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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가격 규제정책과 전세자금대출 보증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었으나, 두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확대가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가격규제정책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감쇄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89개월(2015년 1월~2022년 5월) 강균형 월별 패널에 노출도 기반 연속처리 이중차분(DID) 설계와 Shift-share(Bartik) 식별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전국 보증잔액과 자치구별 전세가구 비중을 결합한 전세대출 노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보증 확대는 가격규제정책의 매매가격 억제 효과를 유의하게 감쇄시켰으며, 조건부 한계효과 분석 결과 이러한 감쇄는 전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식별타당성 검증(Event Study, 사전추세, share 외생성)은 식별 전략을 뒷받침하며, 대안 share·고정효과 사양·분석기간 변경을 통한 강건성 검증은 주요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을 억제하는 규제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병존이 정책수단 간 상쇄(trade-off)를 발생시켰음을 시사하며, 사전 정합성 점검, 범부처 협력, 보증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16~2023년 수도권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벡터 오차 수정 모형(VECM)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구조 변화를 실증 분석했다. VECM 분석 결과 팬데믹 이후 공적분 벡터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하며 착공·가격·유동성을 연결하는 공급 반응 경로가 새롭게 활성화되는 등 장기균형 구조가 한층 복잡해졌음을 확인했다. 예측오차 분산 분해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유동성의 기여도는 절반 이하(6.82% → 3.05%)로 축소됐지만, 금리의 설명력은 17.66%로 강화되어 가장 지배적인 외부 요인이 되었다. 이는 주택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과거의 유동성 팽창 경로에서 벗어나 금리 충격에 즉각 반응하는 '금리 주도형 가격 결정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전세가격(4.85%)과 주택 착공(3.52%)의 기여도 상승은 임대차 시장과 공급 신호가 수도권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변동을 설명하는 보조적 매개 경로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금리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을 우선 고려하되 보조적 안정 장치로서 공급 신호 유지와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2성~4성 비즈니스호텔 187개를 대상으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서울시 호텔의 생존요인을 분석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개별 호텔의 운영지표 수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수집 가능한 가장 최신 운영자료인 2018년 12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2025년 7월 말까지의 용도전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Cox비례위험모형으로 생존기간과 용도전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운영요인·입지요인·건물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체인호텔일수록, 레스토랑을 보유한 호텔일수록, 연면적이 클수록, 객실점유율(OCC)과 객실평균단가(ADR)가 높을수록 생존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대문 안에 위치한 호텔은 다른 지역에 있는 호텔에 비해 용도전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4대문 안의 높은 개발압력과 COVID-19와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항버스정류장과의 거리는 생존위험에 음의 영향을 미쳐 거리가 증가할수록 용도전환 위험이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간 기반 생존분석을 통해 서울 4대문 안 도심 호텔의 지속가능성을 동태적으로 규명하였으며, 4대문 안 호텔의 최유효이용(HBU) 및 부동산 개발·운영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외생적 충격 상황에서 도심 호텔의 용도전환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외생적 충격 요인이 발생할 시 호텔산업에 대한 정책·투자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