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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활용성이 낮은 원인과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통계의 사용자와 제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그 텍스트를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 이질성”과 “정부 역할 미흡”이라는 인과적, 맥락적 조건으로부터 ”데이터 표준화 부족”이라는 중심축이 형성되며, 이로부터 “데이터 활용성 저하”와 “시장 투명성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표본 재설계 개선”,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용자-제공자 협력 강화”가 도출되었다. 한편, 이러한 스토리라인 하에서 상업용부동산 통계의 사용자와 제공자는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통계 제공자는 데이터 수집, 표본 재설계와 같은 생산 단계의 기술적 한계를 주요 문제로 인식한 반면, 통계 사용자는 데이터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더 중시하였다. 향후 정부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개선을 추진한다면 이들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 사업추진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사업결정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해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낮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낮고, 조합설립 전이면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밝혔다. 사업기간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합설립단계 사업기간은 조합원 수가 많고, 추진위설립시 금리변동률이 클수록 단축되었으며, 추진위설립시 경제성장률이 높고, 조합설립시 미분양주택 수가 많으며,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 적용되면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정비계획단계 사업기간은 조합원 수가 많고 자치구 평균 아파트 분양가, 사업시행인가시 금리변동률이 높으면 증가하고, 사업시행인가시 물가변동률, 관리처분계획시 지가변동률, 정비사업 신정책구상 적용에 의해 증가한다. 건설공사단계 사업기간은 구역면적이 넓고, 관리처분인가시 미분양 주택이 많고, 물가변동률이 높고,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 적용되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빈집소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빈집 정비 및 빈집 관련 조세에 관한 국내외 법령과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빈집 관련 세제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빈집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빈집의 발생원인이 되는 내부·외부요인과 주택의 수요·공급의 문제 및 초래되는 위험 등에 따라 빈집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세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철거를 요하는 1유형의 빈집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별도합산과세기간 연장,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제공 등을, 둘째 주택의 하자관리를 요함에도 방치되는 2유형의 빈집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보다는 하자관리비용 지원을, 셋째 주택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주거수요가 낮은 3유형의 빈집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넷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방치되는 4유형의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세 도입을 모색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축소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정부 개정안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