치경찰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신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소통의 단절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개선과제-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기규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

성봉근 | 2021, 96 | pp.213~241 | 피인용 횟수 : 0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가 우리 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과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와 기업, 시장 및 가정 등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라우드(cloud) 서비스 사용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과 비접촉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 재난사회 또는 고위험사회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기술성에 하자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사후구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국가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질서를 불어넣은 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지 등 중요한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중점을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율규제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두고 연구하였다. 핵심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 제대로 제공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공공재는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유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클라우드와 같은 공적 서비스도 강조된다. 법령을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의 등록취소는 전통적인 고권적 규제로서 행정청의 권력적인 단독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등록취소사유를 분류하면 우선 잘못 등록이 된 하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직권취소의 경우가 있다. 정부가 「조달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된 자기규제’를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등 각종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권적 규제를 통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혼용하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의 개선과 변화는 적절한 규제믹스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앞으로 더욱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CCUS를 위한 인센티브 법제에 관한 연구

김 명 엽 | 2021, 96 | pp.243~268 | 피인용 횟수 : 2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은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CCUS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다는 위험의 인식 때문에, CCUS 설비의 배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미국 정부는 CCUS 프로젝트의 장애와 추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통해 세액공제 및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도구와 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격리를 위한 세액공제로서 내국세법 섹션 45Q는 탄소포집 및 격리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45Q에 따른 세액공제는 2008년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확대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말에 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45Q는 프로젝트의 시기 및 유형에 따라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 톤당 12달러에서 5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탄소포집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12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미 의회는 45Q 이외에도 CCUS와 관련된 많은 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2021년 탄소포집현대화법은 48A 세액공제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탄소포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발전소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45Q 세액공제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소포집량 확대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캐나다에서의 2021년 예산은 연간 최소 15메가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CCUS 프로젝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45Q와 같은 법안은 2022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CCUS를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의 입법이 심도 있게 요구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선은애 | 2021, 96 | pp.269~285 | 피인용 횟수 : 1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권 보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인지 여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신체 및 정신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에 대한 피해는 성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안전권의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권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나 사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함으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오삼광 | 2021, 96 | pp.287~302 | 피인용 횟수 : 1

본 연구는 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로 현재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것을 예방하여 그들을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이들에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지원대상과 자립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자립지원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과 효율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종료 후 시설에서 퇴소 시 개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지원전담 인력과 이들의 고민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의 지원을 통해 관리와 상담이 제도적으로 운영된다면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현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심리·정서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명시화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보호종료 아동들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원활한 사회로의 복귀를 이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

석호영 , 김동련 | 2021, 96 | pp.303~324 | 피인용 횟수 : 6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후 ‘2050탄소중립’계’을 발표하였으며 CCUS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CCUS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CCUS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청정경제일자리 혁신법(Clean Economy Jobs and Innovation Act),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 다양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산화탄소 포획 가속화 및 보안 저장소 확장법(ACCESS 45Q Act), 탄소 포집 현대화법(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CO2 저장 및 배출량 저감법(SCALE Act of 2021), 탄소 포집, 이용 및 보관세액 공제 개정법(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Credit Amendments Act of 2021), CCUS 혁신법(CCUS Innovation Act) 등 입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미국의 CCUS 관련 입법화는 기술개발, 기반시설 및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CCUS 단일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적 규정 마련, 실효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 입법화과정에서도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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