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999612},
author={Moon, Byoung Hyo},
title={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5},
volume={70},
pages={71-86}
TY - JOUR
AU - Moon, Byoung Hyo
TI -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5
VL - 70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71
EP - 86
SN - 1226-251X
AB - 이 글은 도시거버넌스와 그 한계, 대안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참여네트워크로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도시 거버넌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과거의 일방적인 도시개발이 줄어들고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협력 또는 사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서 도시 거버넌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실에서는 도시거버넌스의 변종으로서 도시기업주의의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기업주의 형태의 거버넌스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도시공간의 형성에서 자본의 참여는 널리 허용되는 반면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도시거버넌스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 및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은 참여네트워크의 수준이 관건이다. 즉, 시민이 어느 정도로 도시공간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현행법에 나타난 도시 거버넌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특징이다. 시민들은 다만 보충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예로서는 청주시에서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등 극히 적은 사례에서는 등장한다.
여기서 새로운 대안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우선 참여네트워크를 통한 도시공간의 형성이 갖는 의미와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르 페브르가 주장한 집합적 권리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물론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학에서 그러한 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도시를 시민의 품으로
KW - Urban governance;Beteiligung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die partizipativen Netzwerken;Urban Entrepreneurialism;das Recht auf die Stadt
DO -
UR -
ER -
Moon, Byoung Hyo. (2015).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70, 71-86.
Moon, Byoung Hyo. 2015,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vol.70, pp.71-86.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70 pp.71-86 (2015) : 71.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2015; 70 71-86.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70(2015) : 71-86.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70, 71-86.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2015; 70 71-86.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2015; 70 71-86.
Moon, Byoung Hyo.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Public Land Law Review 70(2015) : 7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