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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Land Survey Standards for Special Use in the Public Land Price System

  • Korea Real Estate Review
  • 2024, 34(2), pp.85-106
  • DOI : 10.35136/krer.34.2.6
  • Publisher : korea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 Law of Special Parts > Law of Real Estate
  • Received : May 21, 2024
  • Accepted : June 21, 2024
  • Published : June 30, 2024

Ju Yong Beom 1

1(재)한국부동산연구원

Irregular Papers

ABSTRACT

2019년 지가공시 업무부터 전문성 향상,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특수토지 조사의 전담기구 운영 및 전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변경과 함께 특수토지 조사기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전면적인 검토 및 정비가 없었던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토지 공시지가 조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가치판단 위주의 특수토지 특성을 용도, 시장성, 가치판단적 측면으로 확대 정의하였으며, 새로이 정의된 특수토지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가공시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수토지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후 특수토지 특성과 부합 여부, 인허가 및 감정평가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특수토지 조사제외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유형별 세부적인 특성 및 제외 사유를 검토하였다. 또한 특수토지의 용도적, 시설물 및 공간적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각 사례별 조사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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