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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 einschließlich rechtsvergleichenden Bewertungen mit dem deutschen Recht -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12, 59(), pp.503-522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Kil Joon Kyu 1

1아주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실패에 따라 독일에서는 민영화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 대한 생존배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영화되었던 공공재공급을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재지방화’라는 종래의 민영화에서의 패러다임 변경이 주장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이 민영화된 예가 없고, 공기업의 발달단계상 아직도 완전한 민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여 다수의 국영공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독일도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의 범주에 넣어 고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재지방화 현상을 중심으로 공기업을 둘러싼 양국의 법리와 현황을 비교하는 비교법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최근의 재지방화현상은 글로벌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현상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확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재지방화의 개념과 요건을 밝히고, 공기업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한국의 상황과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현황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재지방화의 한계로서 생존배려가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인가, 재지방화가 ‘민영화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이는 재지방화에도 같은 논거와 같은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에 재지방화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한국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로 재지방화의 논거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현행 민간투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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