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999634},
author={KANG, HYUN HO},
title={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5},
volume={70},
pages={205-224}
TY - JOUR
AU - KANG, HYUN HO
TI -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5
VL - 70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205
EP - 224
SN - 1226-251X
AB -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에 대한 연원과 또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 놓여 있는 법철학적인 가치관의 전개까지 포함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재량은 일반 행정사안이나 계획적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입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 있다면 재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인간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의 부여의 의미는 행정부가 자의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라는 의미에서의 재량 부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실무에서는 이처럼 부여된 재량에 대해서 다시금 재량준칙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바, 이러한 경향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분립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살펴볼 때, 행정권에게는 시원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에서 적절한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부의 위임이 없이도 행정권 스스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긍정할 수 있다.
일반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역시 행정권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지는 재량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견해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양자의 구별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재량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인바, 일반 행정재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과 계획재량의 통제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량명령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KW - Ermessen;Verwaltungsermessen;Planungsermessen;Gewaltenteilung;pflichtgemäßes Ermessen;Ermessensrichtlinie;Abwägungsgebot
DO -
UR -
ER -
KANG, HYUN HO. (2015).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70, 205-224.
KANG, HYUN HO. 2015,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vol.70, pp.205-224.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70 pp.205-224 (2015) : 205.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2015; 70 205-224.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70(2015) : 205-224.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70, 205-224.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2015; 70 205-224.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2015; 70 205-224.
KANG, HYUN HO.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Public Land Law Review 70(2015) : 205-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