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820694},
author={KANG, HYUN HO},
title={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3},
volume={63},
pages={311-328}
TY - JOUR
AU - KANG, HYUN HO
TI -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3
VL - 63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311
EP - 328
SN - 1226-251X
AB - 한국은 1960년 이후로 중공업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심화, 도시화 그리고 환경문제 등 부작용도 속출하였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울리히 벡이 언급하였듯이 위기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위기가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였다.
한국의 경제적 위기로서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대 오일위기, 1997년 세계통화위원회에 대한 구제금융의 신청 그리고 최근의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금융위기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 불어닥친 위기의 특징으로는 외부효과, 불가항력, 감독의 미비 그리고 전문가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한국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실업의 증가, 사회적 불안의 야기, 범죄의 증가, 환경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법적 기초로서 사회국가를 고려할 수 있는바, 한국에서 사회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의 근거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를 형성하는 헌법적 규정들로서는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11조, 그리고 제31조와 제32조 등을 들 수 있으며, 법률적 규정들로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시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노인복지법 등을 고찰할 수 있다.
사회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결정, 생계곤란국민결정, 저상버스결정 그리고 공무원연금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다른 여타의 국가의무 중의 하나로서 형량이 요청되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보장의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에 좌우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상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이 그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데, 학설과 판례는 추상적 권리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권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사회국가의 원칙에 기초하여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입법부의 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작정 돕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이 스스로 자력으로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조장적 사회국가로의 진전이 요청된다.
KW - Wirtschaftskrise;Koreanische Wirtschaftskrise;Sozialstaat;Aktivierender Sozialstaat;soziale Grundrechte;Soziale Gewährleistung
DO -
UR -
ER -
KANG, HYUN HO. (2013).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63, 311-328.
KANG, HYUN HO. 2013,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vol.63, pp.311-328.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63 pp.311-328 (2013) : 311.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2013; 63 311-328.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63(2013) : 311-328.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63, 311-328.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2013; 63 311-328.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2013; 63 311-328.
KANG, HYUN HO. "Der Sozialstaat in der Wirtschaftskrise - Aufgund der koreanischen Erfahrung -" Public Land Law Review 63(2013) : 31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