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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ART001820731},
author={Kim,Hee-Gon},
title={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3},
volume={63},
pages={345-367}

TY - JOUR
AU - Kim,Hee-Gon
TI -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3
VL - 63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345
EP - 367
SN - 1226-251X
AB - 직업공무원제도란 정권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법상 근무충성관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맡김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을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는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시대 이래 전래된 내용으로서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이 다양하게 들려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직업공무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신분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실적(능력)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치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행정의 보장을 통하여 체제안정적 기능을 하며 또한 현대에 들어와 행정국가,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라 비대화된 행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수직적 권력분립의 기능도 가진다. 우리의 경우 현대사회의 변화된 행정상황 및 IMF 외환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9년에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함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2002년에는 시간제 공무원도 도입되었다. 특히 개정된 공무원법에 따라 내년(2014년)에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간제공무원을 대거 모집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 도입된 시간제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실업률 해소라는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도 없지 않다. 또한 정당국가적 경향의 강화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잘 살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공법상의 직무수행이라는 점만을 너무 강조하여 그동안 큰 고민없이 제한되어 온 공무원의 개인적 기본권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대비한 공무원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실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과 그를 통한 국가사회의 발전이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W - Berufsbeamtentum;Bereich des Beamte;wesentliche Gehalt des Berufsbeamtentums;Gewährleistung des Beamtestatus;Gewährleistung der politische Neutralität;Leistungsprinzip;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DO -
UR -
ER -

Kim,Hee-Gon. (2013).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63, 345-367.

Kim,Hee-Gon. 2013,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vol.63, pp.345-367.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63 pp.345-367 (2013) : 345.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2013; 63 345-367.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63(2013) : 345-367.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63, 345-367.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2013; 63 345-367.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2013; 63 345-367.

Kim,Hee-Gon.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und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Public Land Law Review 63(2013) : 34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